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 정책전문가

국 회 의 원  나 성 린	(한나라당, 비례대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07호

Tel. 02-784-5700   Fax. 02-788-3607   www.nasl.or.kr

보 도 자 료	국세청 국정감사 근로장려세제(EITC) / 국세카드납부 / 세원양성화 / 공직기강 문제점 지적

2009 . 10 . 6 (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근로장려세제(EITC)

4,537억원 지급하기 위해 3년간 총 1,716억 비용 지출

2014년부터 연간 1조원 지급하려면 매년 2천억원 넘는 행정비용 들어

기존 사회보장제도와 EITC의 장단점 비교해서 정책방향 재검토해야

국세 카드납부 실적 부진

’08.10.1일 시행 이후 ’09.6월말까지 1,447억원 카드납부, 총 16만8천건 이용

납세자가 수수료 22억원(1.5%) 추가 부담, 실적부진 요인으로 작용해

세원양성화, 아직 가야할 길 멀다

10차에 걸친 고소득 전문직 기획세무조사 결과 아직도 탈루율은 40.9% 달해

탈세방지와 세원양성화로 세수확보하여 성실납세자에게 감세로 돌려줘야

2004년 이래 공직추방된 국세청직원 123명

금품수수자 213명 징계, 이 중 93명만 공직추방

기강위반자 25명, 업무소홀자 5명도 공직에서 추방당해

선진화 정책전문가

국 회 의 원  나 성 린	(한나라당,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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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국세청 국정감사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근로장려세제(EITC)

4,537억원 지급하기 위해 3년간 총 1,716억 비용 지출

2014년부터 연간 1조원 지급하려면 매년 2천억원 넘는 행정비용 들어

기존 사회보장제도와 EITC의 장단점 비교해서 정책방향 재검토해야

나성린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10.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당초 계획한 대로 2014년에 1조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려면 연간 2천억원이 넘는 행정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근로장려세제(EITC)를 예정대로 확대해 나갈 것인지 그 대신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할 것인지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근로장려세제는 ‘차상위계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여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2006년말 도입된 후 2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치던 중 이명박 정부 들어 당초보다 수급대상자와 지급액을 확대하였고, 지난 9월말 처음으로 근로소득자 59만1천 가구에 대해 4,537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한 바 있다. 앞으로 정부는 2014년 자영업자를 포함하여 150만명에게 총 1조원 규모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 2007년부터 올해 말까지 3년간 쏟아 부은 준비비용만 1,716억원에 달한다. 이 중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운영비는 312억원이고 나머지는 모두 소득파악이나 근로장려금 집행에 소요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이다. 국세청은 지난 2007년말 근로장려세제 운영을 위해 1,798명의 인력을 채용한 바 있다. 국세청 예산내역을 보면 이러한 운영비는 앞으로도 매년 786억원 정도 꾸준히 발생하게 된다. 한 해 4,537억원을 저소득층에게 지원하기 위해 행정비용만 매년 786억원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 근로장려세제 사업자 확대시 운영비용 예측

구 분	’07년집행	’08년집행	’09년예산	'14년예측	비 고
EITC 시스템	-	129	44	44	예산 동결가정
소득파악시스템	29	70	40	40
운영비 계	29	199	84	84
근로자 소득파악		384	384	465	현 983명 × 업무량 1.1배 × 급여 1.1배 증가 가정
EITC집행 (’09년 815명)		318	318	807	수급자 59.1만명→150만명 증가 비율만큼 증가
사업자 소득파악				652	‘08 신청 인력 1,476명 예산 593억원에 급여인상 1.1배 반영
인건비 계		702	702	1,924
사업비 총계	29	901	786	2,008
(‘07～’09 누계)			(1,716)

주 : 나성린 의원실 계산

자료 : 국세청 2008년 결산 및 2009년 예산자료, 국세청 국정감사자료

나성린 의원은 2014년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할 경우 최소한 연간 2,008억원의 운영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2014년 정부가  1조원 규모의 근로장려금을 150만명에게 지급할 경우를 상정해서 분석한 결과이다. 즉 근로장려금을 1조원 지급하기 위해 2천억원이 넘는 행정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실로 배보다 배꼽이 큰 격이라 하겠다.

더군다나 이는 세원파악이 상대적으로 쉬운 근로자만 대상으로 했던 올해 예산을 바탕으로 예측한 최소한의 비용이므로, 2014년 자영업자까지 대상을 확대할 경우 어느 정도로 소득파악 예산이 더 들어갈 지는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태이다.

