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유 일 호 (한나라당, 서울 송파을)
대상기관 : 관세청
<2009. 10. 8. (목) 전화 : 788-2608 팩스 : 788-3731 이메일 : gate9@na.go.kr>

1. 왜 납세자들은 관세청 불복제도보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더 선호할까?

2. 행정소송 패소율 낮출 수 있는 대책 절실!

- 올해 확정판결 21건 중 12건 패소(57.1%), 금액기준 패소율은 89%

- 최근 5년간 변호사 선임한 사건 23건 중 14건 패소(패소율 60.9%)

3. 면세물품 구입내역은 관세법상 과세정보에 해당

- 면세물품 구입내역 유출은 관세법 제116조 비밀유지 조항 위반이다.

- 민간인도 비밀유지 조항에 있어서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가능하다.

4. 여행자 관세면제금액 20년 전 기준 그대로...

5. 한시제도인 CARE Plan, 종료시점 밝혀야!

- 중소·영세기업 지원을 위한 한시적인 관세행정대책을 3차례나 연장

6. 우리나라는 과연 마약과 총기의 청정지역인가?

- 최근 5년간 총기류 밀수 적발건수 7배 증가

- 마약밀수도 점차 대형화, 항공이용자 통한 밀수가 전체의 약 70%

7. 관세 체납관리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노력해야

- 관세 73억6,400만원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163억1,400만원 재산이

8. 관세청, HS코드 분류업무 강화해야

- 2009.8월 현재 과오납금 환급 작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2,119억원

9. 전자상거래 불법거래 단속실적 크게 증가

- 최근 5년간 전자상거래 불법거래금액 약7배 증가(09.8월현재 3,969억원)

1. 왜 납세자들은 관세청 불복제도보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더 선호할까?

(1) 납세불복제도 처리기간 단축은 바람직하지만, 왜 처리기간이 단축되었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 2009.9월 현재 불복청구 평균처리기간은 2005년에 비해 상당히 단축됨.  관세청의 세금부과가 억울하다고 납세자가 불복신청을 한 것인 만큼 신속한 처리가 바람직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임. 그런데 처리기간 단축이 전적으로 관세청의 신속한 행정처리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표1> 불복청구 처리기간 현황

구분	과세전적부심사 (30일)		이의신청 (30일)		심사청구 (90일)
	법정처리기간 초과비율	평균 처리기간	법정처리기간 초과비율	평균 처리기간	법정처리기간 초과비율	평균 처리기간
2005년	85.50 %	207 일	82.46 %	100 일	85.53 %	294 일
2006년	79.31 %	85 일	47.13 %	49 일	72.06 %	263 일
2007년	59.87 %	55 일	46.81 %	33 일	62.50 %	139 일
2008년	50.56 %	47 일	37.50 %	30 일	23.53 %	71 일
2009.9월	16.42 %	33 일	2.70 %	21 일	15.00 %	47 일

□ 2005년 이후 관세청에 대한 불복청구 접수건수를 보면 과거에 비해 접수, 처리건수 자체가 거의 절반이하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음

- 2008년 납세자 스스로가 취하한 건을 제외한 처리건수를 보면 관세전적부심사는 총 69건, 이의신청은 17건, 심사청구는 15건에 불과함

<표2> 관세청에 대한 불복청구 건수현황(단위: 건)

구분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접수건수	처리건수	접수건수	처리건수	접수건수	처리건수
2005년	108	131	58	57	62	76
2006년	146	145	82	87	46	68
2007년	132	102	45	37	20	29
2008년	76	69	21	17	29	15
2009.8월	71	46	35	12	16	6

(2) 왜 납세자들의 관세청 불복청구 건수가 줄어들었을까? 관세에 불만이 있는 납세자들은 어디로 갈까?

□ 우선 전반적으로 불복청구 건수가 줄어든 측면도 있음.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납세자들이 과거보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더 선호하고 있다는 점임

- 2005년 이후 납세자가 스스로 취하한 건을 제외한 불복청구 처리건수를 관세청 자체에서 처리한 건수와 조세심판원에서 처리된 건수로 구분하여 분석해보면 2005년 이후 관세청 자체 불복청구 처리건수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고, 조세심판원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표3> 불복청구 처리건수 비교(단위: 건)

연도	처리건수	관세청 자체		조세심판원
2005년	521	264	50.7%	257	49.3%
2006년	615	300	48.8%	315	51.2%
2007년	367	168	45.8%	199	54.2%
2008년	234	101	43.2%	133	56.8%
2009.8월	139	64	46.0%	75	54.0%

(3) 왜 납세자들은 불복청구시 관세청보다 조세심판원을 더 선호할까?

