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위 국회의원(울산․울주) 강길부

보/도/자/료
배포일시	2009. 10. 7(수) 10:00
담 당 자	최성수(010-5773-9987)	연락처	Tel (02) 784-5074 Fax (02) 788-3520

< 한국철도시설공단 >

1.철도시설공단, 해외 사업 확대해야

- 고부가가치 철도 엔지니어링 역량 키워야

2. 철도시설공단, 공사 현장은 죽음의 공간인가?

- 최근 3년간 사상자 72명(사망자 33명, 부상자 39명)

- '07년 대비 '08년 142% 안전사고 급증

3. 철도시설공단, 방음시설 설치 원칙 없어 철도 안전에 문제

- 아파트 건설업체에 방음시설 설치 특혜 제공

- 공단 건설 방음벽은 예산 낭비 수수방관

4.철도시설공단, BTL철도사업 예산낭비 방지대책 필요

- BTL사업 낙찰율, 최저가 낙찰율보다 높아

< 한국철도공사 >

5. 철도공사, 경영실적 자료 누락작성, 공신력에 먹칠

- 기본적 업무인 정시운행률 평가도 C등급

6. 철도공사, 교통카드 부당한 이중요금 부과

- 용산역 등 4개역만, 연간 2만4천여건 발생

7. 철도공사, 인천공항철도 인수 대책 필요

- 2단계 운행에 맞춰 수요창출 시급

- 민자사업 출자자중 국민연금 등 공익지분 확대 필요

1.철도시설공단, 해외 사업 확대해야

- 중국을 넘어 전 세계로 다변화 필요

- 고부가가치 철도 엔지니어링 역량 키워야

○ 공단은 '생존, 2000 프로젝트 추진계획('08.4)을 세우고 해외사업 등 사업 다각화, 수익구조 다변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기존 수익구조는 임대 사용료, 민자역사 점용료가 대부분을 차지(사용료 28%,점용료 62%)하여 수익 극대화에 한계

- 생존, 2000 프로젝트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수익구조 다변화를 통해 현재의 사용료, 점용료 비중을 90%→57%로 낮추고 신성장 동력사업 등 신규 수익원 비중을 1%→37%로 확대

- 그에 따라 2011년 국고수익 2000억 창출 및 매년 10% 수익 향상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단위 : 억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역세권개발(점용료)	343	365	506	697
유휴부지 개발	-	5	15	47
광고/영업시설	65	270	270	270
경전철/해외사업	20	59	314	410
사용료 등	384	437	500	576
계	813	1,136	1,605	2,000

○ 그동안 공단이 철도 건설과정에서 습득한 경험과 사업관리 등 핵심역량을 토대로 해외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공단의 해외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1)수익창출이 '08년 22억원, '09.9월 19억원으로 미미한 수준이며,

2)수주국가도 중국에 치우쳐 있고,

3)진출분야도 중국 고속철도 건설시장의 감리 및 자문분야로 편중되어 있어 해외사업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단위 : 억원)

구 분		2008	2009
해외사업 수익창출	계획	20	21
	실적	22	19
	대비	110%	90%

철도공단 해외 사업 추진현황

구분	사업명	사업비	기간	주요내용	발주처	비고
중국	수투선시험선감리용역	약9.8억원	‘05.5~’06.8 (14개월)	수녕~중경, 12.63km	성도철로국	완료
"	무광선1공구감리용역	약28억원	‘06.1~’09.12 (46개월)	무한~악산성,152km	무광선여객전용유한공사	시행중
"	하다선(자문)감리용역	약100억원	‘08.3~11.10 (44개월)	하얼빈~대련,904km	하다선여객전용유한공사	시행중
"	경심선엔지니어링 자문	약18조원	건설4년 (‘09~’12)	북경~심양간,680km	경심선 준비조	수주활동
카메룬	카메룬 국가철도마스터플랜정립연구	약21억원	'09.9~'10.9 (13개월)	2035년까지 카메룬 국가철도 장기비젼 구축	카메룬 경제기획 지역개발부	수주
브라질	브라질 고속철도사업	약25조	건설5년 ('10~'14)	리오~상파울로~깜피나스 약520km	브라질 연방정부 육상교통청	수주활동
미국	캘리포니아 고속철도사업	약54조	건설7년 ('12~'18)	샌프란시스코~샌디에고 1,254km	캘리포니아 고속철도공단	수주활동
아제르 바이잔	아제르바이잔 철도개량사업	약2.8조	'07.3~진행중	바쿠~그루지아 국경간, 503km	아제르 철도청	수주활동
사우디	사우디 고속철도사업	약3조	'10.5~'12.4 (24개월)	메카~메디나 448km	사우디 철도청	수주활동

