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장제원 (한나라당 / 부산 사상)	제공일 :2009년10월 21일 담당자 : 최수정 비서관 ☎ 02)788-2673 FAX 02)788-3844 www.jfirst21.com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844

김관용 경북도지사, 청렴분위기 조성은 Good!

청렴 시스템 개선은 Bad!

- 경상북도 외부청렴도는 전국1위, 내부청렴도는 13위

- 내부 청렴도가 낮은 이유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경상북도의 청렴도가 2007년 전국 2위에서 2008년 11위로 급락한 이유는 내부청렴도 평가결과가 나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의원(한나라당, 부산 사상)이 경상북도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상북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여 실시한 “2008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민원인을 대상으로 측정한 외부청렴도는 16개 시도 중 1위이나, 도청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측정한 내부청렴도는 13위를 받았다.

내부 청렴도는 ‘청렴문화지수’와, ‘업무청렴지수’로 나뉘는데 전자가 조직문화나 부패방지제도 등 포괄적이고 제도적인 부분을 평가하는데 반해 후자는 인사와 관련된 금품, 향응제공, 업무추진비, 운영비 및 여비 사용에 있어서 부패경험,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 등 직원들이 실생활 경험치를 평가하므로 중요한 평가지표가 된다.

경북은 청렴문화지수 7.89점, 업무청렴지수는 7.72를 기록했는데 이는 광역단체의 평균(청렴문화지수평균 8.36, 업무청렴지수평균 8.42)보다 각각 0.47,0.7이 낮은 것이다.

한편 두 지수가 낮은 평가를 받은 이유는 부패방지 제도측면에서 마련한 내부고발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청렴문화), 업무지시의 공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업무청렴). 업무청렴지수를 평가하는 다른 지표인 ‘인사업무(9.29점)’와 ‘예산집행(9.32점)’이 높은 점수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지시의 공정성’이 4.17점의 너무 낮은 점수를 받아 평균이 많이 내려갔다.

업무지시의 공정성이 이렇게 낮게 나온 이유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조사대상자가 3.0%나 차지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관장의 노력도를 평가하는 항목에서 경북은 ‘청렴기반 조성 및 동기부여’에서 최고점(8.12)을 받았으나 ‘청렴제도 및 시스템 개선’분야에서 가장 낮은 점수(7.83)를 받아, “청렴분위기 조성은 잘하나 청렴시스템개선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제원 의원은 “내부 구성원 들이 스스로 청렴하다고 느끼는 조직이 야말로 진정 청렴한 조직이라며 ”며, “내부청렴도 개선과 함께 청렴시스템 구축을 위한 경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부패지수	투명성지수	책임성지수	내부청렴도	청렴문화지수	업무청렴지수
8.61	8.95	9.69	8.09	8.54	7.79	7.89	7.72

(단위:점)

구분
	업무청렴지수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공정성
경상북도	7.72	9.29	8.32	4.17
광역지자체	8.46	8.52	8.63	8.09

구분
	부패방지 제도	부패방지 위한행동기준의운영 실효성	내부고발제도의 운영실효성	공정한직무수행확보제도의운영필요성	이해관계직무회피제도의 운영실표성	개인및 부서평가시청렴성 반영정도	부패행위에 대한징계 및처벌의 적절성	조직내 감사체계운영효과성
경상북도	7.12	8.10	6.12	6.43	6.80	7.15	7.40	7.63
광역 자치단체	7.65	8.39	6.78	7.05	7.29	7.74	8.00	8.14

※산출방식 :

종합청렴도 = [외부청렴도(부패지수 + 투명성지수 + 책임성지수) ＊ 0.702]+

[내부청렴도(청렴문화지수 + 업무청렴지수) ＊ 0.298]

※ 청렴도 점수가 10점 만점에 가까울수록 청렴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기관장 노력도 점수 (청렴도 평가에는 들어가지 않음)

최상위 항목: 청렴기반조성 및 동기부여 (8.12점)

최하위 항목: 청렴제도 및 시스템 개선 (7.83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