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소관>

국민생활체육회 법정법인화 관련

□ 대한체육회는 지난 7월 21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국민생활체육회의 법정법인화 추진에 대하여 강경 맞대응 방침을 천명하였고, 이어 9월 29일에는 대한체육회에 가입한 57개 가맹경기단체장들이 국민생활체육회의 법정법인화에 대한 반대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대한체육회 회장님! 대한체육회의 사업 중 국민생활체육과 관련된 것이 어떤 것이 있으며,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 1999년 정부의 경영혁신방안에 따라 대한체육회의 생활체육 업무가 국민생활체육협의회(현 국민생활체육회)로 이관됨

□ 그렇다면 국민생활체육회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국민생활체육회의 주요 업무와 사업이 무엇입니까?

□ 문화부 체육국장님 나와 계십니까? 두 분의 답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생활체육에 관한 주무 기관은 국민생활체육회인 것이지요?

- 2008년 문화부의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체육 분야 중 가장 우선적으로 발전해야 할 분야로 약 70%가 ‘생활체육 분야’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요?

ㅇ우선 발전 분야

: 생활체육(68.6%), 엘리트 스포츠(15.7%), 학교체육(14.7%) 순

- 또한 서울대 스포츠산업연구소의 연구 보고에 의하면, 노동생산성 증대 및 의료비 절감, 생활체육 관련 산업의 발전 등으로 인해 규칙적 운동 시 1인당 연 46만원, 성인 전체로는 약 16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요?

- 특히 생활체육 동호인 수가 2000년에는 42,000여개의 클럽에 백사십만명이었던 것이, 올 해의 경우 96,000여개의 클럽에 동호인 수도 약 삼백만명에 이르고 있는 등 국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요?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것은 개개인의 건강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확대되어야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 그런데, 현재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체육관련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법정법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에, 국민생활체육회는 민법 제32조에 의거한 민법상 기관으로 되어 있지요?

- 이에 작년 12월,『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생활체육회가 우리나라 체육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그 하부 조직들도 임의단체로서 사업 계약의 법률적 당사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 등의 문제가 있는 바, 생활체육의 체계적인 진흥을 위한 법적 지원근거 마련 및 독립성을 제고하라는 강력한 권고가 있었지요?

□ 이처럼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와 기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바, 세제혜택 및 예산지원 근거 마련 및 공공체육시설의 활용 활성화 등 생활체육의 지원과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통해 효과적으로 진흥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분명 필요한 일이지요?

□ 이에 본 의원이 지난 7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만, 동 개정안에 대해 대한체육회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체육국장님! 국민생활체육회를 법정법인화 한다는 것은, 급증하는 생활체육의 수요와 기대에 적절히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주무 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 또한 국민생활체육회가 법정법인이 되더라도 대한체육회는 대한체육회 대로, 국민생활체육회는 국민생활체육회 대로 각각 현재 해 나가고 있는 고유의 사업들을 그대로 수행해 나가게 되는 것이지, 이로 인해 대한체육회 쪽의 사업이나 예산이 줄어든다거나 혹은 국민생활체육회 쪽으로 옮겨가게 되거나 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지요?

□ 대한체육회의 반대에 대한 이유를 들어보니, 먼저 국제스포츠외교계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단체의 이원화로 인한 혼선이 야기될 것이라고 하는 데요,

- 체육국장님! 우리나라 엘리트 체육을 외교적으로 대표하는 기구는 KOC 하나 뿐이지요?

- 또한 NOC는 1국가 1체제이기 때문에 IOC에서 주관하는 모든 대회 및 회의와 의사결정에 있어서 우리나라를 대표해 참여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관은 KOC 이외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 따라서 국민생활체육회가 법정법인화 됨으로써 KOC의 외교적 대표성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문화부의 견해는?

□ 또한 대한체육회에서는 산하 체육단체의 난립 ․ 중복으로 인한 여러 가지 비효율성의 문제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데,

- 국장님! 현재 각 지자체의 시․군․구 체육회 등 체육관련 하부조직들이 자율적으로 통합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며, 사실상 현재의 통합단체들도 주로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 업무 위주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따라서 지역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 및 여가를 증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엘리트 선수의 발굴에도 기여하게 되고, 또한 엘리트 선수들이 은퇴 후 지역스포츠클럽의 생활체육지도자로 활동하게 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문화부의 견해는?

□ 본 의원이 개정안을 제출한 이유는,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본적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자는 것입니다.

- 이러한 취지와 상관없이, 이것이 양 체육기관의 주도권 다툼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문화부와 대한체육회, 그리고 국민생활체육회에서는 충분히 협의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