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혜 훈	기획재정 위원회	보도자료 2009.10.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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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통계청 국정감사

<관세청>

1. FTA 체결 이후 관세청 세수 오히려 늘어 ---------------------------p.1

- 수입 증가에 따라 내국세 급증, 관세 수입도 증가

- FTA협정관세 위반 추징세액, ’07년 20억→’08년 88억

2. 관세청 과세처분 갈수록 부실-조세불복사건 취소․패소율 급증---------p.6

- 행정심 인용율(처분취소) 41.0%  (국세청 20.9%)

- 소송 패소율 ’06 : 19.6%→’09 : 63.6%(국세청 13.3→8.3)

3. 연체 가산금 징수율 국세청 44.2% vs 관세청 5.2% ------------------p.8

- 미수납가산금 발생 ’04 : 17억→’08 : 142억, 8.4배 증가

4. 관세 전체 체납액의 93.5%가 5천만원 이상 고액건 -------------------p.10

- 2년․10억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시행 3년간, 납세 ‘0'원

- 고액체납 1인당 평균 5억4천만원

<통계청>

■“사업체 대상 고용통계, 대표성에 문제 있다”-----------------------p.14

- “비농(菲農), 민간에 제한된 대표성, 한국 경제 전체의 고용현황을 반영 못해”

- (2008년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보고)

1. FTA 체결 이후 관세청 세수 오히려 늘어

- 수입 증가에 따라 내국세 급증, 관세 수입은 감소 안해

- FTA협정관세 위반 추징세액, ’07년 20억→’08년 88억

□ 주요 FTA 체결국과의 수입액, 징수액 추이

< FTA 체결현황>

칠레	싱가폴	EFTA	아세안
‘04.4.1	‘06.3.2	‘06.9.1	‘07.6.1

* 미국(‘07.6.30. 서명), 인도('09.8.7. 서명), EU, GCC,  캐나다 등과 진행중

ㅇ  전체적인 수입량 증가(최근 3년간 평균 20.1%)로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의 징수액이 크게 증가하여 관세청이 징수하는 전체세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최근 5년간 관세의 세수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6
관 세	63,177	68,584	74,108	87,757	42,607
내국세	261,143	295,533	323,228	425,581	203,067
합 계	324,320	364,117	397,335	513,337	245,675

- FTA 체결증가에 따라, 내국세 수입은 증가하더라도 관세는 장기적으로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임. 위의 표에서 보듯 전체 현황에서는 관세 세수가 증가세이지만, 아래 표와 같인 FTA체결국에 한정해 보면 관세부분에서 정체 내지 일부 감소 추세가 나타남. 단계적(약 15년)으로 진행되는 관세인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주요 FTA 체결국 수입액 추이>

(백만$)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칠 레	1,162	2,015	2,371	3,847	4,200	4,010
싱가폴	7,335	8,610	9,456	10,429	12,384	14,072
EFTA	1,072	1,207	1,006	1,415	2,263	2,452
아세안	20,689	25,610	29,032	32,921	37,351	45,086

* 아세안에는 싱가폴이 포함    ** 굵은 수치가 해당국가와의 FTA 발효년도

<주요 FTA 체결국 징수액 추이>

(억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칠 레	관 세	596	785	658	694	719	678
	내국세	1,355	2,356	2,397	3,647	3,855	4,180
	계	1,951	3,141	3,055	4,341	4,574	4,858
싱가폴	관 세	1,809	1,843	1,953	2,181	2,048	2,456
	내국세	9,150	9,687	9,743	9,704	11,232	15,035
	계	10,959	11,530	11,696	11,885	13,280	17,491
EFTA	관 세	706	787	652	721	966	1,046
	내국세	1,259	1,331	1,057	1,194	2,077	2,666
	계	1,965	2,118	1,709	1,915	3,043	3,712
아세안	관 세	7,668	7,674	7,701	8,434	8,158	7,477
	내국세	28,900	34,196	34,857	39,472	41,788	54,864
	계	36,568	41,870	42,558	47,906	49,946	62,341

* 아세안에는 싱가폴이 포함

** 굵은 수치가 해당국가와의 FTA 발효년도

□  FTA 협정관세 위반관련 현황

○ FTA가 활성화됨에 따라 원산지 허위신고 등으로 부당하게 협정세율(0%)을 적용받았다 관세청에 의해 추징된 실적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음.

