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보도자료 지식경제위원회 국회의원 이종혁 한나라당 부산진을	국회의원회관 637호 전화 : 02)784-6341 2009년 10월6일(화) 지식경제부

구역전기사업 폐지해야 한다!

발전설비 중복투자로 국가자원 낭비

약 2.2조원 추정

국민에게도 부감 가중!

-분산전원 역할 위해 도입된 구역전기사업,

단순재판매로 자체 발전설비는 무용지물-

10월 6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종혁의원(부산진을)은 수요지 인근에 발전소(LNG를 활용하는 열병합발전)를 건설하여 에너지이용효율을 높이고 분산전원 역할을 수행하게 하여 송전선로 건설비용, 전력손실 등을 줄이자는 목적으로 도입된 구역전기사업이 분산전원 효과도 없고 막대한 중복투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상 경제성도 없음을 지적하고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구역전기사업은 수요지 인근에 발전기를 설치하여 전력과 열을 공급함으로서 에너지이용효율 향상, 송전선로 건설비용 절감, 전기손실 절감 등의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고가의 LNG 연료사용, 하계 열수요 부족 등으로 구역전기사업자가 자체 발전보다는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공급 구역 내 재판매하는 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역전기사업은 공급구역 전력수요의 60% 수준의 발전설비 용량임에도 발전기 가동의무가 없기 때문에 한전은 부족전력 및 발전기 고장 등 비상시를 대비 100% 백업전원을 설치 공급해야 하고 이로 인해 국가 경제적으로 2.2조원의 막대한 발전설비가 중복투자 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케너텍과 인천공항에너지와 같이 발전기를 전혀 가동하지 않고 부족전력을 위한 백업전원을 공급받아 단순 재판매를 통해 각각 8.4억, 109.7억의 시세 차익을 챙기는 등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한전 및 국가가 큰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구역전기사업자의 사업성 보전을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 예고(‘09.8.12)하여 열수요가 없는 하절기에 발전가동을 중지하고 가동 중지시 한전을 통해 전기를 구입해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당초 목적했던 구역전기사업 도입 취지(분산형 전원개발, 중복투자 방지, 송전설비 건설비용 절감, 에너지 효율 향상)를 스스로 훼손하고 구역전기사업자의 사업성 보전을 위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이종혁의원은 동계외 기타 계절에는 열수요가 없어 열병합 발전의 경제성이 없고 고가의 LNG를 활용하는 열병합발전원가는 공급 구역 내 판매단가보다 높아 구역전기사업의 경제성이 없으며 또한 단순 재 판매로인한 시세차익을 통해 한전 및 국가경제에 해를 끼치고, 또한 고객(국민)측면에서도 이용 시설분담금(약 1.5~9배) 및 에너지 요금(한전〈구역전기)에 부담을 주는 구역전기사업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황】

□ 구역전기사업은 수요지 인근에 발전소(LNG를 활용하는 열병합발전)를 건설하여 에너지이용효율을 높이고 분산전원 역할을 수행하게 하여 송전선로 건설비용, 전력손실 등을 줄이자는 목적으로 ’04.7월에 도입되었음

□ 구역전기사업과 유사한 일본의 특정전기사업을 살펴보면 공급지점의 전력수요에 충분한 발전설비 용량을 갖추고 100% 발전기 가동 의무를 부여하여 분산전원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으나

□ 구역전기사업은 공급구역 전력수요의 60% 이상의 설비용량을 갖추도록 하고 부족전력은 제한 없이 한전이나 전력거래소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한전으로부터 부족전력 구입 시에는 발전기 가동의무를 부여하지 않아 분산전원 역할을 도외시하고 있음

<정전기사업제도와 비교>

구 분	특정전기사업	구역전기사업
공급대상	특정지점(1개 고객)	특정한 지역(다수고객)
공급용량(전력수요 대비)	충분한 능력	60% 이상
발전기 가동의무	100%	가동의무 없음 (한전과 거래 시)
부족전력 거래조건	발전기 고장, 정기점검․보수시	제한 없음 (부족전력 발생시)
요금할증 (고장, 점검기간 제외)	일반 업무용 단가의 10～25% 할증	할증제도 없음

