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09년 10월 23일   ■ 담당 :  이미자 보좌관(010-9493-4290)

[국감보도]

저수지 둑 높여 수원확보, 4대강사업을 대운하로 바꾸려는 속셈

- 4대강에 뱃놀이 위해 저수지 둑 높이는 농업예산 2조 3천억 희생하는 꼴

- 둑 높이기 대상 96개 농업용저수지, 30년간 홍수․가뭄 발생 단 23곳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96개 농업용 저수지 증고사업이 사실상 대운하 사업을 위한 수원확보 차원에서 벌어지는 일이며 이로 인해 농업․농민을 위해 쓰여야 할 농림예산이 3년간 2조 3천억원 희생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강기갑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대상 96개 지구의 지난 30년간 가뭄․홍수피해를 분석한 96개 저수지 중 홍수피해를 입은 저수지는 19곳, 가뭄피해를 곳은 12곳(8곳은 가뭄, 홍수 중복발생 지구)으로 모두 2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의 농업용 저수지중 홍수취약 저수지로 분류된 상위 100개 저수지 중에서 이번에 96개 증고사업대상에 포함된 저수지는 28개 밖에 없으며, 가뭄 취약 저수지 상위 60개와는 어떠한 물 배분 연관성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3일 강기갑의원실에 보낸 국감 서면답변서에서 농업용 저수지 96개의 둑 높이기 사업이 궁극적으로 농촌 및 농업인에게 혜택을 주기 때문에 농업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해왔다.

■  농림수산식품부가 강기갑의원실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

<강기갑의원 질의> 문32】농업용 둑 높이기 사업이 농업예산에 포함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부 답변> □ 농업용 저수지 96개소의 둑 높이기 사업은 농촌 및 농업인에게 궁극적인 혜택을 주기 때문에 농업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보충 급수하여 가뭄피해 방지 등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할 수 있고, ○ 노후화된 시설을 개보수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 비 영농기에는 남는 물을 하천으로 흘려보내 농어촌지역 수생태계 보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강기갑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6개 농업용 저수지는 철저하게 4대강으로 물을 보내줄 수 있는지 없는 지로 판단됐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업농촌용수확보를 위해 실시해오고 있는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중규모 저수지 개발)은 현재 전국 80개 지구에서 공사 중에 있으며, 2010년 이후 2019년까지 잔여 총 사업비가 1조 3천억원에 이른다. 즉 4대강 사업이 아니었으면 증고할 필요가 없었던 농업용 저수지 사업의 증고 사업비 2조3천억원 중 절반 정도면, 가뭄과 물 부족으로 고통 받아오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공사가 시작된 농업용 저수지 80개를 모두 완공하고도 남는 다는 것이다.

※별첨1. <96개 저수지 30년 현황>

※별첨2. 홍수취약 지구 상위 100개

※별첨3. 가뭄취약 지구 상위 60개

■ 국토해양부가 강기갑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 96개 저수지 선정 기준

○ 저수지 17,600여개 중

- 4대강 상․중류부에 위치하며

- 재개발(둑 높임)을 할때 추가로 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저류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 본래의 기능(농업용수 공급)이외 여유분에 대해 하천유지 유량 공급에 유리하며

- 환경영향과 수몰면적이 적으며

- 유역면적이 크고, 사업효율, 개발가능효율, 주민호응도 등이 유리한 지구를 대상으로 하였음

■한국농어촌공사가 강기갑 의원실로 제출한 자료

□ 공사 진행시 저수지 오염여부 및 농업용수 조달에 미칠 영향

○ 저수지 둑 높임 사업은 ‘12년 말 완공을 목표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저수지 오염 여부를 포함한 사전환경성 검토, 사전재해영향 등의 환경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임

○ 저수지 둑 높임 사업은 기존 저수량보다 많은 용수량 확보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농업용수 조달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이에 대해 강기갑 의원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농업용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업계획을 지시할 때부터 이미 4대강 사업에 배를 띄우기 위해 필요한 수원확보에 그 원래 목적이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하며 “만일 농업예산으로 농업용 수원확보를 위해 필요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실시하려고 한다면 상습적 가뭄 발생 농지나 농업용 저수지에 어떻게 물을 끌어올 것인지를 고민하고, 물난리를 겪는 저수지에 어떻게 수위를 조절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강기갑의원은 “96개 농업용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당초 진행하려고 했던 ‘대운하 사업’이 바로 ‘4대강 사업’임을 말해주는 증거이며 홍수조절과 수질향상이라는 거짓된 명분으로 진행하는 ‘4대강 사업’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