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혜 훈	기획재정 위원회	보도자료 2009.10.15(목)
의원회관 730호․홈페이지 www.hhlee.com 전화 02) 788-2460․이메일 hhlee@assembly.go.kr ♣문의 : 장순칠 비서관

<한국은행 국정감사 >

1. G-20 개최국의 중앙은행 위상과 거리가 먼 한국은행

◉ OECD 요구 기초통계자료도 충족 못시켜

- 서비스 통계 제공률 59%, 국민계정 제공률 71%로 저조

◉ 국제기구에 제출되는 통계 사용처 파악도 안해

2. 금값 10년새 5배 뛰는데 한국은행 강건너 불구경

◉ 한국은행 금 보유량 14톤, 외환보유액의 0.03% 불과

◉  외환보유 포트폴리오의 다변화 시급해

1. G 20 개최국의 중앙은행 위상과 거리가 먼 한국은행

◉ OECD 요구 기초통계자료도 충족 못시켜

- 서비스 통계 제공률 59%, 국민계정 제공률 71%로 저조

◉ 국제기구에 제출되는 통계 사용처 파악도 안해

○ 2009년 7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외 2개국(슬로바키아, 터키)을 제외한 잠재성장률 전망치를 공표하면서 한국의 통계 생성 및 관리 현실에 문제점이 드러남

○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통계를 작성하고 있는 한국은행은 OECD에서 요구하는 통계자료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 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기회가 무산되는 등 G20 개최국으로 한껏 위상이 높아진 현실을 감안하면 조속히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민간연구 기관들에 의존하는 잠재성장률

- 그동안 정부 및 한국은행은 공식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발표하지 않았고, 민간연구기관 등에서 비공식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발표해 왔음.

- 2006년에 잠재성장률을 발표한 ‘비전 2030 민간작업단’이라는 단체는 당시 KDI와 삼성경제연구소 등의 전문가들과 전국 각 대학의 교수들이 참여한 단체임.

- 최근 윤증현 장관이 잠재성장률이 3%대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KDI, 삼성경제연구소 등의 민간 기관 연구원들의 전망치를 인용한 것임.

○ OECD 통계 제공 현황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매년 회원국으로부터 국민계정(ANA)과 관련한 기초통계자료를 제공받아 Economic Outlook을 통해 회원국의 경제지표를 분석 발표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매년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국민계정과 관련된 통계를 한국은행이 OECD에 제공해 왔지만, 요구한 항목 수에 비해 제공되는 통계는 71%정도에 그침

- 특히, OECD가 잠재성장률 발표시 한국이 제외된 것은 이러한 요청 항목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한 것도 한 요인이 될 수 있어 철저한 원인분석이 필요함

<최근 4년간 OECD 통계 요청 및 한국은행 제공 현황>

통계명	2005			2006			2007			2008
	요청 항목수	제공 항목수	제공 비율	요청 항목수	제공 항목수	제공 비율	요청 항목수	제공 항목수	제공 비율	요청 항목수	제공 항목수	제공 비율
서비스교역통계	-	-	-	124	26	21.0	214	116	54.2	386	228	59.1
국민계정	6,212	3,700	59.6	6,524	4,468	65.4	6,759	4,678	69.2	7,478	5,308	71.0

자료 : 통계청 제출자료, 2009. 10. 6.

※ 서비스 무역 관련 국제수지를 조사하기 위해 2006년부터 제공된 서비스교역통계의 경우는 제공률이 50%대에 그치는 등 매우 저조한 실정임.

○ 저조한 제공률의 또 다른 원인 : 기관간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도 한 몫

□ 사례 : 자본 Stock 제공못해 OECD 잠재성장률 전망치에서 한국 제외

○ 통계청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인구, 취업자 등 노동력 기초통계를 포함한 연간 국민계정 자료가 한국은행을 통해 OECD에 제공되고 있음. 이번 발표에 한국이 제외된 것은 Capital Stock 통계가 OECD측에 제공되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함

※ 한국은행이 생성하고 있지 않은 Capital Stock 통계를 통계청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자산 통계’로 제공했더라면 이번과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

○ 한국은행의 분석은 OECD의 잠재성장률 전망에서 Capital Stock 관련 자료는 OECD가 각 국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초통계를 자체 기준으로 가공하여 생성하는 것이므로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없다고 함

※ 의원실의 지적이 있은 후 한국은행이 OECD에 문의한 결과 추정치는 생성하고 있으나 내부적인 이유로 공표하지 않고 있다고 함

○ 통계자료에 대한 두 기관의 시각차에서 발생한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으나 국가 통계를 관리하고 생성하는 대표적인 두 기관이 매년 OECD가 발표하는 잠재성장률 전망에서 한국이 누락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더 큰 문제임

○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경제회복 속도 및 출구전략에 관한 논의가 최고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중기재정 건전성을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외국과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은 것임

