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0. 8

<한국수출보험공사>

■ 환변동보험 환수금 업체중 7.2%가 부도! 일반기업보다 3배높아!

부도로 인한 미환수 금액도 1,639억원! 환율은 진정됐지만 후유증은 남아!

공사 환변동관리부, 작년까지 환관련자격증 보유전무, 올해도 겨우3명!

■ 경제위기이후 수출보험 사고발생금액 3.4배 증가!

보험책임잔액도 기금보다 50배나 높아! 기금안전성 확보해야!

■ 중소기업 수출, 18%급감! 수출중소기업 43%가 신용등급 낮아져!

전남,울산,충북,경북,대구순! 수출액 증가 지자체 단 한곳도 없어!

■ 08년 수출보험기금, 수익증권 투자 손실만 -10%! 전체는 -1.2%

기금운용평가 최하위권, 안정적 운영으로 기금손실 막아야!

■ 금년도 수출보험 보상 금액, 전년동기 대비 8.5배증가!

사고금액은 4배증가! 채권회수 금액은 오히려 30%감소!

■ 수보직원 75%가 포상경력, 5년차 이상은 91%가 받아!

포상을 사유로 감사 징계 경감! 나눠먹기식 훈`포상 지양해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난립된 공공기관 해외사무소, 통합관리로 연간100억원 절감 가능!

해외전시회 한국관 중복횟수도 36회 달해, 통합관리 시급

■ 변호사`컨설던트 66명이 기업애로해결 고작 61건, 예산만 11억!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센터당 상담은 317건, 해결은 고작5건!

환변동보험 환수금 업체중 7.2%가 부도! 일반중기보다 3배높아!

미환수 금액도 1,639억원! 환율은 진정됐지만 후유증은 남아!

환변동관리부, 작년까지 환관련자격증 보유전무, 올해도 겨우3명!

07년 이후 환변동보험 가입후 환율상승으로 인한 환수금 발생업체 중 7.2%가 부도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로 인한 미회수 금액도 1,639억원에 달해 지난해 발생한 환변동의 위험을 실감케했다. 하지만, 수보의 환변동관리부 직원중 환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은 3명에 불과해 대처에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수출보험공사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환병동보험 이익금 미반납 현황’에 따르면, 환변동 보험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07년 이후 보험가입후 환율 상승으로 인한 환수금 발생금액은 총 2조 6천억원 이었으며 업체수는 1,735개 로 집계됐다.

이중 회수를 완료한 금액은 2조1,507억원이 었으며, 미회수 금액은 4,537억원으로 조사됐다.

미회수 금액은 분납으로 인한 잔액이 2,678억원 이었으며, 업체의 부도로 인한 미회수 금액이 1,639억원, 회수절차 진행중인 금액이 220억원이었다.

한편, 환수금이 발생한 업체중 부도업체는 125개 업체로 부도율이 7.2%에 달했는데,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중소기업의 부도율이 2.44%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치이다.(출처-금융투자협회)

하지만, 이러한 환변동 위험을 관리해야할 환변동사업부 경우 지난해 까진 단 한명도 환관련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가, 올해 겨우 3명만을 충원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의원은 “키코보다 안전하다는 환변동 보험에 가입해도, 부도율이 저렇게 높다는 것은 오버헷지나 단기유동성문제가 중소기업에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환변동 컨설팅과 분납업체의 부도를 막기위한 상환유예제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변동보험 환수금 현황>

(단위:억원, 개)

발생연도	구분	발생액	미수액 (A=B+C)	분납 (B)	순미수액 (C=D+E)	부도미회수(D)	회수진행중(E)
07년	금액	499	8	1	7	7	-
	업체수	1028	17	1	16	17	-
08년	금액	15972	2623	1629	994	955	39
	업체수	1421	580	477	107	102	5
09년7월	금액	9623	1907	1049	858	676	182
	업체수	563	229	186	52	26	26
계	금액	26004	4537	2678	1859	1639	220
	업체수	1735	671	529	156	125	31

경제위기이후 수출보험 사고발생금액 3.4배 증가!