- 2007년 818건에 19억6천만원에서 2008년에는 971건 88억으로 증가하였고 올해는 7월까지만 397건 62억9천만원이었음.

○ 협정별 위반(추징액) 현황

[건, 백만원]

구 분	2007		2008		2009(1～7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한-칠레	63	401	51	172	2	21
한-싱가폴	118	554	184	533	-	-
한-EFTA	571	857	418	7,395	123	3,736
한-아세안	66	143	318	707	272	2,533
소 계	818	1,955	971	8,806	397	6,290

○ 위반유형별 위반(추징액) 현황

[건, 백만원]

위반 유형	2007		2008		2009(1～7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세율 적용 오류	364	927	622	1,413	227	2,311
증명서류 요건 위반	96	453	177	812	61	152
직접운송 요건 위반	39	251	17	45	-	-
원산지결정기준 위반	0	0	90	6,256	72	3,649
기타(추천서 불비 등)	319	324	65	280	37	178
소 계	818	1,955	971	8,806	397	6,290

□ FTA 관련 경정청구액 급증 → 관세 과오납 환급액 급증

○ 관세청의 과오납 환급건수는 2004년 6,679건에서 2008년 12,873건으로 193%, 두배 가량 증가하였고, 금액은 무려 278% 세배 가까이 증가.

<표 : 연도별 과오납급 환급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6
건수	6,679	6,859	8,042	10,399	12,873	6,465
금액	700	865	1,293	1,028	1,946	1,333

자료 : 관세청

<표 : 연도별 과오납급 사유별 환급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6
직 권	12	14	13	123	6	4
이의신청 등	209	231	680	338	292	204
경정청구 등	479	620	600	567	1,648	1,125
합 계	700	865	1,293	1,028	1,946	1,333

- 경정청구 등에 의한 과오납 환급금이 폭증한 이유는 FTA임.

※ ‘08년부터 경정청구 급증 이유(관세청)

ㅇ FTA협정세율 사후적용신청*급증으로 과오납환급액(경정청구) 급증

- 6억(‘06년) → 65억(’07년) → 945억(‘08년) → 980억(’09.8월)

* 수입 당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 통관 후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어 협정세율 적용을 신청하는 제도

※ FTA 관련 환급액을 제거하더라도 2004년에 비하여 2008년까지 4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단위 : 억원)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6
당초환급액	700	865	1,293	1,028	1,946	1,333
FTA차감액 반영	700	865	1,287	963	1,001	353

2. 관세청 과세처분 갈수록 부실-조세불복사건 취소․패소율 급증

- 행정심 인용율(처분취소) 41.0%  (국세청 20.9%)

- 소송 패소율 ’06 : 19.6%→’09 : 63.6%(국세청 13.3→8.3)

○ 관세청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납세자가 불복하여 제기한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처분세관에 신청), 심사청구(관세청 본부), 심판청구(조세심판원)에서 납세자의 주장이 인용되는 ‘인용률’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2005년과 올해 8월말 비교해 보면, 처리가 완료된 전체 사건들의 인용률은 30.8%에서 41.0%로 급증. 이는 국세청의 두배가 넘는 수치임.

