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최철국	보도자료
	지식경제위 경남 김해을
		2009년10월 15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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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중기청 국정감사 ]

고용빙하기 창업활성화에 정책역량 집중해야

- 청년실업률 8.2% 로 IMF 당시 실업률 6.8% 보다 높아

- 벤처와 창업활성화로 청년실업 해결해야

2010년 모태펀드 예산 전년대비 65% 삭감

- 모태펀드 투자기업 고용증가율 15.6%로 일반기업 26배

- 2010년 모태펀드 출자 예산 1,000억원으로는

‘12년 목표재원 1조6천억원 달성하기 어려워

정책자금 지원 창업초기기업과 소기업에 집중해야

- 중소기업 지원 정책자금 이젠 양적성장 보다 질적성장 필요

- 지원성과가 높은 창업초기기업과 소기업에 지원 집중해야

수도권 규제는 풀면서, 지방기업창업지원은 한시적 지원에 그침

- 창업기업투자보조금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지원확대해야

개성공단 기숙사 건립 서둘러야, 북측 근로자 제공 능력 한계

- 개성공단 미착공기업 자금지원 필요

- 개성공단 기숙사 건립 서둘러야

고용빙하기 창업활성화에 정책역량 집중해야

- 청년실업률 8.2% 로 IMF 당시 실업률 6.8% 보다 높아

- 벤처와 창업활성화로 청년실업 해결해야

ㅇ 최근 기업은행에서 발표한 4/4분기 중소제조업 경기전망에 따르면 4/4분기 전망 BSI는 3/4분기 대비 10포인트 상승한 114를 기록, 전분기에 비해 개선될 전망임.

수주, 판매, 채산성 모두 10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전분기 대비 개선될 전망임.

* BSI(경기실사지수) : 100을 기준이로 그 이상이면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생각하는 기업이 많음을 의미함

ㅇ 중소기업의 경기는 다소 나아지고 대기업은 사상최대의 깜짝실적을 발표하고 있으나, - 삼성전자의 경우 3분기 영업이익이 4조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발표함. 이는 2004년 1분기에 발표한 4조90억원을 능가하는 사상최대의 분기실적임 - 고용시장에는 한파가 몰아치고 있음

ㅇ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09년 8월 경제활동인구는 ’08년보다 17만8천명이 늘었으나, 일자리는 4만3천명 늘어나는데 그침.  실업자는 ‘09년 8월 현재 90만5천명으로 전년대비 14만5천명(18.5%) 증가하였고, 실업률은 3.7%로 전년대비 0.6% 상승

특히, 청년층 실업률은 IMF 당시 실업률 6.8% 보다 더 높은 8.2%로 청년실업은 경기회복추세와는 반대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 IMF 당시 ‘98년 실업자 수는 146만1천명, 실업률은 6.8% )

ㅇ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그 원인과 경과는 다르지만, 그로 인한 기업 구조조정과 실업의 증가, 중산층·서민의 경제적 고통은 10년 전과 유사함

ㅇ 10년 전 국민의 정부는 벤처 및 창업 활성화에 전력을 기울여 일자리를 늘리고 경기침체를 조기에 극복한 바 있음

- 국민의 정부는 벤처·창업활성화 정책에 집중함으로써, 신설법인의 증가가 ‘98년 2만개에서 2000년 4만개 이상으로 급증하였으며, 부도법인은 ’98년 7천7백개에서 2000년 2천8백개로 급감하였음

2001년 이후 IT버블의 붕괴와 도덕적 해이와 같은 부작용도 있었지만, 일자리 창출을 통해 외환위기와 경기침체를 조기극복 하는데 기여하였음

ㅇ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와 실업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도 창업활성화이나, 정부의 위기극복 대책은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에 치중되어 있음

ㅇ 지금과 같은 고용 빙하기 시대에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88.4%를 책임지는 중소기업청의 어깨가 가장 무겁다 할 것임. 신규 일자리 창출이 우리 경제의 가장 긴급한 현안인 만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창업활성화에 중소기업청의 정책역량이 집중돼야 할 것임.