발전자회사

민간발전자

자가 발전자

전력시장(KPX)
한전	송전, 배전, 판매
일반 지역

보완전력

보완전력

보완전력 :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이 구역 내의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한전 또는 전력시장으로부터 구입하는 전력

허가 구역

전기

구역전기사업자

열

전기

구역전기사업자

열

전기

구역전기사업자

열

※ 구역 내 전력공급은 자체발전 또는 보완전력을 수전 받아 수행

【문제점】

□ 구역전기사업은 고가의 LNG를 발전연료로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연중 열수요가 일정하지 않은 우리나라 기후 여건상 동계 외 기타계절에는 열손실 발생으로 구역전기 사업은 경제성이 없음

․’09.1～7월 기준  열병합 발전원가 > 구내 판매단가

- 발전단가 142.6원/kWh, 판매단가 114.3원/kWh (APT) (△28.3원/kWh)

□ ’09.9월 현재 31개 사업자가 허가를 받아 7개 사업자가 발전기를 설치하여 상업운전 중에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제도가 부적합하고 제도도입 초기대비 LNG 가격 지속상승, 열병합발전설비 가격인상에 따른 경영악화로 16개 사업자가 사업포기 또는 사업포기를 검토 중에 있음

․LNG 가격(톤당) : 39만원(’04.7월) → 90만원(’09.1～7월), 231% 상승

․열병합 발전원가 : 84.1원/kWh(’04.7월) →  142.6원/kWh(’09.1～7월), 170% 상승

□ 구역전기사업은 공급구역 전력수요의 60% 수준의 발전설비 용량임에도 한전으로부터 부족전력 구입 시 발전기 가동의무가 없어 한전은 부족전력 및 발전기 고장 등 비상시 대비 100% 백업전원을 설치 공급해야 함

- 이에 따라 국가 경제적으로 막대한 발전설비 중복투자로 국가자원 낭비가 예측됨(약 2.2조원)

〈 중복투자비 계산내역 〉

(31개 사업허가 기준)

구 분	구역전기사업자	한 전	중복투자
발전설비	2조 2,095억(60%)	3조 6,825억(100%)	2조 2,095억(60%)

□ 또한 고가의 LNG를 사용하는 열 병합 발전기를 운전하기보다는 한전의 전력을 공급받아 단순재판매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케너텍과 인천공항에너지는 경영악화로 각각 ’09. 3월, 4월부터 발전기를 전혀 가동하지 않고 100%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단순재판매 차익만 실현하고 있는 상태임

《 ㈜케너텍(사당지구) 재판매 차익(’08～’09.7년) 》: 약 8.4억 원

※ '09. 3. 11부터 발전기 가동중단

구 분	보완전력 판매량(A)	보완전력 단가(B)	재판매단가 주1) (C)	재판매차익 (C-B) × A
2008년	12,704 MWh	79.7원/kWh	120.8원/kWh	5.2억 원
09.1～7월	8,323 MWh	82.3원/kWh	120.8원/kWh	3.2억 원
주1) 동일지역, 동일기간 한전 APT 전력판매단가 적용

《 인천공항에너지㈜ 재판매 차익(’08～’09.7년) 》: 약 109.7억 원

※ '09. 4. 10부터 발전기 가동중단

구 분	한전전력 판매량(A)	보완전력 단가(B)	재판매단가 주2) (C)	재판매차익 (C-B) × A
2008년	142,029MWh	79.6원/kWh	116.69원/kWh	52.7억 원
09.1～7월	153,637MWh	79.6원/kWh	116.69원/kWh	57억 원
주2) 국토부와의 실시협약에 의거 공항공사에 정액요금으로 판매

- 또한 수완에너지(광주 수완지구)는 발전기를 설치하지 않고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단순재판매 차익만 실현하고 있는 상태임