나성린 의원은 “근로장려세제(EITC)는 원래 일자리가 넉넉할 때 근로의욕을 높여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서, 일자리가 부족한 경우에는 단순한 사회보장제도 이상의 의미를 지니기 어렵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나 의원은 “만성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한 우리 경제가 과연 막대한 행정비용이 들어가는 EITC를 현행방식대로 고집해야 하는지 되짚어 보아야 한다”며,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할 경우 자영업자 세원파악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만큼,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소득파악 인력을 아웃소싱하는 방법, 현행 제도 대신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는 방법 등 다양한 각도에서 EITC 정책방향을 정밀하게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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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회 의 원  나 성 린	(한나라당,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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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국세청 국정감사 국세 카드납부 실적 부진

’08.10.1일 시행 이후 ’09.6월말까지 1,447억원 카드납부, 총 16만8천건 이용

납세자가 수수료 22억원(1.5%) 추가 부담, 실적부진 요인으로 작용해

나성린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10.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제도가 납세자에게 수수료를 전가시키고 있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성린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 신용카드 납부실적” 자료에 따르면 2009.10.1일 제도 시행 이래 올해 상반기말까지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한 실적은 총 16만8천건, 1,44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신용카드납부가 가능한 5개 세금의 2009년 연간 세입예산 90조4,396억원의 0.16%에 해당한다.

이를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는 총 11만5,575건에 1,031억원을 차지하여 건수기준 68.6%, 금액기준으로는 71.3%로서 신용카드 납부가 가장 활발하였고, 소득세가 총 4만5,577건(27.1%)에 340억원(23.5%)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주세는 51건에 3천만원만 신용카드로 납부하여 대조를 보였다.

■ 국세 신용카드 납부실적(’08.10～’09.6월)

단위 : 건, 억원

납부실적 (’08.10～’09.6월)		소득세		부가가치세		주세		개별소비세		종부세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68,414 (100%)	1,447.0 (100%)	45,577 (27.1%)	340.1 (23.5%)	115,575 (68.6%)	1,031.4 (71.3%)	51 (0.0%)	0.3 (0.0%)	858 (0.5%)	6.9 (0.5%)	6,353 (3.8%)	68.2 (4.7%)

자료 : 국세청

나성린 의원은 “현행 1.5%에 달하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고 있어 제도시행 이후 올해 상반기말까지 9개월간 약 22억원의 납세자 수수료 부담이 있었으며, 이러한 수수료부담이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 실적 부진의 주 원인으로 보인다”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자체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형태로 신용카드 지방세 납부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가맹점이 수수료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기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과 비교하면,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를 정부가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또한 “국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국세의 체납관리 비용이 절감되고 결손처분도 불필요한 만큼 정부에게도 이익이 발생한다”며, “이러한 정부 이익과 국세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정부가 부담할 때의 수수료 비용을 정밀하게 비교, 분석하여 신용카드 국세 납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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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국세청 국정감사 세원양성화, 아직 가야할 길 멀다

10차에 걸친 고소득 전문직 기획세무조사 결과 아직도 탈루율은 40.9% 달해

탈세방지와 세원양성화로 세수확보하여 성실납세자에게 감세로 돌려줘야

나성린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10.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2005년 12월부터 10차례에 걸쳐 시행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기획세무조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탈루율이 40.9%에 달하는 등 탈세가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며, “세원양성화를 향해서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고 소회를 밝혔다.

정부는 민간소비 대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비중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을 들어 세원양성화 실적이 매년 좋아진다고 자평하고 있다. 실제로 민간소비 대비 신용카드 등의 사용비중은 지난 2005년 46.7%에서 2008년에는 65.9%로 높아졌다. 또한 고소득전문직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수도 올 상반기말 현재 2005년에 비해 2배로 늘었다.

※ 민간소비 대비 신용카드 등 사용 점유비

단위 : 조원, %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① 민간소비지출액	465	495	530	558
② 신용카드 등 + 현금	217	258	310	368
- 신용카드 등	198	227	260	307
- 현금영수증	19	31	50	61
③ 점유비(② / ①)	46.7	52.1	58.5	65.9

자료 : 국세청

※ 고소득전문직 현금영수증 가맹점 건수 추이

단위 : 명

구 분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건축사	평가사	계
’05년	2,130	500	3,948	292	2,686	1,275	296	11,127
’06년	3,154	970	6,556	350	4,464	1,970	416	17,880
’07년	3,595	1,076	7,309	564	5,178	2,891	418	21,031
’08년	3,443	1,098	7,589	643	5,323	3,125	440	21,661
’09년6월	3,896	1,128	7,291	621	5,476	3,505	484	22,401

자료 : 국세청

그러나 나성린 의원은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세원양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고소득 전문직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가율을 보면 2007년 6.5%, 2008년 5.6%로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통계청이 비슷한 종사자에 대해 조사․발표하는 전문서비스업생산지수 증가율 2007년 7.3%, 2008년 8.3%에 각각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일부 지표들이 고소득 전문직의 세원양성화가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해서 결코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한 가지 예“라고 설명했다.