<표 : 관세청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불복 사건 인용률>

구분	연도	접수현황			처 리 결 과							인용률(%) (b/b+e+f)
		소계	전년 이월	당년 접수	소계(a)	인용(b)			기각(e)	각하(f)	취하(g)
						소계	취소(c)	기타(d)
적부심	2005년	169	61	108	131	34			97			25.95
	2006년	184	38	146	145	37			108			25.52
	2007년	171	39	132	152	26	6	20	75	1	49	25.49
	2008년	95	19	76	89	12	7	5	56	1	20	17.39
	2009.08월	77	6	71	64	24	8	16	21	1	18	52.17
이의신청	2005년	70	12	58	57	8			49			14.04
	2006년	95	13	82	87	11			76			12.64
	2007년	53	8	45	47	14	3	11	22	1	10	37.84
	2008년	27	6	21	24	5	5	0	10	2	7	29.41
	2009.08월	38	3	35	22	2	2	0	10	0	10	16.67
심사청구	2005년	115	53	62	76	26			50			34.21
	2006년	85	39	46	68	29			39			42.65
	2007년	37	17	20	32	9	8	1	16	4	3	31.03
	2008년	34	5	29	17	3	2	1	7	5	2	20.00
	2009.8월	33	17	16	20	3	3	0	3	0	14	50.00
심판청구	2005년	553	327	226	257	96			161			37.35
	2006년	452	250	202	315	98			217			31.11
	2007년	293	131	162	216	96	74	22	96	7	17	48.20
	2008년	239	77	162	139	66	63	3	59	8	6	49.62
	2009.08월	207	100	107	79	28	24	4	45	2	4	37.33
감사원심사청구	2005년	17	11	6	11	0			11			0.00
	2006년	7	6	1	4	0			4			0.00
	2007년	6	3	3	4	0			3	1		0.00
	2008년	5	2	3	2	0			2	0		0.00
	2009.08월	24	3	21	0	0	0	0	0	0	0	0.00
총괄	2005년	924	464	460	532	164	0	0	368	0	0	30.83
	2006년	823	346	477	619	175	0	0	444	0	0	28.27
	2007년	560	198	362	451	145	91	54	212	14	79	39.08
	2008년	400	109	291	271	86	77	9	134	16	35	36.44
	2009.08월	379	129	250	185	57	37	20	79	3	46	41.01

<표 : 국세청의 최근 5년간 행정심 불복인용률>

(단위 :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6월 (누계)
인용률	33.4	28.1	26.7	27.2	20.9

○ 행정소송 패소율 역시 2005년 19.6%에서 2009년 현재 63.6%로 치솟음. 이는 매년 패소율이 낮아져 올해 6월 현재 8.3%에 불과한 국세청과는 대조적인 결과임.

<표:관세청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연도	제기현황		처리현황
			계		승소(소 취하 포함)		패소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5	47	12,116	56	7,695	45	6,955	11	740
2006	63	34,357	41	15,644	33	6,956	8	8,688
2007	62	18,900	55	18,184	45	13,930	10	4,254
2008	45	13,767	62	18,526	44	6,322	18	13,268
2009	16	1,802	11	6,269	4	224	7	6,045

<표 : 국세청의 행정소송 처리 현황>

(단위 : 건, %)

구 분	합 계	취 하	각 하	국가승소	일부패소	국가패소	패소율
2005	1,259	412	36	643	49	119	13.3
2006	1,285	395	30	687	38	135	13.5
2007	1,537	459	33	803	34	208	15.7
2008	1,630	576	48	808	65	133	12.1
2009. 6월	759	257	27	412	21	42	8.3

*  패소율은 연간 처리 ‘합계’ 중 ‘일부패소’ 및 ‘국가패소’가 차지하는 비율임

○ 사유별로는 품목분류 606건, 평가 332건, 감면 167건 등이 전체의 77.3%을 차지하고 있음.

<표 : '05년 ~ '09년 6월까지 불복청구의 주요사유>

(단위 : 건)

구분	품목분류	평가	감면	원산지	환급	기타	합계
과세전 적부심사	158	39	65	8	1	40	311
이의신청	17	27	13	1	1	25	84
심사청구	91	28	13	2	4	28	166
심판청구	323	229	74	19	44	146	835
감사원 심판청구	17	9	2	0	3	2	33
계	606	332	167	30	53	241	1,429
(%)	(42.4)	(23.2)	(11.7)	(2.1)	(3.7)	(16.9)	(100.0)

○ 질의요지

- 관세청의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사건의 인용율이 급증하고 있고, 국세청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높다는 것은 관세청의 부과처분이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이라는 평가를 가능하게 함.

