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선택 국정감사보도자료
	담당자 : 김미중보좌관(T.010-5497-7249) 발신 : 2009.10.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17호 전화:02)784-6233 팩스:02) 788-3717

정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있거나 말거나?’

국가기관․지자체,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평균 1.76% 불과…법적 기준 3%에 한참 못 미쳐

정부도 안 지키는 법, 민간에는 강요… 위반기업에는 막대한 부과금 부과

정부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는다며 민간기업들에게는 막대한 액수의 고용 부담금을 부과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법이 규정한 의무 고용률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15일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청와대를 비롯한 43개 중앙행정기관과 입법부․사법부 등 4개 헌법기관, 16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 고용률이 1.76%에 불과했다”며 “대다수 국가기관들이 3%로 규정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43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인 공무원 평균 고용률은 2.18%였으며, 4개 헌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의 평균 고용률은 각각 1.67%, 2.68%, 0.98%였다.

또한 올해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2%에서 3%로 상향조정된 가운데, 의무고용비율을 준수한 기관의 수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9곳, 지방자치단체 6곳 등 총 15곳에 불과했다. 중앙행정기관 14곳과 입법부와 사법부, 16개 시․도 교육청의 경우는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개정 전 의무 고용률인 2%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밖에, 조사대상 기관 중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국가보훈처로 5.95%였으며, 가장 낮은 곳은 외교통상부로 0.65%에 불과했다.

이처럼 대다수 국가기관조차 외면하고 있지만, 정부는 정작 민간기업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준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의원은 “30대 기업집단의 2008년 장애인 평균 고용률이 의무 고용률인 2%에 못 미치는 1.45%에 불과했는데,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한 기업에게는 막대한 액수의 고용부담금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장애인 의무고용을 다하지 못한 100인 이상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 장관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지난해 30대 기업집단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총액이 무려 415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권 의원의 설명. 30대 기업집단 중 지난해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한 기업은 삼성으로, 삼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규모는 무려 144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정부가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힌다는 명목으로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도입했지만, 정작 자신들은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자신들도 안 지키는 법을 민간기업에는 강요하고, 못 지킨 기업에 대해 막대한 액수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은 특례조항을 두어 국가와 지자체에 대해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제제를 가할 수 없게 돼 있다”며 “특례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첨  부】

2008년 국가 ․ 지자체 장애인 공무원 고용현황(고용률 순)

