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설계사 심 재 철	보도자료 (2009. 10. 5 )	TEL:02) 788-2735,784-1378 FAX:02) 788-3696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환자를 많이 보면 진료의 질이 나빠진다?

- 불합리한 차등수가제 개선 강력촉구 -

차등수가제도는 ‘의원’의 의사 1인당 적정 진료건수(진찰횟수)를 산출하여 이를 초과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진찰료)을 차등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의원에게만 해당되며 병원, 종합병원 등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도 도입시 정부의 홍보논리는 1인당 적정환자 수를 산정하여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꾀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 목적은 2000년 의약분업 시행으로 의료비가 대폭 증가(2000년 12조9천억→2001년 17조 8천억원)하여 보험재정에 적자가 발생함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차입경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위기 상황에 놓이자 적자를 만회하고자 지출을 줄이기 위한 편법으로 시행한 조치였다.

차등수가제도 하에서는 월 단위로 의사 1인당 1일 외래진료환자 수를 기본으로 75명까지만 100% 인정하고, 75명이상~100명 미만은 기본진찰료의 10% 삭감, 100명 이상~150명 미만인 경우 25% 삭감, 150명 이상이면 50%를 삭감한다. 이같은 차등수가제를 통해서 연간 삭감되는 진찰료는 2009년 상반기 기준 총 진찰료의 약 1.2%, 약 800억 원에 달한다. 삭감조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이비인후과의원 3.7%, 소아청소년과의원 2.4% 등이다.

심재철의원은 “환자수가 많아지면 의사의 진료의 질이 떨어지므로 돈을 삭감하겠다”는 논리는 의사를 모독하는 황당무계한 발상이라며 즉각 시정을 촉구하였다. 또 같은 의사면허증이지만 의원급의 진찰료를 병원급 이상의 진찰료보다 초진시 11%~36%, 재진시 13%~47%를 낮게 지급하면서, 여기에 더해 의원급 의사의 진찰료를 건수에 따라 10%~50%(차등수가)를 감액지급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관료적 행정편의주의의 이익침해에 불과하다”고 역설하였다.

심의원은 또 “지난 해 국정감사를 통해서 차등수가제의 불합리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당시 장관은 기준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그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 것도 안하고 있다”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심하게 질타를 하였다.

2009. 10. 5.

국회의원 심재철

<참고자료 1> 차등수가제 적용결과(단위: 천원, %)

구분	2008년 상반기			2008년 하반기			2009년 상반기
	심결총액	차등수가 적용금액	차등수가 적용금액비율	심결총액	차등수가 적용금액	차등수가 적용금액비율	심결총액	차등수가 적용금액	차등수가 적용금액비율
계	3,594,518,665	43,653,031	1.2	3,554,723,757	28,533,590	0.8	3,815,455,995	44,737,912	1.2
일반의	595,062,171	4,850,222	0.8	586,427,367	3,099,386	0.5	656,391,619	5,144,150	0.8
내과	736,830,139	9,003,350	1.2	696,535,903	4,729,033	0.7	778,239,712	9,045,226	1.2
신경과	21,150,322	90,185	0.4	23,286,016	96,878	0.4	25,117,689	130,252	0.5
외과	141,217,016	888,241	0.6	138,954,877	693,808	0.5	145,237,143	902,286	0.6
정형외과	410,753,679	3,877,161	0.9	444,940,174	5,045,096	1.1	437,688,492	4,516,057	1.0
신경외과	74,523,577	679,266	0.9	82,088,365	818,217	1.0	81,931,357	851,933	1.0
흉부외과	8,414,619	75,112	0.9	8,036,212	45,226	0.6	8,259,925	77,653	0.9
마취통증의학과	108,110,996	121,368	0.1	117,513,458	140,434	0.1	118,314,132	117,805	0.1
소아청소년과	305,229,239	7,523,537	2.5	265,888,640	3,899,278	1.5	308,711,755	7,419,814	2.4
안과	214,259,859	715,755	0.3	223,805,499	1,094,919	0.5	229,674,851	735,108	0.3
이비인후과	352,029,334	13,731,833	3.9	300,465,358	6,505,181	2.2	366,449,645	13,511,063	3.7
피부과	90,292,986	402,217	0.4	108,819,116	902,284	0.8	99,108,727	410,049	0.4
비뇨기과	97,746,222	144,739	0.1	110,964,105	347,630	0.3	105,656,195	171,194	0.2
영상의학과	40,288,689	29,249	0.1	41,262,412	23,241	0.1	42,761,550	33,600	0.1
진단검사의학과	746,391	7	0.0	699,433	1	0.0	724,430	848	0.1
결핵과	976,209	4,062	0.4	752,047	540	0.1	929,974	3,803	0.4
재활의학과	54,308,652	215,446	0.4	57,463,453	239,241	0.4	58,852,693	289,011	0.5
가정의학과	120,626,558	1,211,465	1.0	110,413,975	781,620	0.7	117,824,779	1,302,356	1.1
응급의학과	796,683	10,454	1.3	670,078	6,000	0.9	700,765	9,15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