- 불복의 사유가 ‘품목분류’ 등 몇 가지 유형에 집중됨을 고려하여 동일한 처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패소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일선의 부과처분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됨.

3. 연체 가산금 징수율 국세청 44.2% vs 관세청 5.2%

- 미수납가산금 발생 ’04 : 17억→’08 : 142억, 8.4배 증가

※ 가산금 산정방식

가산금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및 내국세를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체납세액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서, 현행법상 체납 첫 달에는 3%이며 그 이후에는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씩 중가산금이 추가되어 최대 5년간 체납액의 총 75% 상당이 가산되게 되어 있음. (관세법 제41조)

□ 가산금 징수 현황

○ 2008년도 가산금 징수결정액(1,003억) 대비 수납액 비율은 5.2%.

<표 . 연도별 가산금 징수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1995	1999	2001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8
징수결정액(a)	55	268	463	768	928	1,110	1,090	1,003	811
수 납 액(b)	32	31	45	37	40	43	33	52	43
수납률(b/a)	58.8	11.5	9.8	4.8	4.3	3.9	3.1	5.2	5.3

자료 : 관세청 제출자료, 2009. 9. 30

- 특히, 최근 5년간 신규로 발생하는 미수납 가산금이 증가하고 있는데, 2004년 신규 발생한 미수납 가산금은 2.8억원, 2005년 5.5억원, 2006년은 10.9억원, 2007년은 18억원, 2008년은 23.1억원임.

<표.‘09.9월 현재 미수납 가산금의 발생 연도별 분포 (단위:억원, %)>

발생연도		‘03이전	‘04	‘05	‘06	‘07	‘08	‘09.9	합계
미수납액		184*	17	34	67	111	142	60	615
	비율	29.9	2.8	5.5	10.9	18.0	23.1	9.8	100

*한보철강(143억), 라인유통(5억원) 포함. / 자료 : 관세청 제출자료, (2009. 9. 30)

□ 국세청과의 비교

○ 국세청의 가산금 규모

- 국세청의 2008년도 가산금 징수결정액은 1조6,733억원으로 관세청(1003억)의 약 17배에 달함.

- 총징수액 대비 가산금 징수결정액 비율은 다음과 같음.

* 국세청('08) : 가산금 결정액(16,733)/총 징수(1,159,723억) = 1.4%

* 관세청('08) : 가산금 결정액( 1,003)/총 징수(  513,337억) = 0.2%

○ 가산금 수납률 비교 (’08년말 기준 국세청 44.2% vs 관세청 5.2%)

- 관세청과 동일하게 중가산금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국세청의 경우 세원관리와 체납정리 업무를 연계하고, 아파트 분양권과 골프회원권 보유 자료 수집하여 체납처분에 활용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징수결정액 대비 가산금 수납률이 44.2%에 이르고 있음.

<표5. 연도별 국세청의 가산금 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A)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 (C/A)	수납률 (%)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04	572,094	572,094	1,493,639	517,118	90.4	34.6	476,194	500,327
’05	584,509	584,509	1,646,517	582,946	99.7	35.4	538,843	524,728
’06	646,358	646,358	1,743,081	663,869	102.7	38.1	504,776	574,436
’07	685,057	685,057	1,622,124	702,472	102.5	43.3	463,611	456,041
‘08	752,193	752,193	1,673,261	740,021	98.4%	44.2	452,767	480,473

자료 : 국세청 제출자료, 2009. 9. 30

□ 질의요지

○ 국세청의 가산금 수납률은 2008년말 기준 44.2%를 기록함. 관세청의 5.2%와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국세청은 가산금 규모면에서도 관세청의 17배에 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의 가산금 수납률보다 비율상 8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향후 관세청의 가산금 수납률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4. 관세 전체 체납액의 93.5%가 5천만원 이상 고액건

- 2년․10억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시행 3년간, 납세 ‘0'원

□ 관세 체납 현황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관세는 현행 관세법 제38조의 납세신고와 제39조의 부과고지에 의해 관세가 신고 또는 부과되어 납부됨. 납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납세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 납세고지를 한 경우에는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납부하여야 함.