’08.12.31 현재, 명, %

구 분		적용대상공무원	의무인원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총 계(79개)		824,164	16,526	14,468	1.76
중앙행정기관	소 계 (43개)	172,754	3,478	3,774	2.18
	국가보훈처	1,278	26	76	5.95
	금융위원회	180	4	7	3.89
	국민권익위원회	460	10	16	3.48
	국가인권위원회	208	5	7	3.37
	통일부	470	10	15	3.19
	조달청	913	19	29	3.18
	병무청	1,868	38	58	3.10
	노동부	5,727	115	173	3.02
	여성부	100	2	3	3.00
	중소기업청	653	14	19	2.91
	해양경찰청	669	14	19	2.84
	환경부	1,755	36	49	2.79
	국세청	20,019	401	547	2.73
	관세청	4,429	89	121	2.7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49	3	4	2.68
	식품의약품안전청	1,431	29	38	2.66
	통계청	2,358	48	60	2.54
	국토해양부	5,431	109	137	2.52
	농촌진흥청	2,042	41	51	2.50
	보건복지가족부	3,643	73	90	2.47
	법무부	4,517	91	110	2.44
	문화재청	785	16	19	2.42
	문화체육관광부	2,403	49	58	2.41
	기획재정부	906	19	21	2.32
	국무총리실	392	8	9	2.30
	지식경제부	32,648	653	738	2.26
	공정거래위원회	493	10	11	2.23
	행정안전부	2,856	58	60	2.10
	산림청	1,590	32	33	2.08
	농림수산식품부	5,098	102	101	1.98
	법제처	159	4	3	1.89
	특허청	1,511	31	28	1.85
	기상청	1,281	26	23	1.80
	감사원	1,004	21	18	1.79
	대통령실	456	10	8	1.75
	방송통신위원회	1,518	31	26	1.71
	방위사업청	826	17	14	1.69
	교육과학기술부	30,629	613	512	1.67
	경찰청	4,405	89	73	1.66
	국방부	22,960	460	371	1.6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64	2	1	1.56
	소방방재청	332	7	4	1.20
	외교통상부	2,138	43	14	0.65
헌법기관	소 계 (4개)	20,377	409	341	1.6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648	53	58	2.19
	헌법재판소	239	5	5	2.09
	사법부	14,463	290	247	1.71
	입법부	3,027	61	31	1.02
지방자치단체	소 계 (16개)	244,067	4,891	6,551	2.68
	광주광역시	5,514	111	188	3.41
	제주특별자치도	4,258	86	140	3.29
	전라북도	13,964	280	453	3.24
	전라남도	17,693	354	552	3.12
	대구광역시	9,178	184	280	3.05
	경상북도	21,144	423	642	3.04
	강원도	14,008	281	414	2.96
	충청북도	10,758	216	316	2.94
	충청남도	14,611	293	419	2.87
	대전광역시	5,661	114	157	2.77
	울산광역시	4,506	91	121	2.69
	경상남도	19,236	385	492	2.56
	경기도	37,585	752	959	2.55
	인천광역시	10,828	217	266	2.46
	부산광역시	13,706	275	309	2.25
	서울특별시	41,417	829	843	2.04
교육청	소 계 (16개)	386,966(62,923)	7,748(1,267)	3,802(1,674)	0.98(2.66)
	전라남도교육청	21,956(4,853)	440(98)	318(166)	1.45(3.42)
	경상남도교육청	29,214(5,294)	585(106)	411(179)	1.41(3.38)
	강원도교육청	17,428(3,633)	349(73)	229(89)	1.31(2.4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5,870(1,260)	118(26)	76(32)	1.29(2.54)
	울산광역시교육청	10,376(1,596)	208(32)	131(47)	1.26(2.94)
	전라북도교육청	18,506(3,869)	371(78)	216(114)	1.17(2.95)
	충청북도교육청	14,947(3,031)	299(61)	173(88)	1.16(2.90)
	경상북도교육청	23,959(5,139)	480(103)	262(123)	1.09(2.39)
	대전광역시교육청	11,821(1,655)	237(34)	119(46)	1.01(2.78)
	인천광역시교육청	21,546(3,010)	431(61)	215(71)	1.00(2.36)
	광주광역시교육청	10,317(1,622)	207(33)	101(59)	0.98(3.64)
	대구광역시교육청	17,674(2,456)	354(50)	173(84)	0.98(3.42)
	충청남도교육청	20,334(4,063)	407(82)	199(90)	0.98(2.22)
	부산광역시교육청	24,175(3,495)	484(70)	189(71)	0.78(2.03)
	서울특별시교육청	55,415(7,075)	1,109(142)	401(150)	0.72(2.12)
	경기도교육청	83,428(10,872)	1,669(218)	589(265)	0.71(2.44)

* (  )는 교육청의 교원를 제외한 공무원 현황임

2008년 30대 그룹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현황

(단위 : 천원)

30대기업집단	부담금액	30대기업집단	부담금액
금호아시아나	663,792	엘지	7,062,872
대림	524,173	지에스	1,784,806
대우조선해양	78,049	지엠대우	-
대한전선	83,603	케이씨씨	308,375
동국제강	53,651	케이티	419,031
동부	841,708	포스코	515,138
동양	333,744	하이닉스	1,745,515
두산	573,298	한진	912,412
롯데	2,212,040	한진중공업	14,550
삼성	14,416,350	한화	1,373,185
신세계	1,382,520	현대	483,123
씨제이	1,934,271	현대건설	530,058
에스케이	1,919,793	현대자동차	794,133
에스티엑스	232,643	현대중공업	3,250
엘에스	258,990	효성	104,539

※ 가산금, 연체금 제외현황임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