○ 철도건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해외 건설은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수주 규모(연간 400억불)에 비해 외화가득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외화가득률(33%):플랜트(43%),토목(15%),건축(48%),기타 (29%)

○ 따라서, 철도건설과 관련하여 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춘, 설계․시공․PM․CM 전 분야에 이르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고부가가치 철도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 진출하여 외화가득율을 높여야 합니다.

○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은 철도공단이라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해외 철도건설과 관련하여 정보가 부족합니다. 민관 협력을 통해 해외 철도건설 정보 수집 채널을 구축하고 고부가가치 철도건설 분야에 진출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국토해양관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등 현재 19개국에 파견중

- 아제르바이잔 철도개량사업 및 사우디 고속철도 건설사업 등 사업 참여범위 확대 추진

- 브라질 고속철도 사업 수주를 위해 민관 공동으로 “브라질 고속철도 한국사업단” 구성(‘08.11) 및 사업 참여 추진

2. 철도시설공단, 공사 현장은 죽음의 공간인가?

- 최근 3년간 사상자 72명(사망자 33명, 부상자 39명)

- '07년 대비 '08년 142% 안전사고 급증

- 안전관리에 구멍, 예방 대책 강화해야

○ 공단은 추락, 전도, 낙하, 협착, 감전 등 5대 사고예방을 위해 명확한 책임한계와 절차를 규정한 적합성검사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고는 하나

○ 최근 3년간의 안전사고 실태자료를 보면, '07년 24건(사망9명, 부상11명)에서 '08년 34건(사망12명, 부상18명), '09.9월 기준 23건(사망12명, 부상10명)으로 '07년 대비 '08년은 142% 사고발생이 증가하는 한편, 최근 3년간 안전사고의 위험 수준도  총 사상자 72명(사망33명, 부상39명)으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공단 이사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특히, 오리 ~ 수원(복선전철 제2 공구)간 공사 현장에서는 같은 공사 구간에서 2008.5.23일 사망사고에 이어 2008.7.8일 거듭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고, 2008.10.5에는 수도관 파열로 약 17시간 동안 1만여 가구 단수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사 현장 안전관리가 무대책, 무방비라고 할 정도로 공단의 현장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또한 공단은 열차 운행선 인접공사의 경우 사전승인제도를 실시하여 운행 장애 사고를 예방한다고 하지만, 2007.6.3일 경의선 가좌역 전철공사현장 지반침하로 경의선 상하선 및 수색기지출고선 3선(45m)이 유실되어 경의선 열차운행이 전면 중단되는 등 안전사고로 인한 열차 운행 지연, 운행중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 공단의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사고 예방 대책 >

- 운행선 인접공사에 투입되는 인력, 장비등에 대해 사전 승인

- 기관사가 식별할 수 있도록 작업표지판(야간LED등 부착)설치

- 작업승인증을 작업현장에 게시한 후 작업 시행

- 작업장 규모와 작업인력 정도에 따라 안전관리자 탄력배치

○ 그러나, 금년에도 전라선 익산고가의 안전 사고로 2개 열차의 운행중지, 5개 열차의 운행지연 사건 발생 등 운행선 인접공사의 안전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공단 이사장의 견해와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 안전사고, 인명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공단 임직원의 시공관리에 대한 철저하고 지속적인 지도감독 강화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3. 철도시설공단, 방음시설 설치 원칙 없어 철도 안전에 문제

- 아파트 건설업체에 방음시설 설치 특혜 제공

- 공단 건설 방음벽은 예산 낭비 수수방관

○ 주택건설업체가 아파트건설예정지 안에 설치하여야 하는 철도방음시설을 국유재산인 철도 선로부지에 설치하도록 부당 승인한 사실이 감사원의 실지감사 결과(2009.9) 들어나 관련자 4명에 대해 문책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이 사건은 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가 '06년과 '07년에 아파트 건설업체로부터 천안-온양온천 복선전철 공사구간에 방음시설 설치 문제를 처리하면서

○ 아산시장이 아파트 건설 승인 조건으로 주택건설업체가 설치하도록 한 방음시설을 국유재산인 철도부지에 터널형 방음시설(폭13.4m, 높이 11.4m, 총연장 510m)을 설치하고 이를 기부채납 받아 공단이 관리하는 것으로 승인한 사실이 감사원의 실지감사 결과 문제점으로 들어난 것입니다.