○ 관세 체납액의 최근 5년간 현황을 보면 2005년 3,618억원, 2006년 3,816억원, 2007년 3,205억원, 2008년 2,740억원, 2009년 6월말 기준 2,683억원으로 체납액 전체 규모는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그러나 체납율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임. 2009년 8월말 기준으로 총 징수결정액은 33조9천842억원, 체납액은 2,683억원으로 총징수결정액 대비 0.8%임. 이는 2008년 총징수결정액 55조3천474억원 중 체납액 2,740억원보다는 체납액이 줄어든 규모이지만, 총징수결정액 대비 비율은 0.3%p 상승하였음. (지난해 경제사정 악화에 따른 것으로 추정됨)

<표 : 최근 5년간 세관별 관세체납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서 울	인천공항	인 천	부 산	대 구	광 주	합 계
2005	총징수결정액	42,303	34,571	78,387	81,717	64,249	34,073	335,300
	체 납 액	1,056	208	936	1,284	42	92	3,618
	비 율	2.5	0.6	1.2	1.6	0.1	0.3	1.1
2006	총징수결정액	46,577	38,339	92,575	89,567	72,011	38,055	377,123
	체 납 액	1,055	406	903	1,403	28	21	3,816
	비 율	2.3	1.1	1.0	1.6	0.0	0.1	1.0
2007	총징수결정액	50,137	41,551	103,027	100,099	76,678	42,293	413,785
	체 납 액	2,194			1,011			3,205
	비 율	1.1			1.0			0.8
2008	총징수결정액	67,096	49,668	130,162	126,439	110,796	69,313	553,474
	체 납 액	1,872			868			2,740
	비 율	0.8			0.3			0.5
2009. 8월말	총징수결정액	41,682	32,064	80,376	74,238	71,151	40,331	339,842
	체 납 액	1,965			718			2,683
	비 율	1.3			0.4			0.8

자료 : 관세청, 국정감사 답변자료(2009. 9. 30)

○ 금액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체납액의 93.5%인 2,509억원이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사건임. 인원수로는 전체 체납자의 16.4%에 불과한 494명임. 고액체납자들은 1인당 평균 5억 4,073만원의 관세를 체납하고 있음.

- 체납 관리 대책의 핵심이  고액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대책에 있음을 시사함.

<표 : 금액별 체납관리현황>

(단위 : 명, 억원, %)

금액별	체납자수		체납액
	인원	비율	금액	비율
500만원 미만	1,524	58.9	14	0.5
500만원 이상	255	9.0	18	0.7
1,000만원 이상	587	20.7	142	5.3
5,000만원 이상	464	16.4	2,509	93.5
총 체납	2,830	100	2,683	100

※ 2009.8 현재 : 관세청 제출자료(2009.10.5)

□ 관세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별 활용 실태

○체납 규모별 관세청 제재 및 불이익 조치사항

체납자별	제재 및 불이익
ㅇ 2년이상․10억원이상 체납자	► 출국금지 ► 해외여행시 여행자휴대품 필수검사대상자 지정 및 면세범위 초과물품 엄정과세 ► 금융기관 본점 일괄조회 금융거래내역 추적, 계좌압류 ►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정보 제공 ► 고액․상습체납자명단공개(‘07.1.1.부터)
ㅇ 5,000만원이상 체납자	► 출국금지 ► 해외여행시 여행자휴대품 필수검사대상자 지정 및 면세범위 초과물품 엄정과세 ► 금융기관 본점 일괄조회 금융거래내역 추적, 계좌압류 ►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정보 제공
ㅇ 1,000만원이상 체납자	► 해외여행시 여행자휴대품 필수검사대상자 지정 및 면세범위 초과물품 엄정과세 ► 금융기관 본점 일괄조회 금융거래내역 추적, 계좌압류 ►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정보 제공
ㅇ 500만원이상 체납자	► 개별 거래은행 추적, 계좌압류 ►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정보 제공
ㅇ 500만원이하 체납자	► 개별 거래은행 추적, 계좌압류