※ '08. 3. 31부터 발전기 미설치 사업개시

구 분	한전전력 판매량(A)	보완전력 단가(B)	재판매단가 주3) (C)	재판매차익 (C-B) × A
’08.4～’09.7월	49,353MWh	87.7원/kWh	95.4원/kWh	3.8억 원
주3) 동일지역, 동일기간 한전 APT 전력판매단가 적용

□ 이와 같이 특정한 구역의 전력공급을 담당하는 구역전기사업자의 경영악화시 공급자측 문제로 해당 지구내 전력공급 불안정 문제가 발생하며 장기적으로 구역전기사업을 수행할 경우 자본잠식 등 경영악화를 가져온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분산전원 역할을 위해 도입된 구역전기사업이 발전은 하지 않고 단순히 한전 발전자회사 등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받아다가 재판매한다면 막대한 건설비용이 소요된 발전기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임

【질의】

□ (설명)구역전기사업은 수요지 인근에 발전기를 설치하여 전력과 열을 공급함으로서 에너지이용효율 향상, 송전선로 건설비용 절감, 전기손실 절감 등의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고가의 LNG 연료사용, 하계 열수요 부족 등으로 구역전기사업자가 자체 발전보다는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공급 구역 내 재판매하는 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임

□ (질의 1) 이러함에도 구역전기사업이 분산전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판단하는지?

□ (설명) 사업허가 요건상 발전설비 용량은 공급구역 전력수요의 60% 이상으로 되어 있어 부족전력이 발생하게 되고 한전에서 부족 전력 구입 시에는 발전기 가동의무도 없어 한전은 백업전원으로 100% 발전설비를 구축하여야 함

□ (질의 2) 이에 따라 하나의 구역전기사업구역에 대한 전력공급을 위해 발전설비 중복투자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발전설비 중복투자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 (설명) 우리나라에는 동계외 기타 계절에는 열수요가 없어 열병합발전의 경제성이 없고 고가의 LNG를 활용하는 열병합발전원가는 공급 구역 내 판매단가보다 높아 구역전기사업의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됨

․’09.1～7월 기준  열병합 발전원가 > 구내 판매단가

- 발전단가 142.6원/kWh, 판매단가 114.3원/kWh (APT) (△28.3원/kWh)

□ (질의 3) 이러함에도 구역전기사업이 경제성이 있다고 보는지 ?

□ (설명) 지경부의 집단에너지사업 중장기 혁신방안(’07.5월)을 살펴보면 “계절별 열수요의 특성으로 구역형 집단에너지는 에너지 효율제고와 분산형 전원을 동시 충족하기 곤란” 하다고 되어 있고

□ ’09.8월에 지경부가 입법예고한 전기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구역전기사업자가 열수요가 거의 없는 하절기(4~9월)에 구역 내 전기 공급만을 위하여 LNG 발전기를 가동하기보다는 전력시장에서 부족한 전기를 구매하여 공급하는 것이 에너지 효율 및 사업자의 수익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 하다고 되어 있음

□ (질의 4) 결국 정부에서는 금번 전기사업법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구역전기사업자가 하절기(4～9월)에 발전을 하지 않고 전력시장에서 전기를 구매하여 구역 내 고객에 대한 단순재판매를 허용하는 것으로서 당초 도입취지인 분산전원 역할을 사실상 포기하고, 사업자에게 또 다른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닌지 ?

□ (설명) 금번 전기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은 사업자가 열수요가 없는 하절기(4～9월)에 발전을 하지 않음에 따라 열 손실을 회피하여 에너지이용효율 향상을 제고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한전 발전자회사 등은 사업자가 발전하지 않는 양까지도 추가발전함에 따라 열손실이 발생하여 국가 전체적으로는 에너지이용효율 향상이 없다고 판단됨

□ (질의 5) 이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 (설명) 구역전기사업이 분산전원 효과도 없고 막대한 중복투자 발생 예상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후특성, 높은 LNG가격을 고려시 경제성이 없음

□ (질의 6) 이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