○ 이러한 공단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업무처리의 결과는

첫째, 터널형 방음시설로 인하여 열차 운행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고,

둘째, 방음시설 외곽의 철도부지(1.572㎡)의 활용을 불가능하게 하며,

셋째, 부당하게 공단이 유지관리 책임과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넷째, 향후 유사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방음벽 설치 요청을 거부할 수 없게 되는, 원칙에 벗어난 잘못된 선례가 되고,

다섯째, 영구시설물인 터널형 방음시설은 국유재산인 철로부지에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정(국유재산법제18조) 되어 있어 명백한 불법행위를 승인한 꼴입니다.

제18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 아파트 건설과 관련하여 현재 주택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2008. 9. 25. 대통령령 제21040호) 제9조 제1항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dB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 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dB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제9조 (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이하 "실외소음도"라 한다)가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ㆍ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먼저 입지하여 운행 중인 철도의 소음 책임이라기보다 이를 미리 알고도 주택을 건설하려는 건설업체의 방음시설 설치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법원의 판례 등을 감안하면, 공단의 행위는 매우 잘못된 무원칙한 업무처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 또한, 방음시설과 관련하여 또 다른 경우를 보면, 철도공단은 “중앙선 덕소～원주 복선전철 제8공구 노반 신설공사”를 시행하는 등 5건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방음벽 기초형식을 역T형으로 설계했습니다만,

철도 신설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이행, 소음 저감 등을 위해 거의 모든 노선 선로에 방음벽을 설치하고 있다.

○ 감사원은 동일한 하중 조건에서 콘크리트 소요량이 적게 들어 공사비가 절감되고, 구조가 간단하여 시공성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 L형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예산의 감액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사장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 결국, 철도 방음 시설에 대한 공단의 원칙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원칙하고 자의적인 업무처리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4.철도시설공단, BTL철도사업 예산낭비 방지대책 필요

- BTL사업 낙찰율, 최저가 낙찰율보다 높아

- 공단, 채권발행이 금융비용 줄이는 대안

○ 고유가, 환경오염 심화 등에 대비하여, 저탄소 친환경적 미래형 교통수단인 철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고 정부의 부족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민간자금을 투입하여 철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 그에 따라 낙찰율이 올라가는 등 예산 낭비와 국민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우려됩니다.

<철도 BTL 예산 현황(단위: 백만원)>

구 분	총 재정사업비	2007	2008	2009
함안~진주	53,258(용지비)	-	11,381	6,921
익산~신리	60,007(용지비)	500	46,417	6,811
소사~원시	238,675(용지비)	5,407	90	1,000
부전~마산	민자적격성 조사중	1,761	-	9,300
원주~강릉	민자적격성 조사중	518	-	20,000
대곡~소사	민자적격성 조사중	1,444	1,000	8,000

○ 철도 BTL 사업으로 정부가 부담해야 할 지급금 규모는 '09.5월기준 협약 완료된 사업만으로도 2032년까지 1조 7,942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철도 BTL사업 정부지급금규모(협약완료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2015	2016~2020	2021~2025	2026~2032	합계
임대료	332,943	418,300	418,300	503,377	1,672,920
운영비	19,253	27,037	31,347	43,684	121,321
합계	352,196	445,337	449,647	547,061	1,794,241

○ 최저가 발주 대상인 일반철도를 BTL로 추진할 경우, 낙찰률은 일괄(턴키) 혹은 대안발주 낙찰률 수준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어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공단 이사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실제 사례로 경전선 BTL사업 구간은 최저가 발주 구간이었는데, BTL로 변경됨에 따라 낙찰률이 13% 정도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써 사업비 추가지출이 586억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된다는 분석(국회예산정책처,2009)입니다. 동의하십니까?

