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9.15(화)

16개시도, 230개지자체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공개

시도별: 전북 333,000원 최고, 울산 21,000원 최저

시군구별: 군위군 1,878,200원 최고, 금천구 4,000원 최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인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9월 14일(월) 16개 시도와 230개 지방자치단체의 학생 1인당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현황을 공개했다.

<표 1 시도별 1인당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

(단위: 천원)

지역명	학생당 금액
서울	48
부산	31
대구	26
인천	51
광주	24
대전	30
울산	21
경기	146
강원	191
충북	72
충남	322
전북	333
전남	263
경북	128
경남	147
제주	138
합계	113

시도별 1인당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을 보면 전북이 333,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충남 322,000원, 전남 263,000원 순이었다. 가장 적게 지원한 광역시는 울산광역시로 21,000원에 불과하였으며 다음으로 광주 24,000원, 대구 26,000원 순이었다. 가장 많은 지원을 한 전북과 가장 적게 지원을 한 울산광역시의 격차는 15배에 이르고 있다.

<표 2 시군구별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상하위 10개 지방자치단체>

(단위: 천원)

시도명	지방자치단체명	학생당 교육경비보조금액	재정자립도
경북	군위군	1,878.20	17.5
전북	진안군	1,573.80	11.2
전북	무주군	1,438.00	13.5
전북	임실군	1,423.50	12.2
경남	의령군	1,183.00	14.2
전북	순창군	1,108.50	8.7
강원	정선군	1,042.00	19.7
전북	고창군	965.9	8.8
전북	부안군	884.0	11.7
충남	청양군	857.5	15.2
. . .	. . .	. . .	. . .
광주	서구	11.3	24.6
광주	북구	8.9	16.2
부산	부산진구	8.1	28.4
부산	사하구	8.0	20.4
울산	북구	7.8	28
대구	북구	7.4	20.9
부산	북구	7.3	13.7
광주	광산구	5.5	19.2
울산	중구	4.5	15
서울	금천구	4.0	42

시군구별 1인당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경북 군위군이 1,878,200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북 진안군 1,573,800원, 무주군 1,438,000원, 임실군 1,423,500원 순이었다. 특히 전북의 경우 시군구별 1인당 교육경비 보조금 상위 1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6개가 포함됨으로써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한편, 상위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들 대부분이 농어촌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군구별 1인당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이 가장 적은 하위 10개 지방자치단체를 살펴보면, 서울 금천구 4,000원, 울산 중구 4,500원, 광주 광산구가 5,500원에 불과하였다.

시도별, 시군구별 1인당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농어촌지역임을 감안하여 체육관, 도서관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학교에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경우 적은 학생수로 인해 상대적으로 학생 1인당 교육경비지원액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이 지닌 특수성을 염두에 둔다고 할지라도 같은 농어촌지역간 또는 도시지역간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액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교육에 대한 관심의 차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시군구별 1인당 교육경비 보조금 상위 10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가 8.7%에서 19.7%에 머물고 있는데 반해, 하위 10개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 적게는 13.7%에서 많게는 42%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재정자립도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김춘진의원은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를 통한 지방자치시대가 본격화 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지에 따라 지역간에 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이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며, 특히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유권자에게 생색을 내기 쉬운 사업에 교육경비 보조금이 몰리는 성향이 있다면서 지금의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금 격차가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담당: 유경선 보좌관(784-4170)

■ 별첨 자료

1. 시도별 1인당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

2. 230개 시군구별 1인당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 올림차순 현황_엑셀자료

별첨1

서울특별시 1인당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

(단위: 천원)

지역명	학생당 금액
서울특별시
중 랑 구	71
동대문구	62
마 포 구	65
서대문구	37
은 평 구	30
금 천 구	4
구 로 구	110
영등포구	42
도 봉 구	17
노 원 구	34
종 로 구	54
중 구	136
용 산 구	75
송 파 구	32
강 동 구	26
강 서 구	23
양 천 구	33
강 남 구	110
서 초 구	65
관 악 구	34
동 작 구	28
성 동 구	67
광 진 구	36
강 북 구	53
성 북 구	41

부산광역시 1인당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

(단위: 천원)

부산광역시	2.8
중구	30.5
서구	19.2
사하구	8.0
영도구	33.4
동구	22.7
부산진구	8.1
남구	18.0
북구	7.3
강서구	95.6
사상구	21.9
동래구	27.8
금정구	18.6
연제구	21.4
수영구	17.6
해운대구	26.7
기장군	473.3

대구광역시 1인당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

(단위: 천원)