보험책임잔액도 기금보다 50배나 높아! 기금안전성 확보해야!

수출보험공사의 보험책임 잔액이 93조원으로 지난 3년간 두배이상 증가해, 수출보험 기금대비 책임잔액이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인 50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제위기 이후 수출보험 사고발생 금액도 3.4배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기금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수출보험공사가 국회 지식경제위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수출보험기금 현황’에 따르면, 수출보험 인수실적은 지난 4년간 꾸준히 증가해 올해는 8월말 현재 123조원으로 벌써 전년치의 95%에 육박했다.

하지만, 기금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기금배수도 매년 늘어 지난 06년 25배였던 기금배수가 올해 8월말 현재는 50배로 높아졌다.

기금배수는 기금조성액 대비 보험책임잔액을 나타내는 것으로 높을수록 기금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주요 국가들의 기금배수 운용현황을 보면, 스위스와 영국, 호주 증은 10배 이하였으며, 스웨덴, 벨기에 덴마크, 벨기에, 캐나다 등도 20배를 넘지 않았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와 비슷한 43.9배 였으나, 이중 95%를 정부앞 재보험으로 가입함에 따라 실질 기금배수는 2.2배 수준으로 매우 양호했다.

한편, 지난해 리먼사태에 따른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금액이 급증하였슨데, 07년 하반기부터 금융위기전인 08년 상반기까지는 사고발생금액이 3,484억원 이었으나, 경제위기 이후인 08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의 사고발생금액은 1조 1,947억원으로 3.4배 급증했다.

이에 김의원은 “해외주요국가의 기금배수가 10~15배에 그치고, 기보`신보의 기금배수가 법적으로 18배 이내로 강제되고 있는 점과 비교하면 수출보험공사의 기금배수 50배는 과도한 수준이다”라며, “기금의 추가적인 출연과 적정한 보험료 산정을 통해 위험에 대비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 수출보험기금 조성 현황 】 (단위 : 억원, 배)
구 분	'06년	'07년	'08년	'09.8월
정부출연금	500	250	250	5,100
기금조성액(A)	18,310	19,823	15,290	18,543
보험책임잔액(B)	463,889	543,755	718,185	930,676
기금배수(B/A)	25	27	47	50

＊수출보험 인수실적(조원) : (‘92)1.8→(’06)82.7→(‘07)91.7→(’08)129.8→(’09.8)123.0

【 주요 ECA 기금배수 현황 】 (단위 : U$백만, 배)
국가	ECA	기준연도	기금(자기자본)	유효계약	기금배수
호주	EFIC	2008.06	228	2,254	9.9
일본*	NEXI	2007.12	2,336	102,502	43.9
스웨덴	EKN	2008.12	1,312	23,562	18.0
영국	ECGD	2007.12	6,390	25,836	4.0
벨기에	ONDD	2008.12	2,300	38,185	16.6
덴마크	EKF	2008.12	569	5,872	10.3
스위스	SERV	2007.12	2,041	8,446	4.1
캐나다	EDC	2008.12	5,002	62,903	12.6
체코	EGAP	2007.12	10,510	89,000	8.5
* 수출보험 지원액의 95%를 정부앞 재보험으로 부보(실질 기금배수 2.2배 수준)

- 미국 6.6배

【 최근 경제위기발생 전․후 수출보험 사고발생금액 비교 】 (단위 : 억원)
경제위기 이전		경제위기 이후		전년동기대비증감률
'07년 하반기	2,054	'08년 하반기	6,288	3.06배증가
'08년 상반기	1,430	'09년 상반기	5,659	3.96배증가
계	3,484	계	11,947	3.43배증가

중소기업 수출, 18%급감! 수출중소기업 43%가 신용등급 낮아져!

전남,울산,충북,경북,대구순! 수출액 증가 지자체 단 한곳도 없어!