○ 과거의 사례를 보면, 2005년 12월부터 2007년 6월까지 ‘국가자산통계 실무작업반’을 함께 운영했던 경험을 토대로 향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비교할 수 있는 국제통계가 제대로 작성될 수 있도록 한은과 통계청은 긴밀한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임

○ 또한 한국은행은 권위 있는 국제기구가 공표하는 세계 각국의 비교통계 속에 우리나라가 누락되어 있는 항목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하고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등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에 보다 충실해야 할 것임

○ 국제사회에 제공되는 국가 통계자료는 해당 국가의 위상 및 신뢰성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제공되는 통계자체가 국가경제 상황을 바르게 지표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금값 10년새 5배 뛰는데 한국은행 강건너 불구경

- 한국은행 금 보유량 14톤, 외환보유액의 0.03% 불과해 통화 다변화 시급 -

▣ 2009년 10월 13일 금값 최고가 경신

- 이혜훈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0월 13일 현재 금값은 1온즈당 1,064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음.

- 최근 금값의 급상승은 달러의 약세로 인해 중국 등 주변국들에서 금 보유량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주변국들이 외환보유 통화를 다변화하는 시도로 보임.

국제 금가격 추이

(U$/oz)

‘99.8.25	‘04말	‘06말	‘07말	‘08.3.14	’08.11.12	‘08.말	‘09.10.13
253	438	637	834	1003	712	882	1,064

자료 : Bloomberg, 한국은행 제출자료.

▣ 한국은행 금 보유량, 외환보유액의 0.03%(장부가 기준)

- 외환보유액은 대외지급준비금으로 각 국가들은 통상적으로 외환보유를 외국 통화 보유액, IMF포지션, IMF특별인출권, 금 비축량 등 4가지 정도로 구성됨.

- 10월 6일 발표된 세계금위원회(WGC)에 따르면, 한국의 외환보유액 중 금 보유 비중은 14.4t, 0.2%(시장가 기준)이며, 장부가 기준으로는 0.03%에 불과한 수치이며, 103개국 중 56위를 차지함.

<한국은행의 금 매입 현황>

연도	1977~1979	1998. 4	2004. 4	비고
매입량	5.5t	3t	4.4t	1.5t
내용	IMF 금공매	금모으기 운동	보유금 전환	1989년 이후 보유금 대여에 의해 지속적 증가

자료 : 한국은행, 2009. 10. 14

- 우리나라는 IMF때 온 국민이 장롱속 금가락지 모았던 금의 양이 총 3톤이었으며, 이는 현재 한국은행의 금 보유량 중에 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 외환보유 통화 비중 US 달러가 64.5%

- 이혜훈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 통화 중 미국 달러(USD)가 64.5%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 통화(유로, 파운드, 엔화) 등이 나머지 35.4%를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미국 달러에 대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외환보유액 통화별 구성내역 (2009. 8 기준>

미국 달러	기타 (유로, 엔화, 파운드 등)
64.5%	35.5%

자료 : 한국은행

- 이러한 외환보유 통화 중 최근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기능에 대해 비판했던 중국 위안화를 한국은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특이할 만하다.

▣ 시사점 : 외환 보유액의 다변화 꾀해야

- US 달러가 우리 외환보유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고, 현재 한국은행이 보유한 금 보유량은 한국이 외환보유액 세계 6위, 경제규모 10위 등의 수준을 감안할 때 턱없이 낮은 수준임.

- 최근 중국, 러시아, 중동 등 경쟁국들의 금 보유량 확대가 예상되고, 달러화의 약세가 이어지는 시점에서 금을 포함한 외환보유액의 다변화가 시급한 실정임.

<참고 : 주요국 외환보유액의 금보유 비중>1)

	국가	규모(톤)	비중(%)		국가	규모(톤)	비중(%)
1	미국	8,133.5	77.4	13	포르투갈	382.5	90.9
2	독일	3,408.3	69.2	14	인도	357.7	4.0
3	IMF	3,217.3	-	15	베네수엘라	356.4	36.1
4	이태리	2,451.8	66.6	16	영국	310.3	17.6
5	프랑스	2,445.1	70.6	17	레바논	286.8	26.5
6	중국	1,054.0	1.9	18	스페인	281.6	38.9
7	스위스	1,040.1	29.1	26	싱가포르	127.4	2.2
8	일본	765.2	2.3	47	브라질	33.6	0.5
9	네덜란드	612.5	59.6	56	한국	14.4	0.2
10	러시아	568.4	4.3	86	홍콩	2.1	0.0
11	ECB	501.4	18.8		공공부문	29,633.9
12	대만	423.6	3.9		국가합계	26,297.1	10.3

주 : 1) 2009.9월 기준(2∼3개월 시차), 금가 2009.7말기준(1온스=$939) 적용

자료 : World Gold Council, 한국은행 제공.(시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