○ 제재수단별 활용 및 징수실적

1)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징수실적 ‘zero'

- 2007년 1월 1일부터 관세청이 시행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현황을 살펴보면, 체납 현황은 2007년 17명 539억원, 2008년은 발표하지 않고, 2009년은 32명 1,010억원이었으며, 이 중 관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들로부터 거둬들인 징수액은 0원임.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의 기준 : 2년이상 10억원이상 체납자(관세법 제116조의 2)

<표 6. 2007년 이후 고액·상습체납자 발표 현황 및 징수실적>

(단위 : 명, 억원)

(단위 : 명, 억원)

		2007		2008		2009.8월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공개 실적	최초공개	17	539			18	635
	재공개			-		14	375
	계	17	539	-		32	1,010
납부실적		-	-	-		-	-

자료 : 관세청 제출자료 (2009. 10. 6)

2) 금융거래내역조회 징수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8월
징수 금액	6	6	7	5	4

자료 : 관세청 제출자료 (2009. 9. 30)

3) 신용정보기관 정보제공을 통한 징수실적

(단위 : 명, 억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6월
제공자수	381	628	560	927	237
체납액	1,489	2,737	1,066	1,864	416
수납액	44	4	1	37	20

자료 : 관세청 제출자료 (2009. 9. 30)

4) 해외여행자 휴대품 검사 실적

(단위 : 명)

구 분	2006	2007	2008	2009.6월
검사 인원	1,078	956	268	292

자료 : 관세청 제출자료 (2009. 9. 3)

5) 출국규제를 통한 징수실적

<표 10. 5천만원이상 체납자 현황 및 출국규제 건수>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6월
출국규제	42명	99명	115명	43명	30명
징수	-	208	703	360	-

자료 : 관세청 제출자료 (2009. 9. 30)

○ 질의요지

- 일정금액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 백화점 식으로 여러 가지 제도를 나열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제도가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올해 8월말 현재 전체 체납액의 93.5%가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인 점을 감안할 때, 제도를 축소 재정비하면서 고액 체납에 대한 고강도 맞춤형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사업체 대상 고용통계, 대표성에 문제 있다”

- “비농(菲農), 민간에 제한된 대표성, 한국 경제 전체의 고용현황을 반영 못해”

- (2008년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보고)

○ 통계청은  지난해 2008년 4월부터 10월까지 국가통계 170종(19개 분야, 55개기관) 통계 품질에 대한 정밀조사 실시.

		합계	조사통계	보고통계	가공통계
합계		170	77	80	13
경제Ⅰ(35)	공정거래	9	2	6	1
	미시산업	7	5	1	1
	수출입/기업활동	8	2	4	2
	재정금융	11	1	8	2
경제Ⅱ(31)	건설교통	9	2	6	1
	서비스,기타	9	6	1	2
	정보통신	13	11	2	-
경제Ⅲ(36)	국방통일	8	-	8	-
	농림산업	11	6	4	1
	일반행정/특허	6	1	5	-
	해양수산	11	1	10	-
사회Ⅰ(34)	교육	9	6	3	-
	사회문화	10	6	4	-
	과학	5	5	-	-
	환경	10	4	6	-
사회Ⅱ(34)	고용	9	5	4	-
	보건	10	7	2	1
	복지	8	3	5	-
	인구/소득	7	4	1	2

□ 품질진단 결과 총괄

○ 165종* 통계에 대하여 총 409건의 중점관리과제 선정 (통계당 평균 2.5건)

＊ 진단 통계 170종 중 작성중지 및 통합(예정)인 5종 제외

- 기업금융체감지수(중지, 7.16.), 국민보건의료(수요및이용)실태조사(중지, 7.22.), 전국 및 시도별 장래인구추계(장래인구추계로 통합, 10.22),  가계자산조사(가계신용조사와 통합, 2011.), 농어촌주민의삶의질만족도등조사(중지, 2009.)

