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6(화)

교과부 초등돌봄교실 설치율 시도격차 커,

울산 100% vs 서울 33.7% 최저

사업 확대 앞서, 복지부와 아동돌봄 업무중복문제 해결 시급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인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10월 6일(화)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한 초등돌봄교실 자료 분석결과, 시도별 격차가 컸으며, 도시형 맞벌이 부부가 늘어가면서 초등돌봄교실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사업확대 이전에 보건복지가족부와 아동돌봄 업무중복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맞벌이부부를 위한 초등보육교실 설치율

- 서울 33.7% 최저, 울산 100%, 대전 99.3%,

한부모 가족 등 가족형태의 변화, 맞벌이 부부, 저소득층의 증가로 인한 부모를 대신할 보호서비스의 욕구가 높아지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초등학교 학생들의 방과 후 교육과 보육서비스의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시도별 초등학교 보육교실 설치율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돼 수요자들의 접근성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09년 9월 1일 현재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울산이 100%로 모든 학교에 돌봄교실이 설치되어 있고, 대전과 충남이 각각 99.3%, 91.2% 순을 차지했다. 반면 서울은 33.7%로 가장 낮은 설치율을 보였는데, 서울의 경우 맞벌이 부부가 다른 시도에 비하여 훨씬 많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공동체를 통한 공동돌봄 기능도 적어 어느 시도보다도 그 필요성이 높은데, 설치율이 가장 저조하였다.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09.9.1 기준)

시도 교육청	총 학교수	초등보육교실 운영				종일돌봄교실
		학교수	설치율 (%)	학급수	학생수	학교수	설치율 (%)	학급수	학생수
서 울	578	195	33.7	257	5,603	28	4.8	35	542
부 산	293	166	56.7	201	2,821	15	5.1	16	210
대 구	211	115	54.5	117	2,129	7	3.3	7	69
인 천	224	136	60.7	147	2,786	16	7.1	17	209
광 주	139	98	70.5	100	1,673	8	5.8	8	117
대 전	137	136	99.3	169	2,776	14	10.2	15	204
울 산	116	116	100	118	2,029	10	8.6	10	186
경 기	1,094	582	53.2	626	12,162	96	8.8	115	2,274
강 원	361	330	91.4	340	5,354	21	5.8	21	311
충 북	256	209	81.6	228	4,294	21	8.2	21	325
충 남	430	392	91.2	410	6,926	28	6.5	28	689
전 북	420	282	67.1	345	5,587	16	3.8	17	337
전 남	453	225	49.7	228	4,176	23	5.1	23	405
경 북	497	233	46.9	263	4,304	31	6.2	31	516
경 남	498	280	56.2	287	4,755	15	3.0	15	267
제 주	106	40	37.7	50	771	5	4.7	6	98
계	5,813	3,535	60.8	3,886	68,146	354	6.1	385	6,759

※ 초등돌봄교실: 초등보육교실+종일돌봄교실

교육과학기술부는 궁극적으로 모든 학교에 초등돌봄교실을 설치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내년도에 2천개 학교에 초등돌봄교실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돌봄서비스 비교

구 분		대상	특 징	1인단가/월
복지부	지역아동센터	18세미만	․ 가정형(소규모,지역밀착) ․ 저녁급식 지원(밤 8시까지)	19만원 (급식비 포함)
	청 소 년 아카데미	초4~중2	․ 수련시설 환경 활용 ․ 저녁급식지원(밤 10시까지)	30만원 (급식비 포함)
	방 과 후 보 육	초1～3	․ 어린이집시설 활용 ․ 저녁급식 없음(저녁 7시까지)	16만원
교과부	방 과 후 초등보육	초1～3	․ 학교시설 활용 ․ 저녁급식 없음(저녁 6시까지)	19만원

김의원은 초등돌봄교실은 보육이 필요해서 사교육을 시키는 맞벌이 부부의 사교육 수요를 줄이는 중요한 사업이지만, 현재 보건복지가족부가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아카데미 방과후보육과 교과부가 운영하는 방과후 초등보육서비스 등 부처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서비스의 난립으로 예산의 비효율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사업 확대 이전에 부처간 사업 중복문제 해결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담당: 유경선 보좌관(784-4170)

초등 보육 교실 및 종일 돌봄 교실 시․도교육청 예산 편성 현황

교육청명	2008년	2009년
	초등 보육 프로그램	초등 보육 프로그램	종일 돌봄 교실
서울	2,879,097	4,380,662	150,000
부산	1,809,600	2,341,440	693,000
대구	1,852,000	2,350,000	140,000
인천	2,672,056	3,275,000	350,000
광주	1,008,040	2,563,990	230,400
대전	3,340,000	1,700,000	880,000
울산	408,600	2,962,000	100,000
경기	6,708,460	10,253,416	7,072,775
강원	5,125,000	5,518,832	567,000
충북	2,700,000	2,830,250	793,800
충남	3,640,000	4,000,000	1,037,400
전북	3,480,000	4,168,000	600,000
전남	2,277,600	2,392,356	625,464
경북	2,420,000	5,999,835	728,000
경남	4,120,000	5,120,000	728,000
제주	298,000	965,000	217,200
계	44,738,453	60,820,781	14,913,039

시도별 지역아동센터 현황(2007~)

(단위：개소)

지역	2007년	2008년	2009.6월
합계	2,618	3,013	3,274
서울	262	302	334
부산	134	155	167
대구	60	75	94
인천	143	157	167
광주	143	164	182
대전	122	133	139
울산	49	51	55
경기	534	601	636
강원	114	139	153
충북	137	156	171
충남	125	151	166
전북	173	212	228
전남	279	307	336
경북	143	164	182
경남	158	189	204
제주	42	57	60

시도별 지역아동센터 정원 및 이용아동수(2007~)

(단위：명)

지역별	2007년 이용아동수	2008년		2009.6월
		정원	이용아동수	정원	이용아동수
합계	76,229	93,869	87,291	100,321	94,406
서울	7,483	9,373	8,610	10,345	9,449
부산	3,638	4,639	3,970	4,795	4,318
대구	1,677	2,430	2,034	2,899	2,463
인천	4,425	5,212	4,743	5,410	5,023
광주	3,830	4,887	4,816	5,378	5,481
대전	4,118	5,249	4,585	5,382	4,743
울산	1,330	1,533	1,377	1,564	1,350
경기	16,297	19,955	18,047	20,975	19,186
강원	3,416	3,924	4,088	4,135	4,283
충북	4,082	4,684	4,634	5,001	4,920
충남	3,302	4,573	4,314	5,091	4,838
전북	4,763	6,191	5,674	6,596	6,242
전남	8,336	9,169	9,123	9,831	9,955
경북	3,940	4,867	4,660	5,377	5,139
경남	4,091	5,628	4,932	5,963	5,188
제주	1,501	1,555	1,684	1,579	1,828

지역아동센터 예산 현황(2007~)

구 분	2007	2008	2009
지원 개소	1,800	2,788	2,788
지원 단가 (만원/월,개소)	200	220	상반기 : 220 하반기 : 320
예산(억원)	206	282	457 (추경 98억원 포함)

2009 시도별 지역아동센터 예산 현황 (추경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