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민주당 제4정조위원장 이 용 섭 (광주광산을 국회의원) 국토해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09.10.22(목) / ☎ (02)784-6185, Fax (02)788-3431 http://www.yongsupl.net

한국시설안전공단

“취약 복지시설 안전점검 사업” 예산

편법 집행

◆ 안전에 취약한 장애인·노인·아동 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위해서만 쓰여야 할 예산을 소규모 교량 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편법 전용

◆ 예산 집행을 관리·감독해야 할 국토해양부는 사업범위를 과대· 확대 해석하여 사업계획변경 승인

◆ 이용섭 의원(국토해양위원회)은 10월 22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대한 국감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 안전에 취약한 장애인·노인·아동 복지시설의 안전점검을 위해서 써야 할 예산의 상당 부분을 교량 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사용하여 수많은 장애인·노인·아동 시설에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였다. 예산 집행을 관리·감독해야 할 국토해양부가 사업범위를 확대 해석하여 공단의 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소규모 취약시설물에 대한 무상 안전점검 사업(이하 “사업”)」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공단 자체 수입을 기반으로 장애인·노인·아동 복지시설과 소규모 교량 등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해 오던 사업이었다. 그러나 2008년 9월「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 개정되면서 전액 국가 예산 지원 사업으로 변경되었다.

◆ 개정된 ‘시특법’ 제29조와 시행령 제24조의2에서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사업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안전점검 사업 대상 시설
① 재래시장 내의 건축물 ③ 노인요양시설	② 장애인복지시설 ④ 아동복지시설
⑤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현재까지 국토해양부령에 시설 규정 없음)

○ 현재까지 국토해양부령에서 “그 밖의 시설”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현재 법령에 근거하여 공단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 대상은 위에 열거된 4가지 시설(재래시장 내의 건축물, 장애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아동복지시설)에 한정된다.

◆ 이에 따라 공단도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2009년 예산 요구안에서 시특법에서 규정한 3가지 시설 830개소를 2009년 점검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나, 예산 확정 이후 2009년 1월에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다음 “B”와 같이 금년 사업 계획을 변경하였다.

< 소규모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사업 내역 >
2009년 예산 요구안 (A)	2009년 사업 집행 계획 (B)	차이 (A-B)
- 법정 대상주1) : 830개소 · 장애인복지시설 : 320개소 · 노인요양시설 : 320개소 · 아동복지시설 : 190개소	- 법정 대상주1) : 450개소 · 장애인복지시설 : 95개소 · 노인요양시설 : 186개소 · 아동복지시설 : 169개소 - 법정 외 대상주2) : 250개소	△380개소 △225개소 △134개소 △21개소 +250개소
요구 예산 : 710백만원	확정 예산 : 710백만원	-
주1) 시특법 시행령상의 사업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 주2) 소규모 교량 등의 시설

○ 2009년 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접수한 안전점검 요청 시설은 총 946개였다. 예산 요구 당시 목표 시설수가 830개소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요청 시설의 87.7%에 안전점검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다.

◆ 그러나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시설에 편법 예산 집행이 이루어짐에 따라 380개의 법령상 시설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한국시설안전공단과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법에서 정한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집행하고 만약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을 고쳐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