□ 납세자들이 관세청보다 조세심판원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정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외견상 나타나는 지표만 가지고 추정해볼 경우 조세심판원의 인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임

- 이는 여러 가지 방향의 해석이 가능하지만 납세자의 입장에서 조세심판원을 선호할만한 충분한 유인은 될 것으로 판단됨

<표4> 납세자불복제도 운영현황(단위: 건)

구분	연도	접수현황			처 리 결 과					인용률(%) (b/b+c+d)
		소계	전년 이월	당년 접수	소계(a)	인용(b)	기각(c)	각하(d)	취하(e)
과세전적 부 심	2005년	169	61	108	131	34	97			25.95
	2006년	184	38	146	145	37	108			25.52
	2007년	171	39	132	152	26	75	1	49	25.49
	2008년	95	19	76	89	12	56	1	20	17.39
	2009.8	77	6	71	64	24	21	1	18	52.17
이의신청	2005년	70	12	58	57	8	49			14.04
	2006년	95	13	82	87	11	76			12.64
	2007년	53	8	45	47	14	22	1	10	37.84
	2008년	27	6	21	24	5	10	2	7	29.41
	2009.08	38	3	35	22	2	10	0	10	16.67
심사청구	2005년	115	53	62	76	26	50			34.21
	2006년	85	39	46	68	29	39			42.65
	2007년	37	17	20	32	9	16	4	3	31.03
	2008년	34	5	29	17	3	7	5	2	20.00
	2009.08	33	17	16	20	3	3	0	14	50.00
심판청구	2005년	553	327	226	257	96	161			37.35
	2006년	452	250	202	315	98	217			31.11
	2007년	293	131	162	216	96	96	7	17	48.20
	2008년	239	77	162	139	66	59	8	6	49.62
	2009.08	207	100	107	79	28	45	2	4	37.33

<질의사항>

1) 대체적으로 조세심판원의 인용률이 높게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인가?

2) 납세자가 관세청에서 패소한 후 조세심판원이나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는 확률이 높아진다면 납세자들은 점점 더 관세청 불복제도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입장과 향후 대책은?

3) 과거에 비해 불복절차가 신속하게 종료될 수 있도록 애쓰고 있는 관세청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음. 다만, 과세관청으로서의 엄정함을 유지하면서도 억울한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기를 바람

2. 행정소송 패소율 낮출 수 있는 대책 절실!

- 올해 확정판결 21건 중 12건 패소(57.1%), 금액기준 패소율은 89%

- 최근 5년간 변호사 선임한 사건 23건중 14건 패소(패소율 60.9%)

(1) 관세청 행정소송 패소율이 너무 높다.

□ 2009.8월까지의 관세청 행정소송 현황을 보면 건수 기준으로는 57.1%, 금액기준으로는 89%를 패소한 것으로 나타남

- 현재 관세청이 패소한 MCP(Multi Chip Process)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할 때 올해 패소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연도별 행정소송 패소율 현황을 보면 2003년 이후 건수기준으로는 패소율이 다소 하향세를 보였으나, 지난해와 올해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임. 특히, 금액기준으로는 2005년을 제외하고 매년 건수 기준보다 패소율이 더 높아 상대적으로 고액사건에서의 패소가 많았던 것으로 보임

<표1> 연도별 행정소송 처리현황(단위: 건, 백만원, %)

연도	제기현황		처리현황
			계		승소(소취하 포함)		패소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패소율	금액	패소율
2003	49	17,308	53	5,281	34	2,826	19	35.8	2,455	46.5
2004	67	11,828	47	10,362	34	6,894	13	27.7	3,468	33.5
2005	47	12,116	56	7,695	45	6,955	11	19.6	740	9.6
2006	63	34,357	41	15,644	33	6,956	8	19.5	8,688	55.5
2007	62	18,900	55	18,184	45	13,930	10	18.2	4,254	23.4
2008	45	13,767	62	18,526	44	6,322	18	29.0	13,268	71.6
2009.8	23	2,158	21	11,315	9	1,242	12	57.1	10,073	89.0

