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지난 1월 금산분리, 4대강사업 등 정부정책에 반하는 주장을 펼친다는 이유로 정부의 외압을 받아 한국금융연구원을 사퇴한 이동걸 원장이 밝힌 소회의 일부분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091006 행정안전부)	국회의원 최규식

0910행안부국감-연구용역(최종).hwp

연구원을 정부의 Think Tank(두뇌)가 아니라 Mouth Tank(입) 정도로 생각하는 현 정부에게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한갓 사치품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정은 내가 할테니 너희들은 그저 일사불란하게 따라오기만 하라는 현 정부의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 사고방식 앞에서, 정부의 정책을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연구원은 현 정부의 입장에서는 아마 제거되어야 할 존재인 것 같습니다.

장관! 장관은 행정학의 대가로서 또 그동안 정부의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해 오신 분으로서 무엇보다 중앙행정기관이 정책연구용역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해야할 책무가 있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연구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주고 투명하게 관리하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행안부의 행태는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한갓 쓸데없는 사치품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MB정부의 왜곡된 ‘실용’정신을 몸소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장관,「정부 내 급속한 성비변화에 따른 종합적 공직관리 방안 연구」라는 연구용역을 알고 있을 겁니다.

(파워포인트: 6월 보고서와 7월 보고서 첫 장) 저는 두 권의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을 수행한 기관에서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6월 9일 제출한 보고서가 있고, 또 하나는 행안부가 수정을 요구해 책임연구원이 배제된 체 수정된 7월 본입니다. 연구용역으로 제출된 6월본과 7월본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6월본의 페이지와 7월 본의 페이지) 문제가 되는 몇 부분을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용역의 목적 부분입니다.

(파워포인트) 6월 본에 있는 ‘여성을 공직 주류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성 전형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내용있습니다. 그러나 7월 본에서는 완전히 삭제됩니다.

‘한국의 경우 그동안 공․사조직을 막론하고 고위 관리직에 있는 여성을 찾기 힘들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여성을 공직 주류세력에서 배제하는 성 전형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공직의 성비에서의 성 전형화 현상은 여성공무원에 대한 차별구조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이부분이 완전히 삭제됨.

삭제된 것은 이뿐이 아닙니다.

(파워포인트) ‘UNDP가 발표한 2008년 한국의 여성권한척도는 108개국 중 68위에 머물렀다. 53위를 기록했던 2006년에 비해 오히려 15단계  하락한 이 성적은 비슷한 경제력을 지닌 국가들 중 최하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국 여성의 정체된 사회경제적 지위를 여실히 드러냈다’라는 내용도 7월 본에는 완전히 삭제 되었습니다.

행안부는 보고서가 연구목적에 맞지 않아 수정을 요청한 것이라고 하는데,  국제기구의 발표를 단순 기술한 것이 어떤 면에서 연구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위 여성을 우대하는 부분은 삭제되거나 수정되었습니다.

여성에 특화된 업무를 분류하고 여성 공무원이 담당토록 하는 여성담당관제에 대한 기술도 7월분에는 아예 삭제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파워포인트: 7월 본 1페이지와 ‘곽선화’ 논문) 인용된 논문마저 마음대로 바꿔 왜곡하고 있습니다. ‘여성인력의 활용은 선진국 진입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라는 원문을 ‘여성인력의 활용’을 ‘남성과 여성인력이 균등하게 활용되는 것은...’이라고 마음대로 바꿔 인용합니다.

(파워포인트) ‘남성에 비해 여성이 차별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내용은 ‘차별에 대한 인식의 강도는 높지 않았다’라고 설문조사의 유의미한 해석은 삭제되고 완전히 다른 해석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승진할 때 남녀간 차별을 느낀 적이 있느냐’는 설문에 대해, 6월본은 “평균값이 여성 3.08, 남성 2.20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차별을 더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고 밝혔으나 7월 본에는 ‘차별에 대한 인식의 강도는 높지 않았다’로 수정됨

장관, 정부의 연구용역이 이렇게 진행되어도 되는 것입니까?

행안부는 연구원이 자진해서 수정했다고 하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파워포인트: 6월 22일자 공문) 이것이 행정안전부가 6월 22일 연구원에 보낸 공문 사본입니다. 공문의 주요 내용은 ‘최종보고서는 여성 우대적 정책 위주로 작성 제출된 바 당초 용역목적에 부합하도록 보완’하라는 것입니다.

장관, 여러 차례 유선으로 수정을 요구하고 공문까지 보내며 수정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자진 수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해당 연구원은 정부의 부설 연구기관 연구원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재수정 요구가 요구 이상의 것으로 들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수정할 때까지 ‘지체상금부과하겠다’는 내용을 적어놓았는데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정부용역에서 지체상금을 부과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오직 이번 건만이 책임연구원이 수정을 하지 않겠다고 버티니까 지체상금을 부과한 것아닙니까.

장관, 행정안전부는 여성우대 정책이 반영되어 보고서 수정을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용하는 논문까지 왜곡하고, 설문조사 해석을 왜곡하고, 여성권한척도가 이명박 정부들어 15단계나 하락하여 비슷한 경제력을 지닌 국가들 중 최하위에 해당한다는 것은 삭제하고, 여성우대정책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렇게 입맛에 맞게 고쳐진 연구용역 보고서를 받고서야 행정안전부는 용역완료를 인정했습니다. 장관, 행정학을 전공한 권위있는 학자인 장관이 계시는 부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장관, 정부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이 당초의 계획이나 예측과는 다소 다른 내용이 담긴다고 하더라도 평가과정에서 과감하게 취할 것은 취하고 맞지 않으면 정책으로 채택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 대단히 중추적인 위치에서 연구를 진행한 연구원은 연구의 독립성과 학자적 양심에 큰 상처를 받았다며 수정작업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원을 겁박하고 공문까지 보내 압박하고, 결정은 내가 할테니 너희들은 그저 일사불란하게 따라오기만 하라며 정부가 원치않는 결과물은 언제든지 바꿔야하며, 적극적으로 정부정책을 앞장서 홍보하지 않는 연구원은 제거해 마땅한 것입니까?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한갓 쓸데없는 사치품 정도로 생각하는 MB정부의 왜곡된 ‘실용’ 정신 없어져야 마땅합니다. 특히 학자적 양심을 지켜내야할 학자출신 행안부 장관이야말로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켜내야 겠지요.

장관,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져보시고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합니다.

연구원의 성과를 존중하고, 독립성을 보장해, 고품질의 연구용역 결과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당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