※ 8대 전문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가율

단위 :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8대 전문직 사업자 부가세 과표 증가율	법인	15.4%	4.0%	21.2%	17.9%	27.6%
	개인	2.3%	10.2%	10.4%	6.5%	5.6%
	전체	13.8%	4.7%	20.0%	16.7%	25.4%
전문서비스업생산 지수 증가율(경상)		1.9%	3.5%	8.2%	7.3%	8.3%

주 : 8대 전문직 사업자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사, 변리사, 법무사, 평가사임

자료 : 국세청 국정감사자료, 통계청 서비스업생산지수

나성린 의원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세무조사나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쥐어짜기식 세무조사는 근절해야 하겠지만, 고소득 전문직 기획세무조사 등 적절하고 합리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세무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세원을 양성화하고 탈세를 방지하는 것은 계속해나가야 한다”고 밝히고, “특히 탈세를 막고 세원을 양성화하면 그만큼 성실한 납세자에게 감세혜택으로 돌려줄 수 있음을 과세당국이 명심하고 보다 철저한 탈세방지 노력을 경주해줄 것”을 당부했다.

선진화 정책전문가

국 회 의 원  나 성 린	(한나라당, 비례대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07호

Tel. 02-784-5700   Fax. 02-788-3607   www.nasl.or.kr

보 도 자 료	국세청 국정감사 2004년 이래 공직추방된 국세청직원 123명

금품수수자 213명 징계 중 93명 공직추방

기강위반자 25명, 업무소홀자 5명도 공직에서 추방당해

나성린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이래 징계를 받은 국세청 공무원은 총 492명에 달하고 이 중 123명은 파면, 해임, 면직 등 공직에서 추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에서 추방당한 사람은 징계유형별로는 파면 52명, 해임 10명, 면직 61명이고, 징계사유별로 보면 금품수수가 93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강위반과 업무소홀로 인한 공직추방도 각각 25명, 5명 있었다.

연도별로 보면 징계자 수는 2004년 143명에서 2005년 89명으로 해마다 줄다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72～77명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2004년 무려 71명이었으나 2008년은 21명에 그쳤고, 올해 상반기에도 9명에 불과하였다. 특히 금품수수로 공직추방을 당한 공무원은 2004년 30명이던 것이 2008년에는 6명으로 줄었고 올해 상반기도 4명에 그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

나성린 의원은 “국세청이 올해 초 발표한 국세행정 납세자 신뢰도 조사를 보면 청렴성 지표가 2007년 64.0점에서 2008년 74.7점으로 크게 개선되는 등 국세청의 신뢰도 제고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납세자 신뢰도는 여전히 50.3점에 그치고 있고 최근 일선 세무공무원이 카드깡 업자들과 결탁한 혐의를 받고 몇몇 세무서가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끊이지 않는 등 아직도 국세청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에는 갈 길이 멀다”며, “국세청은 투명한 세정을 펼치려는 노력을 한시라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4～2009.상반기 국세청 공무원 유형별 징계현황

단위 : 명

연도	구분	계	공직추방				기타징계
			소계	파면	해임	면직	소계	정직	감봉	견책
’04년～ ’09상반기 합계	계	492	123	52	10	61	369	93	84	192
	금품수수	213	93	45	10	38	120	45	41	34
	기강위반	145	25	6	0	19	120	21	29	70
	업무소홀	134	5	1	0	4	129	27	14	88
2009년 상반기	계	38	7	4	1	2	31	2	8	21
	금품수수	9	4	3	1	0	5	1	2	2
	기강위반	19	3	1	0	2	16	0	6	10
	업무소홀	10	0	0	0	0	10	1	0	9
2008년	계	73	8	3	0	5	65	12	17	36
	금품수수	21	6	3	0	3	15	5	9	1
	기강위반	23	2	0	0	2	21	4	5	12
	업무소홀	29	0	0	0	0	29	3	3	23
2007년	계	77	28	17	2	9	49	8	10	31
	금품수수	42	24	13	2	9	18	4	6	8
	기강위반	18	4	4	0	0	14	3	2	9
	업무소홀	17	0	0	0	0	17	1	2	14
2006년	계	72	23	7	2	14	49	7	13	29
	금품수수	33	16	7	2	7	17	4	7	6
	기강위반	25	7	0	0	7	18	1	5	12
	업무소홀	14	0	0	0	0	14	2	1	11
2005년	계	89	20	6	5	9	69	22	13	34
	금품수수	37	13	4	5	4	24	9	7	8
	기강위반	29	6	1	0	5	23	8	3	12
	업무소홀	23	1	1	0	0	22	5	3	14
2004년	계	143	37	15	0	22	106	42	23	41
	금품수수	71	30	15	0	15	41	22	10	9
	기강위반	31	3	0	0	3	28	5	8	15
	업무소홀	41	4	0	0	4	37	15	5	17

자료 :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