- 정부는 최근 1,000억원 이상 철도공사 최저가 낙찰률은 77% 수준이며, 경전선 최저가 공사 발주시기인 2005년 당시 낙찰률은 평균 59.34%에 불과함

○ 따라서, 시급한 철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부족하다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공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BTL방식보다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공단 이사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시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조달의 금융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민간의 창의와 효율보다 자금조달 주체(공단 vs 민간기업)의 신용등급이 더 중요하기 때문

○ 공단이 채권을 발행하든, BTL 방식으로 하든 모두 민간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하므로 금융비용이 낮은 자금조달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국가 예산 절감과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철도 BTL방식 사업보다는 공단이 높은 신용도를 바탕으로 저리의 자금을 조달(채권 발행 등)하여 철도 시설 투자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5. 철도공사, 경영실적 자료 누락작성

- 직원 성과급 317억원 환수, 공신력에 먹칠

- 기본적 업무인 정시운행률 평가도 C등급

- 연구개발도 C등급, 지속성장․변화선도에 먹구름

○ 최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8.31)을 거쳐 한국철도공사의 ’07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수정하여 공사에 조치할 사항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 이는 철도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09.7)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의 ’07년도 경영실적자료 오류를 정정하여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수정하고 그에 따른 사후조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 한국철도공사는 ’07.12월 지급한 특별상여금을 ‘총인건비 인상률 관리 노력’부문의 지표 평가시 누락하여 경영실적자료를 작성했다는 지적이고,

○ 그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사후조치의 주요내용은 첫째, ’07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수정하고,

- 기 관  : (당초) 79.632점 → (수정) 76.382점 (△3.25)

○ 둘째, 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률을 수정(494.6% → 445.2%(△49.4%p))하고 과다 지급된 성과급(△317억여원)을 환수하도록 하며,「기관경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 앞으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영실적자료에 대한 검증 및 점검을 강화하며,

○ 사후적으로 허위․오류의 경영실적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률 삭감 및 관련자 인사조치 등의 엄중한 제재조치를 실시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 이는 총자산 17조원, 3.1만명의 임직원이 근무하는 국내 최대의 철도운영회사로서 공신력을 크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영의 투명성, 신뢰성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공사 사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또한, 경영실적 평가결과의 세부 항목을 보면, 철도안전관리업무 분야의 정시운행률(정시운행열차수/총운행열차수) 항목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C등급을 받고 있어, 최상의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공사의 가장 기초적인 업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평가인데 공사 사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연구개발 부문도 C등급을 받아 철도 세계화와 변화선도, 지속성장를 이끌어야 할 공사의 앞길에 적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첨단 철도운영시스템을 자랑해야 할 철도공사로서는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철도공사는 공기업 선진화 이행계획에 따라 2012년까지 정원(32,092명)의 15.9%인 5,115명의 인원을 감축하여 6,833억원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경영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 여전히 유휴인력 등으로 고비용, 저효율의 하부구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결과('09.7)에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한 공사 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 철도공사, 교통카드 부당한 이중요금 부과

- 용산역 등 4개역만, 연간 2만4천여건 발생

- 착오, 오작동으로 인한 이중 요금 부과 개선 필요

○ 철도공사는 경부선 서울～천안 등 8개 노선 157개 전철역을 운영하며 전철 이용자로부터 교통카드로 요금을 받고 있다.

○ 그러나 전철역에서 시설물 이용 안내가 부정확하거나 착오 등으로 이용자가 행선지 반대 방향 승강장으로 진입하는 경우, 혹은 승강구역 내로 들어왔다가 다시 역 외부의 역내시설(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경우,

○ 또는 교통카드 사용방법을 잘 모르거나 단말기가 오작동할 경우 등 다양한 이중 개표 발생 가능성이 있다.

○ 이와 같이 한 번 개표한 승차권을 집표하고 짧은 시간 동안 용무를 본 후 다시 개표하거나 단말기가 오작동하는 경우 이용자가 운임을 두 번 지불하고 있어 문제입니다.

