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가스요금 체납금액 약4,500억원, 체납금액 줄이기 위한 대책방안 마련 필요

-□06년 ~□09년 5월 현재까지 가스요금 총 체납건수 493만8,640건, 총 체납금액 4,518억9,789만원

-□07년 대비□08년 전기요금 체납건수 9.4% 증가, 체납금액 23.9% 증가

지난 4년간 우리나라 가스요금 체납급액이 약4,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식경제부가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6년~2009년 5월 현재까지 가스요금 총 체납건수는  493만8,640건, 총 체납금액 4,518억9,789만원에 달하고 있다.

2008년의 가스요금 체납건수는 1,27만 8,586건으로 2007년 116만 9,103건 대비 9.4%나 증가하였으며, 특히 체납금액은 2007년 1,026억 645만7천원에서 2008년 1,271억 1,394만8천원으로 무려 23.9%나 증가하였다.

이처럼 2007년 대비 2008년 체납건수가 및 체납금액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 지식경제부는 2007년 수요가수(1,203만 8천가구) 대비 2008년도 수요가수(1,263만 5천가구)가 증가(약 5%)함에 따른 자연 증가율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훈 의원은 □가스요금 체납율이 23.9%나 대폭 증가한 것에 비해 수요가수 증가율은 5%인 것을 감안한다면, 적절한 증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오히려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따른 서민들의 자금부담이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가스요금 체납금액 증가에 대한 사유를 분석했다.

김정훈 의원은 □서민들이 다가오는 겨울을 맞이하여 가스요급 체납에 따른 공급 중단이 되지 않도록 동절기에 공급중단 우려가 있는 기초수급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동절기 공급중단 유예기간을 연장해 주고, 기초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에 대한 요금경감제도 도입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서민층의 에너지 복지 확충을 통한 체납건수 감소 계획을 제시하였다.

2009. 10. 5

한나라당 부산남구갑

국 회 의 원	김 정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