◦ 도출 과제(807건) 중 통계 작성방법, 범위, 모집단 및 표본, 정확성 등 통계품질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과제는 중점관리과제(409건)로 선정하여 통계청에서 이행여부를 관리

내용구분	과제수		내용구분	과제수
합계	409		업무매뉴얼작성 등 문서화	22
작성방법 변경	85		DB 구축 및 연계	20
공표범위 확대, 세분화	63		무응답 분석, 대체방안마련	13
항목 추가, 삭제, 변경	59		승인취소 검토	13
자료정확성 검증체계구축	38		입력,보고시스템 개선	14
모집단 및 표본설계 보완	24		현장조사관리	11
공표시기 및 조사주기 단축	24		조사표 및 보고양식 개선	10
시계열연장	7		유사중복통계통합	6

□ 보고서, 사업체 대상 고용통계의 대표성 및 신뢰성 문제 제기

○ “노동부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체 대상 고용조사는 대부분 상용근로자 5인 이상의 비농림어업 사업체로 조사대상이 제한됨에 따라 한국경제 전체의 고용현황을 대표하지 못함”

<2008 주제별 품질진단 보고서(고용분야) 발췌>

-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고용구조의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오히 려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산업과 직종 등으로 세분화된 자료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중분류 이상의 산업별.직종별 종사자 자료들은 가구조사를 통해서 얻는데 한계가 있다. 이들 자료는 사업체 조사를 통해 얻어야 할 것이지만 현재의 사업체 조사는 표본선정에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 현재 고용 및 노동통계를 주도적으로 생산, 작성하고 있는 노동부의 조사통계들 중 사업체 조사통계들은 대부분 조사범위를 전 산업의 상용근로자 5 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 임시.일용 및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림어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은 제외하도록 되어있다. 즉 노동부의 사업체 조사들은 대부분 ‘상용근로자 5인 이상’의 ‘非농’, ‘민간’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조사대상을 제한함으로써 노동부의 사업체 조사 결과는 경제 전반에 걸친 대표성을 가진 조사라 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노동부의 사업체조사는 ‘비농’, ‘민간’ 사업체에 대해서는 제한된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경제 전체의 고용현황에 대한 대표성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 또한 노동부 사업체 조사는 1999년에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어 노동행정대상 범위가 넓어지면서 소규모 사업장 및 취약계층 등도 조사대상으로 일부(장애인고용실태조사 등) 편입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조사가 부족하여 이 역시 경제 전체를 대표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내 고용분야 국가통계의 사업체 조사의 경우 조사의 대표성 및 신뢰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 고용통계로 분류되진 않지만, 미시산업분야 통계의 하나로서 노동부 생산통계의 원자료로 활용되는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에 대한 지적사항도 같은 맥락임.

<‘사업체노동실태현황’ 품질진단 용역보고서 발췌>

1994년부터 노동부가 발표해오고 있는 ‘사업체노동실태현황’ 통계는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원 자료를 노동행정기준에 맞게 가공.집계하여 시.도별, 산업별, 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상의 지위별, 성별 종사 자수의 내용이 수록된 통계를 발간하고 있다.

○ 품질진단 결과 다음의 사항이 지적됨

1. 조사항목의 추가문제

- 「N.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산업분류에 해당하거나 공 무원이 재직하는 사업체를 집계대상에서 제외

- 최저임금법에 적용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수 제외

=> 이는 현재 시점의 노동현황을 제때 반영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

2. 조사시점과 발표시점 간의 조정문제

- 1년의 조사주기와 3개월의 가공 후 발표되는 시점간의 격차는 정부의 노동정책수립 및 기업의 경영전략에 불확실성을 제공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