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일	2009.9.30.수
	담당자	오중석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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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수	총 3매

대한민국은 우울공화국!

◐ 스트레스 받는 3․40대, 불안한 4․50대, 강박증 걸린 2․30대!

◐ 전현희 의원 “체계적인 생애주기별 다양한 정신건강서비스 및 정신보건센터 활성화해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정신질환 진료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현희 의원실에 제출한 ‘시도별 정신질환 진료인원 및 총 진료비’에 따르면, ‘불안․신체장애’ 중 ‘공포불안 장애’, ‘기타 불안 장애’, ‘강박장애’,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 장애’로 인한 진료 청구건수와 총 진료비가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불안․신체장애 진료실적

(단위: 억원)

상병명	공포 불안 장애		기타 불안 장애		강박 장애		스트레스반응 및 적응 장애		해리 장애		신체형 장애		기타 신경성 장애
구분	청구 건수	총진료비 (억원)	청구 건수	총진료비 (억원)	청구 건수	총진료비 (억원)	청구 건수	총진료비 (억원)	청구 건수	총진료비 (억원)	청구 건수	총진료비 (억원)	청구 건수	총진 료비 (억원)
‘04년	20,730	30	285, 280	292	11,702	33	56,753	58	5,694	10	168, 600	126	152, 312	65
‘05년	23,185	36	299, 477	339	12,961	40	65,352	71	4,991	9	162, 845	137	149, 450	69
‘06년	25,965	43	315, 685	403	15,089	52	79,580	97	4,856	10	156, 406	151	142, 776	72
‘07년	28,555	50	353, 514	497	16,840	64	98,418	130	4,266	11	160, 244	168	147, 531	78
‘08년	29,256	50	371, 079	546	18,223	72	100,904	140	4,250	11	149, 836	175	140, 184	74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전현희 의원실 재구성

특히,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 장애’의 경우, 총 진료비가 2004년 58억원에서 2008년에 14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이 OECD국가 중 자살율 1위라는 불명예를 벗어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현희 의원실에 제출한 ‘연령별 정신질환 진료인원 및 총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 장애’의 경우에는 30~40대, 기타 불안장애는 40~50대, 강박 장애는 20~30대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병명	공포․불안 장애	기타 불안 장애	강박 장애	스트레스반응 및 적응 장애	해리 장애	신체형 장애	기타 신경성 장애
0~9세	284	2,890	269	2,995	59	1,342	646
10~19세	2,076	10,898	3,216	14,506	460	5,092	4,646
20~29세	5,420	27,339	4,845	14,188	646	10,488	12,451
30~39세	6,767	51,018	4,166	18,928	664	16,888	19,602
40~49세	7,248	80,531	3,027	22,110	852	29,097	28,125
50~59세	4,355	81,175	1,991	15,737	861	33,654	28,056
60~69세	2,540	70,906	1,222	9,021	540	31,642	24,985
70세 이상	2,073	63,015	746	5,634	307	26,943	23,918

<표> 2008년 연령별 정신질환 진료인원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전현희 의원실 재구성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 장애’의 경우, 10~19세의 진료인원이 2004년 5,838명에서 2008년 14,506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어 10대 청소년들의 학업 스트레스 등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놓여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이유에 의한 정신질환 증가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또한 크다”며 “체계적인 생애주기별 다양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과 정신보건센터 등을 활성화하여야 한다”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