2010년 모태펀드 예산 전년대비 65% 삭감

- 모태펀드 투자기업 고용증가율 15.6%로 일반기업 26배

- 2010년 모태펀드 출자 예산 1,000억원으로는

‘12년 목표재원 1조6천억원 달성하기 어려워

한국채권연구원의 모태펀드 운영성과평가에 따르면 ‘05년에서 ’08년까지 모태펀드가 투자한 269개 업체의 연평균 고용증가율은 15.6% 로 같은 기간 일반 중소기업 고용 증가율 0.6%의  26배에 이름

모태펀드는 창업 3년 이내 초기 벤처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가 내고 있음

또한, 모태펀드는 출자를 통해 ‘09년 8월 현재 3조2,541억원의 투자재원을 조성하여 3.48배의 승수효과를 보이고 있음. 정부가 1조원을 투자하여 정부 출자액의 두 배가 넘는 민간투자를 창출하고 있는 것임

그럼에도 중기청은 2010년 모태펀드 출자예산을 1,000억원으로 ‘09년 2,850억 대비 65% 삭감하여 편성하고 있음

모태조합에는 중진기금 뿐 아니라 특허특별회계, 문화산업진흥기금에서도 출자하고 있는데, '09년에는 각각 600억원, 200억원을 출자하였으나 2010년 예산안에는 출자액이 전혀 없음

이로 인해 2010년 예산에서는 모태조합의 출자액이 올해 대비 2,650억원이 줄어들게 됨

중기청은 2012년까지 1조6천억원의 모태펀드 재원을 조성할 계획임.

청장, 2005년 당시에도 올해까지 1조원 조성목표를 제시했다가, 올해 추경을 통해 2,000억원을 확보하여 목표한 1조원을 겨우 달성한 바 있음

2012년까지 6천억원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2천억원의 출연이 필요한데 2010년 1천억원의 출자로 어떻게 목표 재원을 달성할 것인가? 최소 2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임

일자리 창출에도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민간투자도 유발하는 모태펀드는 융자와 신용보증에 치우친 중소기업 지원정책에서 유일한 투자사업임. 장기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정책도 대출과 보증 위주의 사업에서 투자로 그 무게중심이 옮겨가야 할 것임

정책자금 지원 창업초기기업과 소기업에 집중해야

- 중소기업 지원 정책자금 이젠 양적성장 보다 질적성장 필요

- 지원성과가 높은 창업초기기업과 소기업에 지원 집중해야

‘09년 중진기금 정책자금 예산은 5조8,555억원이며 8월말 현재 4만1,129개 기업에게 4조2,440억원을 지원했음

신보와 기보는 26만113개의 기업에 55조5,176억원의 신용보증 공급함

중소기업 중앙회의 실태조사 결과(‘06년 12월) 제조중소기업의 외부자금 조달 중 약 71.9%가 은행 차입이며, 정책자금이 2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정도의 지원규모는 OECD 국가 중에서도 GDP 대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규모가 상위권에 속하는 것임. 이제는 정책자금의 양적 확대보다 지원자금의 성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함

산업연구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원하는 정책자금의 지원성과를 측정한 결과 정책자금 단위당 지원성과는 평균 3.6%로 나타남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성과 분석’, 2008.12)

규모별로는 종업원 5~19인 소기업의 경우 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종업원 100인 이상 중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2.8%)에 비해서 1.5배 높은 단위당 지원성과를 나타냄

유형별로는 단위당 지원성과가 창업 초기 중소기업 4.7%, 벤처·혁신형 중소기업 3.9%, 일반 중소기업 3.6%, 구조조정 중소기업 3.3% 순으로 나타남.

일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보다 창업 초기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1.3배 정도 높은 지원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됨

정책자금의 지원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창업 초기 기업과 50인 이하 소기업에 지원을 집중해야 하는 것으로 산업연구원의 분석결과 나타남

이사장, 중진공도 업무보고에서 지원대상의 차별성 강화를 추진목표로 하여 창업초기기업과 소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하였음

그러나 혁신형 기업에 대한 지원비율이 ‘06년 대비 16% 상승하였을 뿐,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지원과 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정체되어 있음

정책자금 운용 비율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8월
창업초기기업 지원비율	46.3%	46.5%	45.7%	42.5%
소기업 지원비율	73.6%	74.4%	74.2%	79.0%
혁신형 기업 지원비율	29.3%	36.1%	41.0%	46.1%

2009년도 8월까지 종업원 규모별로 정책자금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3조5,356억원의 정책자금 중 78.9%가 50인 이하의 소기업에게 지원됨

최근 3년간 소기업 지원추이를 보면 07년 74%, 08년 74%, 09년 79%로 올해는 다소 소기업 지원이 늘었으나, 50인 이하의 소기업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99.3%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소기업에 대한 지원비율이 낮다할 것임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지원은 최근 4년간 45%대에 정체되어 있음. 창업초기기업은 그 특성 상 신용도가 낮고 담보력이 약해 시중은행에서의 대출이 더욱 어렵기 때문에 정책자금의 지원이 가장 집중되어야 할 곳임.