대구광역시	4.6
중구	29.6
동구	28.9
수성구	18.0
북구	7.4
서구	22.8
남구	22.4
달서구	17.7
달성군	23.5

인천광역시 1인당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

(단위: 천원)

인천광역시	1
중구	92
동구	90
남구	48
옹진군	572
부평구	44
연수구	63
남동구	41
계양구	29
서구	34
강화군	153

광주광역시 1인당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

(단위: 천원)

광주광역시	11.8
동구	29.6
서구	11.3
남구	21.2
북구	8.9
광산구	5.5

대전광역시 1인당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

(단위: 천원)

대전광역시	0.6
동구	26.8
중구	20.9
대덕구	60.2
서구	23.9
유성구	28.4

울산광역시 1인당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

(단위: 천원)

울산광역시	0.4
중구	4.5
동구	13.2
북구	7.8
남구	18.1
울주군	63.6

경기도 1인당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

(단위: 천원)

경기도	9.5
수원시	97.3
성남시	233.5
안양시	110.7
과천시	536.3
부천시	115.6
광명시	125.3
안산시	92.3
평택시	116.9
군포시	145.5
의왕시	94.9
여주군	332.9
화성시	314.6
오산시	101.7
광주시	232.4
하남시	120.7
양평군	352.2
이천시	173.6
용인시	112.3
안성시	210.9
김포시	155.4
시흥시	122.1
의정부	65.1
동두천	214.5
양주시	108.9
고양시	110.8
구리시	105.0
남양주	86.6
파주시	93.5
연천군	266.2
포천시	125.0
가평군	356.3

강원도 1인당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

(단위: 천원)

강원도
춘천시	66
원주시	39
강릉시	89
속초시	207
양양군	594
동해시	162
태백시	686
삼척시	307
홍천군	173
횡성군	184
영월군	510
평창군	288
정선군	1,042
철원군	255
화천군	519
양구군	771
인제군	573
고성군	485

충청북도 1인당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

(단위: 천원)

충청북도	4.6
청주시	16.8
충주시	87.1
제천시	76.2
청원군	43.4
보은군	136.5
옥천군	171.3
영동군	260.6
진천군	240.3
괴산군	408.5
증평군	23.8
음성군	108.8
단양군	277.0

충청남도 1인당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

(단위: 천원)

충청남도	46.1
천안시	107.5
공주시	251.1
보령시	408.9
아산시	259.9
서산시	296.5
논산시	339.8
계룡시	240.7
금산군	556.3
연기군	277.8
부여군	651.8
서천군	462.6
청양군	857.5
홍성군	344.8
예산군	502.3
태안군	365.8
당진군	360.4

전라북도 1인당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

(단위: 천원)

전라북도
전주시	121.2
군산시	212.8
익산시	233.2
정읍시	456.3
남원시	661.3
김제시	706.9
완주군	506.7
진안군	1,573.8
무주군	1,438.0
장수군	822.1
임실군	1,423.5
순창군	1,108.5
고창군	965.9
부안군	884.0

전라남도 1인당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

(단위: 천원)

전라남도	5.3
목포시	168.0
여수시	198.7
순천시	195.5
나주시	267.8
광양시	273.9
담양군	245.1
곡성군	655.7
구례군	484.1
고흥군	175.2
보성군	234.9
화순군	344.2
장흥군	302.7
강진군	815.4
해남군	286.9
영암군	265.0
무안군	309.2
함평군	563.1
영광군	328.5
장성군	287.7
완도군	511.7
진도군	252.9
신안군	417.6

경상북도 1인당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

(단위: 천원)

경상북도	4.7
포항시	78.2
경주시	141.1
김천시	73.5
안동시	56.3
구미시	68.8
영주시	145.9
영천시	136.8
상주시	184.3
문경시	169.6
경산시	155.4
군위군	1,878.2
의성군	75.6
청송군	261.7
영양군	526.8
영덕군	163.9
청도군	123.8
고령군	190.4
성주군	217.8
칠곡군	180.3
예천군	235.1
봉화군	206.2
울진군	163.8
울릉군	193.1

경상북도 1인당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

(단위: 천원)

경상남도	0
창원시	119
마산시	99
진주시	76
진해시	66
통영시	164
사천시	210
김해시	87
밀양시	122
거제시	116
양산시	87
의령군	1,183
함안군	336
창녕군	546
고성군	440
남해군	532
하동군	316
산청군	427
함양군	425
거창군	560
합천군	490

제주도 1인당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

(단위: 천원)

제주도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