(2) 변호사를 선임한 건의 경우 대부분 관세청이 완패! - 패소율 60.9%

□ 2003년부터 올 8월말 현재까지 관세청은 총 23건의 행정소송에 대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으나, 그 결과를 보면 패소율 60.9%로 거의 완패라고 할 만한 것임

<표2> 변호사를 선임한 행정소송 패소율 현황(단위: 건, %)

	합계	승소	패소	패소율
2003	4	2	2	50.0
2004	1	0	1	100.0
2005	2	2	0	0.0
2006	4	1	3	75.0
2007	5	2	3	60.0
2008	5	2	3	60.0
2009.8월	2	0	2	100.0
합계	23	9	14	60.9

□ 특히 2008년부터 법무부에서 만든 ‘정부법무공단’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소송예산을 과거 5천만원에서 1억3천만원으로 증액하고 총 5건의 소송을 의뢰했으나, 그 결과 단 1건을 제외한 4건에서 패소함

<질의사항>

1)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과정을 거쳐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관세청 과세행위의 정당성에 대해 1차적인 검증을 거친 사안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례적으로 2~30%대의 패소율을 보인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패소의 주요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가?

2) 현재 변호사 선임료(4백만원)는 법원에서 인정하는 변호사 보수*(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과연 이러한 열악한 현실에서 수천에서 수억원의 보수를 약속받고 소송에 임하는 원고 측과 동일한 법률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가?

3) 향후 행정소송에서의 승소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관세청의 대응방안은?

3. 면세물품 구입내역은 관세법상 과세정보에 해당

- 면세물품 구입내역 유출은 관세법 제116조 비밀유지 조항 위반이다.

- 민간인도 비밀유지 조항에 있어서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가능하다.

□ 국회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후보자의 면세품 구입내역 자료가 유출된 것과 관련하여 관세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관세청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관세청 전산시스템은 전산접속 기록(통상 ‘로그자료’)이 접근이력 DB에 관리(사용자 ID, IP, 검색조건, 사용일시)되고 있어, 관세청 전산시스템 전반에 걸쳐 청문회 관련자에 대한 ‘면세물품 구입내역’ 전산접속 기록 확인

⇒ 청문회 국회 요구자료 작성을 위한 정상적인 접속기록 이외에 내부직원의 비정상적인 접속기록 확인되지 않음

▶ 검찰총장 후보자(천성관)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 전산접속자, 국회요구자료 작성, 제출 관여자 등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직원(관리자 포함 총16명)을 상대로 문서취급 과정을 순차적으로 조사한 결과, 정상적인 유통경로 이외에 외부유출 사실 발견되지 않음

⇒ 청문회 자료 취급자에 대한 팩스, 구내전화, 휴대전화, 이메일(내부업무망․공용메일․상용메일) 등 내역조사

⇒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활용, PC 삭제자료를 복구하여 조사

▶ 내부직원이 자료를 부정하게 유출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도출한 근거

⇒ 관세청 전산시스템 전산접속 기록(로그자료) 확인 결과, 비정상적인 접속기록 발견되지 않았고, 국회 요구자료 작성 등 관련자에 대한 자료작성․제출과정에 대한 감찰 차원의 조사에서는 외부유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음

□ 관세청은 현재 자료를 내부에서 유출하지 않았다는 결론(외부유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상황임

- 관세청의 주장대로 만약 내부에서 유출되지 않았다면, 면세점에서 유출되었다는 것인데, 이 경우라도 관세청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히고 관세법에 의한 과세정보의 비밀유지조항 위반으로 해당자를 처벌해야 함

□ 면세물품 구입내역은 관세법상 과세자료에 해당하고 이를 취득한 민간인이 유출했다고 하더라도 관세법은 이의 처벌과 관련해서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법 제2조(정의) 제2의2호에 따르면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하며, 동조 제12호에 따르면 ‘통관’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함

- 동법 제116조(비밀유지)제1항에 의하면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관세의 부과·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용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동법 동조 제5항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질의사항>

⇒ 관세청장은 동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 결과와 향후 대응방침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람

4. 여행자 관세면제금액 20년 전 기준 그대로...