○ 실제 한 번의 전철 운송 서비스만 이용하였으므로 이용자의 편의 증진 차원에서 운임을 한 번만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공사 사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2009년 4월 감사원 감사에서 용산역 등 4개 역을 표본으로 5분이내 재개표 사례를 조사한 결과 “2008년 12월 용산역 등 4개 전철역 재개표 발생 현황”과 같이 연간 24천여 건(21백만여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전철이용자의 착오 등으로 승차권을 개표하고 집표한 후 다시 개표하는 것

재개표의 첫 번째 운임은 기본요금인 900원(24천여 건 × 900원 = 21,600,000원)

2008년 12월 용산역 등 4개 전철역 재개표 발생 현황(단위: 건, %)

주: 5분 이내 재개표 사례 기준

자료: 감사원 자료

구 분	재개표 건수(A)		승차 인원(B)		비율 (B/A)
	월간	일평균	월간	일평균
용산역	609	19.6	1,124,717	36,281	0.05
수원역	1,043	33.6	1,389,030	44,807	0.08
부평역	156	5.0	1,117,861	36,060	0.01
영등포역	194	6.3	1,519,137	49,004	0.01
계	2,002 (연간 24천여 건)	64.6	5,150,745	166,152	0.04

○ 따라서, 공사는 사실상 한 번의 전철 서비스 이용에 운임을 두 번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약관 개정 등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7. 철도공사, 인천공항철도 인수 대책 필요

- 2단계 운행에 맞춰 수요창출 시급

- 민자사업 출자자중 국민연금 등 공익지분 확대 필요

○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인천공항철도는 예측수요에 90% 미달시 차액을 보장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매년 막대한 국고보조금이 투입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 분	협약내용
ㅇ사업기간	2단계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
ㅇ운임수입 보장률	예측수입 대비 90% 미달분
ㅇ사업 실질 수익률	10.43%
ㅇ사업비 기준시점	’02.6월 불변가
ㅇ총투자비(a+b+c) 총사업비(a) 물가변동비(b) 이자(c)	39,490 31,375 4,308 3,807
ㅇ운영개시일	- 1단계(인천공항-김포공항): 2007. 3, - 2단계(김포공항-서울역): 2010. 1
ㅇ운영비용(a+b) 운영비(a) 법인세(b)	70,170 36,307 33,863
ㅇ국고건설보조금	7,631
ㅇ운임(일반)	10km까지 826원, 1km당 71.6원 추가

○ 개통이후 예측보다 낮은 교통수요(7%수준)로 인해 운영 전기간(30년)에 걸쳐 막대한 보조금 지급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  보조금 : (’07) 1,040억원 → (’11) 3,025억원

○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투자자는 금융권과 지분매각계약을 체결하고 승인을 요청(’08.4월)함에 따라 정부의  매각 승인시 운영 전기간인 30년 동안 막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이 고착화되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철도 운영회사인 철도공사 사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전문기관 연구 및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항철도 대책을 마련(3.30)하고, 철도공사와 건설투자자간에 매입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협상을 거쳐 철도공사가 인천공항철도를 인수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공사가 민간지분(89%)을 인수하고, 수입보장률을 58%수준으로 인하 조정하게 된다면 7.1조원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맞습니까?

□MRG 90% 보조금 : 년평균 4,610억원, 30년간 13.8조원		△7.1조원
□MRG 58% 보조금 : 년평균 2,237억원, 30년간 6.7조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문제는 철도공사가 인수한 다음 새로운 수요창출을 위한 활성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운행하고 있는 1단계(인천공항-김포공항)에 이어서 2010. 1월 2단계(김포공항-서울역) 운행이 시작되면  KTX(경부․ 호남)․수도권 전철과 연계하여 지역간 교통수요를 흡수하여 공항철도가 조기에 정상화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2007.3월 일평균 이용객수 13,262명에서 2009.8월 일평균    24,363명으로 증가

○ 또한, 인천공항철도 민자사업 출자자 현황을 보면, 정부지분이 9.9%로 소수지분에 불과하고 국민연금과 같은 공익적 출자자가 없다는 것도 교훈으로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 주 명	소유지분	비고
현대건설주식회사	27.00%
대림그룹	18.88%
(주)포스코건설	11.87%
동부그룹	10.79%
주식회사 금강고려화학	7.66%
삼환기업주식회사	5.40%
삼부토건주식회사	5.00%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1.30%
주식회사 청석엔지니어링	1.20%
(주)강원레일테크	1.00%
건설교통부	9.90%
합 계	100%

○ 앞으로는 시급한 철도 SOC 조기 확보가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 등 공적기금과 함께 철도공사, 철도공단 등이 철도 민간 출자자의 다수 지분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철도공사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