혁신형기업에 대한 지원은 ‘06년 29.3%에서 올해 46.1%로 지원비율이 확대되고 있음. 이는 융자잔액한도와 매출액 한도 예외, 시설자금 100% 지원, 시설자금 외 별도의 운전자금 지원과 같은 혁신형기업에 대한 우대제도의 효과임.

소기업과 창업초기기업에게도 혁신형기업 지원과 같은 우대제도를 강화하여 지원비율을 올려야 할 것임

특히,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기업에 대해 더욱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현행 연 30억원인 대출한도를 신규 고용 인원에 따라 확대하고 대출이자도 고용인원에 따라 인하하는 방법도 있을 것임

또한 창업기업에게 신규 고용창출 인력만큼 가산점을 부과하여 정책자금이 보다 창업기업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수도권 규제는 다 풀면서, 지방기업창업 지원은 한시적 지원에 그침

- 지방제조업 창업 지원 사업 2010년까지 한시적 지원에 그쳐

- 지방창업 지원하는 창업기업투자보조금 사업은 한시적

보조로 그칠 것이 아니라 계속사업으로 지원확대해야

□ 이명박 정권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ㅇ 대기업 공장증설 제한규제 완화조치 발표(08.9.12)

ㅇ 과밀억제권, 성장관리권, 자연보전권 조기폐지발표(08.9.18)

ㅇ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완화발표(08.9.19)

ㅇ 국토이용효율화방안(08.10.30)

- 산업단지 내 수도권 기업의 신설,증설,이전을 자유롭게

- 산업단지 외에서도 성장관리지역의 공업지구 내에서는 규모 제한 없이 공장증설 허용, 공장지역이 아니더라도 현재 14개 업종에 불과한 첨단업종을 96개로 확대해 200% 이내까지 증설 가능하게 함

□ 수도권규제완화의 문제점

ㅇ 이명박 정권의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 이후 평창군은 수도권 기업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100만제곱미터 규모의 제2농공단지 조성계획을 재검토에 들어감

ㅇ 지방이전 기업이 없어질 뿐 아니라 지방소재 기업도 수도권으로 옮길 가능성이 커짐

ㅇ 2008년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신규창업은 1만128건이며 이중 50.9인 5,157건이 수도권 창업임.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신규 제조업 창업의 절반이 몰림

□ 지방창업기업에 대한 지원확대로 지방창업 독려해야

ㅇ 중기청은 2008년 신규사업으로 창업기업투자 보조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이 사업은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5억이상의 설비투자와 5인 이상을 신규 고용한 창업 제조업체에게 15억한도로 투자비용의 10%를 지원하는 사업임

ㅇ ‘08년 예산 177억원으로 242개 기업 지원하여 5,370억원의 투자를 촉진하고 3,211명의 고용을 창출하였음

’09년 예산 673억원으로 9월 현재 448개 기업을 지원하여 1조378억원의 투자를 촉진하고 5,897명의 고용을 창출함

ㅇ 그럼에도 이 사업은 2009년까지 창업한 기업만 지원하고 2011년에 종료함

- 창업투자 보조금을 1년 단위로 2회에 걸쳐 분할지급함에 따라 ‘10년까지 보조금을 신청받아 ’10년과 11년까지 2회에 걸쳐 보조금을 분할 지급하고 사업을 종료

지역간 균형발전은 헌법정신이다. OECD 선진국에서는 유래가 없을 정도로 수도권 집중이 심한 우리나라에서 창업기업투자보조금 사업은 지방제조업 창업을 지원하여 미약하나마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중기청의 중점사업으로 더욱 확대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본다.