(1) 여행자 관세면제금액 사실상 1988년 기준 그대로 적용

□ 현재 관세청 고시인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기준에 의해 여행자 1인당 US$400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음

- 동 여행자 관세면제금액의 변천을 보면 1979년 원화기준 10만원에서 1988년 원화기준 30만원으로 변경되었고, 1996년 30만원을 당시 환율 기준으로 US$400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는 것임

(2) 여행자 휴대품 검사 적발율은 60%대

□ 연도별 여행자휴대품 검사 및 적발실적을 보면 검사율은 연간 2~3% 내외이며, 적발율은 60%가량으로 나타남

- 관세면제금액 한도는 나라마다 기준이 상이하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가 좋다고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표> 여행자휴대품 검사 및 적발실적(단위: 천명, 천건, %)

연도별	구분	입국인원	검사건수	검사율	적발건수	적발율
2006	내국인	10,569	464	4.4	289	62
	외국인	5,309	141	2.7	97	69
2007	내국인	12,348	389	3.1	249	64
	외국인	5,382	119	2.2	89	75
2008	내국인	11,291	229	2.0	132	58
	외국인	5,615	99	1.8	71	72
2009.8	내국인	6,053	143	2.4	90	63
	외국인	4,316	98	2.3	71	72

주1) 입국인원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자료임

<질의사항>

⇒ 여행자 관세면제금액과 관련한 관세청장의 견해는?

5. 한시제도인 CARE Plan, 종료시점 밝혀야!

- 중소·영세기업 지원을 위한 한시적인 관세행정대책을 3차례나 연장

… 일부 기업에 대한 중복지원이나 체납 우려는 없는지 점검할 때

(1) CARE plan은 일부 어려운 기업을 위한 한시적 조치인 만큼 지속적인 연장은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 관세청은 지난해 4월부터 영세·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CARE plan)을 추진. 동 대책은 납기연장(분할납부 포함), 체납자 신용회복프로그램, 과다납부세액 직권 환급, 수출 관세환급지원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한시적인 지원제도였음

- 그런데 2008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로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및 환율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실ㆍ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지원대책을 3차례 연장*하여 실시

*지식경제부(물가안정화 품목) 및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의 납기연장 공식 요청

□ 동 제도가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기여한 점은 인정하나, 한시적인 제도를 장기간 운영하는 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특히 여러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에는 상대적인 역차별 소지도 있음

- 따라서 일부에 국한된 지원대책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다 종료하고, 보편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표1> 관세행정 지원대책 추진현황

발표시기	시행일시	프로젝트명
‘08.3.31	‘08.4.1	영세ㆍ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CARE Plan)
'08.11.25	'08.11.28	수출입기업 자금부담완화 지원대책
‘09.5.29	‘09.6.1	경제회복 추진동력확보를 위한 수출입기업 지원대책
‘08.8.31	‘09.9.1	중소 수출입업체 자금부담 완화 지원책 연장(親 중소기업 세정지원 후속조치)

(2) 지원대상 선정의 적정성, 지원규모의 공정성 그리고 제도 시행에 따른 세수 및 관세체납상의 문제는 없는지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하라!

□ 그동안의 CARE Plan 관련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실적을 보면 2009.8월 현재까지 총 1,310개 업체(4조9,260억원)를 지원하였음

<표2> CARE Plan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지원실적(단위: 개, 건, 억원)

구 분	2009.8		2008
	업체	금액	업체	금액
납기연장	525	20,732	175	26,431
분할납부	401	786	209	1,311
계	926	21,518	384	27,742

주) 업체 및 고지건수는 월별 누계 실적임

<질의사항>

1) 최초 지원대상은 영세·중소기업이었는데, 제도를 연장하면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음. 그 과정에서 대기업 등에 지원된 실적이 있는지, 일부 기업에 중복 지원된 부분은 없는지 등을 점검해 보았는가? 일자별, 기업별 지원내역에 대한 자료를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바람

2) 납기연장 등과 관련해 현재까지 발생한 체납규모와 향후 납기일 도래시 예상되는 체납문제 등에 대한 점검은 해 보았는가? 현재까지의 만기 납부실적 및 체납실적과 향후 전망을 자료로 제출바람

3) CARE Plan에 대한 내·외부의 평가는 어떻다고 보는가? 불가피한 측면은 인정되지만 한시적인 제도를 장기화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동 제도를 언제쯤 종료할 예정인가?

4) 동 제도의 종료 이후에 중소 수출입 업체에 대한 관세청 차원의 지원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답변 바람

6. 우리나라는 과연 마약과 총기의 청정지역인가?

