	보 도 자 료 News Release	강용석 한나라당 마포을
강용석의원실 국회의원회관 503호 ☏ (02)784-5083 FAX 02)788-3503		2009. 10. 15. (목)
FTA피해 중소기업 지원위한 무역조정지원제도 유명무실, 3년간 4건에 불과 비현실적인 매출액감소 25%이상 조건, 완화 조속히 추진해야... 지원센터 직원 4명으로 대형 FTA발효시 중기지원 사업 사실상 불가..조직 강화해야.. FTA에 따른 무역피해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의 일환인 무역조정 지원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은 기업이 3년간 4건에 그쳐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용석의원(서울마포을)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실시된 2007년 4월 이후 현재까지 총 5개 기업이 지원을 신청하였고, 4개사가 지정되어 지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역조정의 지정요건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무역조정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전년대비 25%이상 매출액감소라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중소기업의 매출액감소율이 평균 11%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무역피해를 입은 기업들에게 지원이 가기 위해서는 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용석 의원은 “지난 8월 지경부 TF회의에서 매출액감소 요건을 25%에서 15%로 낮추는 안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기 체결된 한미FTA를 비롯 한중일FTA등 대형 자유무역협정이 추진될 전망인데 국내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원하는 대책을 앞서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현재 무역조정지원센터에 불과 4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센터장을 제외하면 실제 3명이 실무를 보고 있다. 지정요건 완화에 따라 늘어날 사업에 대비해 센터의 역량강화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강용석의원실 국회의원회관 503호   ☏ (02)784-5083  FAX 02)788-3503

2009. 10. 15. (목)

<‘09.8월 기준 무역조정지원현황>

* ‘07.4월 사업개시 후 ’08년도 3개사, ‘09년도 2개사, 총 5개 기업이 무역조정지원 신청

-4개사가지정(융자지원3개사,컨설팅지원2개사)

구 분	삼원금속(주)	(주)두레마을	거인식품(주)	(주)좋은시계	(주)제주돈누리포크
주생산품목	수전금구류 (수도꼭지)	머루주 (포주주 대체)	돈육가공	시계제조업	돈육가공 및 유통
지정신청일	'08.7.9	'08.8.14	'08.10.6	'09.3.6	'09.4.17
신청사유	매출감소 (27%)	매출감소 (45%)	생산감소 (28%)	매출감소 (49.5%)	매출감소 (31.6%)
수입국가	스위스 (한-EFTA FTA)	칠레 (한-칠레 FTA)	칠레 (한-칠레 FTA)	스위스 (한-EFTA FTA)	칠레 (한-칠레 FTA)
무역조정지정일	부지정	'08.10.31	'08.12.15	'09.4.7	‘09.6.4
융자지원	부지정	운전 2억원(신용) '08.12.1 대여	운전 1억원(신용) '09.2.3 대여	미 신청	운전 1억원(신용) ‘09.7.14 대여
상담지원		1천6백만원 ('09.1.22~4.30)	1천6백만원 ('09.5.1~9.30)

<무역조정지원센터운영현황>

구 분	현 원	비 고
센터장(2급)	1명	사업전환지원센터장 겸임
부 장(3급)	1명	무역조정지원을 주업무로 수행. 필요 시 사업전환지원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음
대 리(5급)	2명
합 계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