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유정현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서울중랑갑), http://www.barun-yo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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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0. 18(일)	담당자: 황석곽 보좌관	총 3 매

119구급대원 충원률 51.4%에 불과

특히 충청도의 경우 고작 36.5%

구급대원 인력충원 시급하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정현 의원(한, 서울중랑갑)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구급차 관련 근무요원 배치현황’ 자료(2009. 6.30기준)를 분석한 결과, 구급대당 배치인력이 4.6명에 불과해 배치기준인 9명과 비교하여 충원률이 51.4%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것은 2007년말 4.3명과 비교하여 구급대당 고작 0.3명이 충원된 꼴임.

구급대(1,301), 배치인원(5,556명)

특히 충청남도와 충청북도는 구급대당 각각 3.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구급대원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는 정원대비 배치인력이 36.7%(충북), 36.3%(충남)에 불과한 수치임.

시도별 구급차 관련 근무요원 배치현황 (2009.6.30기준)

(단위: 명, %)

구분	구급대수 (a)	배치인원 (b)	구급대당배치인력 (b/a)	소요인력 (c=a*9)	부족인력 (c-b)	배치인력 비율 (b/c*100)
총계	1,305	6,035	4.6	11,745	5,710	51.4
중앙	1	4	4.0	9	5	44.4
서울	117	867	7.4	1,053	186	82.3
부산	57	302	5.3	513	211	58.9
대구	48	223	4.7	432	209	51.6
인천	47	295	6.3	423	128	69.7
광주	31	143	4.6	279	136	51.3
대전	31	165	5.3	279	114	59.1
울산	27	130	4.8	243	113	53.5
경기	217	916	4.2	1,953	1,037	46.9
강원	105	451	4.3	945	494	47.7
충북	79	261	3.3	711	450	36.7
충남	107	350	3.3	963	613	36.3
전북	66	325	4.9	594	269	54.7
전남	87	343	3.9	783	440	43.8
경북	125	550	4.4	1,125	575	48.9
경남	128	528	4.1	1,152	624	45.8
제주	32	182	5.7	288	106	63.2

자료: 소방방재청

주: 구급대당 배치기준(소요인력) : 9명(운전3, 대원6),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그리고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2교대 근무(2개조: 운전 1명, 구급대원 2명)가 가능한 6명을 넘긴 시도는 서울특별시(7.4명)와 인천광역시(6.3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시도는 이에 크게 떨어지는 수준이었음.

아울러 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에는 구급대당 배치인력이 5.94명(충원률 65.95%)인 반면, 도(道)단위의 경우에는 4.13명(충원률 45.88%)으로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음.

유 의원은 “구급대당 배치인원은 2007년말 4.3명에서 2009. 6월말 현재 4.6명으로 0.3명 증가에 그쳐 대부분의 구급대는 2명(운전 1명, 구급대원 1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구급대원 인력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함.

“폭행당하는 119구급대원이 매년 증가하는 것(보도자료, 2009.8.13)도, 구급대원 인력부족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밝히면서,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구급대원들이 안심하고 구조구급활동을 펼치게 하기 위해서 구급대원의 인력충원은 시급한 사안이다”라고 말했음.

/끝/

시도별 구급차 관련 근무요원 배치현황 (2009.6.30기준)

<시단위>

(단위: 명, %)

구분	구급대수 (a)	배치인원 (b)	구급대당배치인력 (b/a)	소요인력 (c=a*9)	부족인력 (c-b)	배치인력 비율 (b/c*100)
서울	117	867	7.4	1,053	186	82.3
부산	57	302	5.3	513	211	58.9
대구	48	223	4.7	432	209	51.6
인천	47	295	6.3	423	128	69.7
광주	31	143	4.6	279	136	51.3
대전	31	165	5.3	279	114	59.1
울산	27	130	4.8	243	113	53.5
계	358	2,125	5.94	3,222	1,097	65.95

<도단위>

(단위: 명, %)

구분	구급대수 (a)	배치인원 (b)	구급대당배치인력 (b/a)	소요인력 (c=a*9)	부족인력 (c-b)	배치인력 비율 (b/c*100)
경기	217	916	4.2	1,953	1,037	46.9
강원	105	451	4.3	945	494	47.7
충북	79	261	3.3	711	450	36.7
충남	107	350	3.3	963	613	36.3
전북	66	325	4.9	594	269	54.7
전남	87	343	3.9	783	440	43.8
경북	125	550	4.4	1,125	575	48.9
경남	128	528	4.1	1,152	624	45.8
제주	32	182	5.7	288	106	63.2
계	946	3,906	4.13	8,514	4,608	4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