- 최근 5년간 총기류 밀수 적발건수 7배 증가

- 마약밀수도 점차 대형화, 항공이용자 통한 밀수가 전체의 약 70%

1. 총기류 밀수 적발건수 5년간 7배 증가

- 07년 이후 인천공항을 통한 총기 밀수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총기류의 경우 07년 이후 적발 건수의 50%이상이 인천공항세관에서 적발

<표1> 총기류 밀수 현황(단위: 정)

세관	‘05년		‘06년		‘07년		‘08년		‘09.8월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인천공항세관	2	2	1	1	17	19	53	74	19	45
김포세관			3	3			1	1
서울세관	1	1					2	3
동해세관
인천세관	3	3	1	1	4	13			2	120
부산세관			2	5	4	77			1	6
거제세관
김해세관	1	1					1	1	1	1
대구세관			1	14
포항세관	1	1			1	1			1	1
울산세관					1	1
여수세관									1	1
국제우편세관			1	1	1	2	1	1	8	13
계	8	8	9	25	28	113	58	80	33	187

2. 항공이용자를 통한 밀수가 증가하여 전체 마약 밀수량의 약 70% 이상

- 지난 5년간 마약밀수 현황을 살펴보면 마약밀수의 상당량이 인천공항세관을 통해 유입되고 있다.

- 실제 2008년 하반기부터 항공여행자를 이용한 중대형 조직밀수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고, 특히 국제마약조직이 한국을 중간기착지로 이용하여 남아공, 터키, 캄보디아 등 새로운 마약류공급지로부터 일본, 대만 등 최종 목적국으로의 중계밀수도 시도되고 있음

- 또한 2009년 상반기 단속 실적 중 23건이 100g 이상의 대형 밀수가 23건으로 전체의 34.8%차지하는 등 밀수가 대형화 되는 추세

<표2> 마약류 밀수 현황(단위: 억원)

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8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인천공항	53	73	61	202	52	164	115	576	66	459
서울본부	46	166	81	68	104	151	14	41	11	29
부산본부	15	92	9	59	17	27	12	63	8	38
인천본부	10	4	18	96	23	167	11	47	4	16
대구본부	11	10	3	6	8	15	8	19	2	1
광주본부	4	0	6	2	6	4	9	22	3	0
합계	139	345	178	433	210	528	169	768	94	543

<표3> 마약류 반입경로별 적발 현황(단위 : 억원)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 7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국제우편	52	43	82	92	130	123	102	125	36	10
특송화물	26	48	36	17	21	21	13	37	17	28
항공여행자	37	118	28	222	15	48	25	490	23	460
해상여행자	13	35	26	90	30	267	13	100	5	34
기타	11	101	6	12	14	69	16	16	2	4
합 계	139	345	178	433	210	528	169	768	83	536

* 적발건수는 국제우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나 대마초 위주의 소액사건이며, 항공여행자에 의한 마약류 밀반입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밀반입 루트의 주류를 이룸

- 마약 밀수 대형화에 대비하여 관세청은 마약류의 주요 밀반입 경로에 대하여 단속장비, 단속인력 등을 집중투입하고 우편물, 여행자 등 주요 밀수유형에 단속역량을 집중하여 특화 단속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 2009년에는 3월부터 100일간 남아공산 대마초 밀수에 대해 [희망봉 작전]을 수행하여 시가 100억원 상당을 단속한 것은 적절한 선제적 대응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이러한 선제적 대응으로 늘어나는 마약 밀수에 대응하기를 바람

<질의사항>

⇒ 마약과 총기의 청정국으로 인식되어 온 한국에서도 총기와 마약의 밀수적발이 점차 증가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한 관세청의 대책은?

⇒ 최근 마약 밀수가 대형화 되고 국제마약조직에 의한 항공이용자를 통한 마약 밀수가 늘어나고 있음. 올해 실시한 [희망봉 작전]은 이러한 마약 밀수에 대한 적절한 선제적 대응으로 판단됨. 향후 마약밀수에 대비한 보다 장기적이고 조직적인 대응을 위한 관세청의 계획은?

7. 관세 체납관리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노력해야

- 관세 73억6,400만원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163억1,400만원 재산이

1. 전체 체납자의 약 1%인 10억 이상 체납자 36명이 전체 체납액의 63% 차지!!