개성공단 기숙사 건립 서둘러야, 북측 근로자 제공 능력 이미 한계

- 개성공단 미착공기업 자금지원 필요

- 개성공단 기숙사 건립 서둘러야

이명박 정권 이후 남북관계 경색으로 그동안 개성공단의 경영여건이 심각한 상황까지 직면했으나, 최근에 작년 말「개성공단 출입․체류제한 조치(‘08.12.1)」의 원상회복, 억류된 현대직원 석방 등으로 다행히 개성공단이 조금씩 활력을 찾아가고 있음

개성공단은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노동집약업종 등 우리 중소기업에게는 국제 경쟁력 회복할 수 있는 돌파구를 제공하는 한편

○ 북한에게는 고용창출, 외화획득, 시장경제 학습 등으로 경제 회생에 기여하는 동시에 국제질서 편입 유도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여 한반도 평화 정착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특히, 우리 중소기업의 최대 투자 대상국인 중국은 임금상승, 신 노동법 제정, 세제혜택 축소,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향후 개성공단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것이며,

- 개성공단의 인건비는 평균 75달러로 중국 칭다오 지역의 1/3 수준에 불과하고, 국내와의 근접성 등으로 노동집약업종의 생산기지로서 경쟁력이 있음

- 2007년 6월 개성공단 1단계 2차분양시 2.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 많은 중소기업들은 개성공단 입주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현재 가동기업은 114개사에 불과하고, 입주는 전체 분양기업(230개)의 49%수준에 그치고 있음. 특히 2007년 6월 1단계 2차분양한 160개 업체 중 40개 업체만이 입주하고 있어 입주율이 25%에 불과함

* 09.8월말 현재 21개 기업이 건축 중임. 이를 포함하더라도 입주율이 38% 임

○ 또한, 새로 입주해야 할 분양기업의 입주 지연에는 남북관계 냉각 등 이 정권이 만들어낸 남북 긴장관계 고조 등의 요인도 크겠으나, 금융위기 이후에 어려워진 자금사정으로 인해 건축비 등 초기 투자비용 부담도 주요 요인일 것으로 보임

- 개성공단 분양 중소기업의 입주 촉진을 위해 이러한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음

개성공단 전체 분양기업( 230개사) 중 미착공업체가 97개임. 이들 미착공 업체에 대하여 건축자금 지원 등 초기 투자비용 부담 감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인력부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음. 2천명 규모의 근로자가 필요한 업체들이 860여명으로 부분가동을 하고 있고 후발업체들은 더욱 필요한 인력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07년 35개 기업이 개성공단에 신규로 입주하였으며, 북측근로자는 1만1,349명 증가함. ’08년 28개 기업이 신규입주하였고 북측 근로자는 1만6,393명 증가하였음

○ 그러나, ‘09년 21개 기업이 입주했음에도 북측 근로자는 593명 증가하는데 그침. 개성공단의 입주기업이 대부분 의류 등 노동집약적인 업체임을 감안하면 개성주변의 노동력 공급은 이미 한계에 달한 것으로 보임

○ 8월말 현재 3만9,504명의 북측근로자가 통근버스 211대로 출퇴근하고 있으나, 올해 말까지 6만여명, 2010년에는 9만여명의 근로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개성시 근로가능인력은 최대로 잡아도 5만명 수준이며, 우리기업이 선호하는 20-30대 근로자 수는 훨씬 더 적을 것임. 이미 북측의 노동력 공급력은 한계에 부딪혔음

○ 기숙사 건립 없이는 지금의 인력부족현상을 해결할 수 없음. 한시라도 빨리 기숙사 착공에 들어가야 함

* 07.12.21 개성공단 북측근로자 숙소건립·운영에 관한 합의서 체결

- 1만5,000명 수용규모로 건설 후 단계별로 확대 합의

이미 2007년에 북측과 남측이 개성공단 기숙사 건립에 대해 합의서를 체결했고, 올해 229억원의 예산(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잡혀 있음에도 기숙사 건립이 시작되지 않고 있다.

* ‘08년 예산 540억 책정하였으나 전액 불용처리 되었으며

‘09년 229억원의 배정되어 있음

‘10년 328억원의 예산 신청되어 있음

통일부는 북한과 기숙사 유지·운영의 주체, 비용분담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인력수급실태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서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가한 대답이 어디 있나?

당장 사람이 모자라서 공장이 안 돌아가고, 이런 사태가 이미 2007년부터 예상이 되었는데 여태 실태조사가 안 되어있고, 사소한 운영비용 부담을 놓고 기숙사 건립이 2년째 지연되고 있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는 기업경영에 대해 잘 모르는 통일부가 맡고 있기 때문임. 청장이 우리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 기숙사 건설이 한시바삐 이뤄지도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