- 관세청의 체납액 중 10억 이상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이 전체 금액의 63%를 차지하고, 1억 이상 고액 체납자가 전체 체납액의 88.6%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등 고액 체납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필요

<표1> 금액별 관세 체납 현황(2009.9월 기준)

(단위 : 명, 억원)

	10억원 이상	10억원미만 ~5억원이상	5억원미만~ 1억원이상	1억원미만~ 5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1천만원이상	1천만원 미만	총합계
인원	36	39	210	178	606	2,028	3,097
금액	1,857	284	464	128	147	34	2,914
비중	63.7%	9.8%	15.9%	4.4%	5%	1.2%	100%

2. 73억6,400만원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들에게 재산이 163억1,400만원?

-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과 제61조 및 제81조의 규정에 따르면 납세담보가 없거나 징수한 관세와 내국세 등이 부족한 경우 납세자에게 독촉장을 보내 그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며, 압류한 재산은 공매하여 체납된 국세 등에 충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2009년 감사원 감사결과 관세청은 체납자에 대해 국토해양부의 '자동차보유현황', 조달청의 '조달계약', 국민연금공단 등을 통한 내용 조회 등 추가적인 재산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감사원에서 이를 확인한 결과 체납건수 1,459건, 체납금액 73억6,400만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 195명에게서163억1,400만원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

<표2> 체납자의 재산 확인 현황(2009.3.31 기준)

(금액단위: 원)

구분	체납자명	체납건수	체납금액	재산 현황	재산가액
체납	A	6	1,139,147,340	골프회원권	198,000,000
	B	1	747,590	골프회원권, 집합대지	368,007,500
	C	1	352,770	골프회원권, 연간소득	114,700,000
	D	1	349,780	골프회원권, 연간소득	111,900,000
	(주)E	14	173,057,970	조달계약	25,999,140
	(주)F	2	103,243,090	조달계약	11,367,000
	(주)G	7	34,406,060	조달계약	4,301,000
	(주)H	9	21,144,340	조달계약	645,000,000
	I	28	6,763,010	집합대지	92,000,000
	J	12	5,332,120	일반대지	25,254,000
	K	91	1,260,874,920	자동차	31,923,637
	L 외 178명	1,209	3,606,601,700	연간소득 외	14,335,926,146
	소 계	1,381	6,352,020,690	-	15,964,378,423
결손 처분	가	1	459,840	집합대지	93,000,000
	나	1	273,260	집합대지	195,249,600
	다	50	975,292,010	자동차	24,766,364
	라	19	27,713,830	소득금액	22,320,000
	마	7	9,181,150	소득금액	14,520,000
	소 계	78	1,012,920,090	-	349,855,960
합 계		1,459	7,364,940,780	-	16,314,234,380

<질의사항>

⇒ 관세청에서는 10억 이상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07년 이후 2회), 출국금지(5천만원이상), 은닉재산신고 포상제 도입(07년) 등의 행정제제 강화 노력이 있었으나, 은닉재산에 대한 단속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조달청, 국토해양부 등 정부 각 부처와 더욱 긴밀하고 유기적인 체제를 바탕으로 체납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임. 현재 은닉재산 단속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이유와 향후 대책은?

⇒ 관세 체납자중 고액 체납자의 비중이 상당히 높음. 현재도 고액체납자 단속을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은닉재산 신고제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를 통한 체납관세 납부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고액체납자 관리대책은?

8. 관세청, HS코드 분류업무 강화해야

- 2009.8월 현재 과오납금 환급 작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2,119억원

1. 2009년 과오납금 환급액 작년 대비 2배 증가 2,119억원!

- 과오납금 환급의 주요 원인은 신고세율, 과세가격 착오 등임

<표1> 연도별 과․오납 환급금 현황(단위: 억원)

구 분	환급사유	환급액
2004	부과처분 취소	209
	신고세율, 과세가격 착오 등	491
	합 계	700
2005	부과처분 취소	231
	신고세율, 과세가격 착오 등	634
	합 계	865
2006	부과처분 취소	680
	신고세율, 과세가격 착오 등	613
	합 계	1,293
2007	부과처분 취소	338
	신고세율, 과세가격 착오 등	690
	합 계	1,028
2008	부과처분 취소	292
	신고세율, 과세가격 착오 등	742*
	합 계	1,034
2009.8	부과처분 취소	611
	신고세율, 과세가격 착오 등	1,508(*363억)
	합 계	2,119

* MCP 패소로 인한 과․오납 환급액

2. HS코드 분류 오류로 2009년 MCP소송 패소, 이로 인한 환급금 910억원! 같은 내용으로 진행 중인 소송 모두 합하면 2,500억원 규모

- 지난 2009년 6월 MCP (Multi Chip Process) HS코드 적용에 따른 관세 부과 소송에서 현재까지 약 6개 업체에 대하여 약 910억원의 금액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 결과 패소했고, 현재 유사 사건에 대하여 3개 업체 약 1590억원 의 소송이 진행 중

- 해당 소송의 제품이 핸드폰부품으로 수입규모가 커서 이에 대한 소송 패소로 인한 과오납 환급도 엄청난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

<표2> MCP 소송 진행 현황

(2009. 8월말 현재)

구분	업체수	소송금액	비 고
패소확정* 사건	6개 업체	910억원	수출에 따른 환급액 1,700억원을 제외하면 실제불복금액 800억원 상당임
계류중인 사건	3개 업체	1590억원
계	9개 업체	2,500억원

* 대법원에서 ‘09.6월 및 7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됨

□ 사건 개요

- MCP는 최근 개발된 품목으로 정확한 HS코드가 분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화주는 국제협력관세가 0%인 8542호로 신고

- 이에 대하여 관세청은 사후 심사를 통해 WCO(세계관세기구)사무국의 의견 및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HS코드를 8543호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코드에 따라 관세를 추가고지

- 화주는 해당 사후심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관세청이 패소하여 추가납부 금액에 대하여 과오납 환급 받음

□ 해당 사건에 대한 관세청의 답변

(물품) MCP(Multi Chip Package, 복합구조칩)는 기억용량을 늘리기 위해 메모리 IC 2개를 수직으로 적층하고 몰딩한 것임

- (경과) MCP 소송건은 2004년에 추징한 사건으로 품목분류가 쟁점으로 관세청과 WCO(세계관세기구) 사무국은 제8543호로 결정한 반면, 대법원은 제8542호로 결정하였음

구 분	관세율표 품목번호
	8542호*	8543호
호의 용어	반도체 집적회로(IC)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기
세율	국제협력관세 0%	기본세율 8%
기관 입장	대법원	관세청ㆍ세계관세기구

* 제8542호에는 IC 1개만 몰딩된 것만 분류되는 호임

서울고법 패소 후 국제적인 통일성을 기하고 무역분쟁소지를 없애기 위해 WCO HS위원회(최고의결기관)에 ‘09.2월 상정하였음

<질의사항>

⇒ 멀티기능의 신제품 등의 출현으로 품목분류에 대한 분쟁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임. 이러한 품목분류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관세청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향후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9. 전자상거래 불법거래 단속실적 크게 증가

- 최근 5년간 전자상거래 불법거래금액 약7배 증가(09.8월현재 3,969억원)

1. 최근 5년간 전자상거래 불법거래 금액을 약 7배 증가했고, 2009년 8월말 현재까지 3,969억원의 불법거래를 단속

<표1> 전자상거래 불법거래 단속실적(단위: 억원)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 8월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의류	83	15	635	49	410	42	446	22	539	14
핸드백가죽제품	23	4	257	20	102	10	384	19	706	18
시계류	35	6	222	17	94	10	377	18	718	18
신발류	63	12	41	3	66	7	141	7	110	3
차량류	1	-	2	-	57	6	105	5	20	1
운동구류	4	1	12	1	45	5	86	4	43	1
신변잡화	-	-	1	-	26	3	105	5	15	-
가전제품	-	-	-	-	18	2	32	2	5	-
완구문구류	-	-	-	-	10	1	4	-	3	-
기계기구류	46	8	1	-	8	1	57	3	159	4
외환*	32	6	87	7	95	10	87	4	1,314	33
기타	257	48	51	3	44	3	228	11	337	8
총 계	544	100	1,309	100	975	100	2,052	100	3,969	100

※ ‘외환’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실적

2. 전자상거래 불법거래 전담조직은 서울세관에 오직 1곳(16명)이 전부, 그나마 올 5월에 조직 신설

<표2> 사이버 범죄 전담 조직 현황

구 분	단속인원	비 고
서울세관	16명	사이버조사과
부산세관	11명	겸 임
인천세관	5명	겸 임
합 계	32명

<질의사항>

⇒ 관세청은 21개 업체와 MOU를 체결하고, 우범 사이트 DB 구축과 이를 바탕으로 사이버 감시단을 구성하여 전자상거래 불법거래 차단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급격히 늘어나는 불법거래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관세청의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