올해 7월까지의 중소기업 수출액은 634억불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18.8%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용도가 떨어진 수출중소기업은 1,191개 업체로 상승업체보다 하락한 업체가 72% 많았다.

한국수출보험공사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중소기업 수출 및 신용변화 현황’에 따르면, 금년도 중소기업 수출액은 634억불로 지난해 동기 782억불보다 감소했으며, 전년보다 신용등급이 낮아진 업체도 전체 2,749개 중 1,191갱 업체에 달했다.

지역별 수출 감소폭은 전남이 31%로 가장 컸으며, 울산(28.4%)과 충북(26%), 경북(24%), 대구(23%) 순이었고, 전년 동기보다 수출액이 증가한 자자체는 단 한곳도 없었다.

수출중소기업의 신용도 악화되었는데, 올해 7월말 현재 신규를 제외한 업체중 신용등급 평가를 받은곳은 총 2,749개 업체인데 이중 43.3%인 1,191개 업체가 지난해보다 신용등급이 하락했다. 반면, 상승한 업체는 691개에 불과했고, 등급을 유지한 업체는 867개 업체였다.

지역별 신용등급 하락률은 서울이 49%로 가장 높았고, 강원(48%)과 충북(48%)이 뒤를 이었다.

이에 김의원은 “수출이 호전되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중소기업에게 신용도 하락은 곧 보험요율 상승 등 금융비용으로 직결되는 만큼 일시적 요율완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도와 줘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별 중소기업 수출액>       (단위:백만불)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8.1	9,930	1,719	605	353	645	284	143	711	2,378	41	353	436	175	351	642	1,084	6
2	9,549	1,760	577	321	621	278	121	758	2,272	54	324	417	168	295	647	928	4
3	11,416	1,937	728	406	775	255	141	926	2,804	84	405	482	201	369	748	1,140	6
4	11,833	2,098	763	427	786	237	151	891	2,822	73	388	511	216	372	790	1,295	5
5	11,477	2,019	722	401	785	284	155	792	2,774	73	400	511	219	454	761	1,114	6
6	11,331	1,877	703	382	755	327	141	946	2,642	100	411	462	195	351	783	1,239	5
‘08.7	12,643	2,122	797	419	872	281	152	1,118	2,990	76	422	518	231	455	912	1,266	4
8	10,743	1,783	629	347	754	249	133	868	2,642	91	354	466	207	434	763	1,008	5
9	11,426	1,861	684	370	867	267	146	921	2,733	96	393	481	208	426	877	1,072	5
10	11,917	2,069	825	383	751	235	167	910	2,847	91	352	521	209	423	816	1,294	7
11	9,061	1,626	617	316	748	224	124	629	2,118	68	267	350	146	215	582	1,008	7
12	9,200	1,586	705	296	579	212	130	654	2,007	89	256	373	154	214	583	1,332	12
‘09.1	6,912	1,356	530	223	474	174	94	468	1,534	54	215	310	126	167	435	745	6
2	8,240	1,592	590	279	590	140	113	540	1,816	47	236	405	147	258	477	1,004	5
3	9,285	1,866	591	296	694	175	130	634	2,048	76	274	471	155	293	545	1,032	6
4	9,615	1,877	587	323	785	216	127	589	2,142	60	289	472	191	315	569	1,066	5
5	8,854	1,560	457	289	691	252	121	664	2,039	58	279	434	163	232	573	1,038	4
6	9,894	1,738	592	317	707	258	148	772	2,403	69	333	472	184	243	673	979	4
7	10,673	2,124	565	344	738	285	150	730	2,513	68	353	537	197	304	696	1,063	4

<09년도 지역별 신용등급 변동 현황>

구분	상승업체수	하락업체수	유지업체수	신규업체수	상승+하락+유지	하락률
강원	13	15	3	20	31	0.483871
경기	161	254	177	559	592	0.429054
경남	48	67	46	120	161	0.416149
경북	43	45	43	94	131	0.343511
광주	16	18	20	36	54	0.333333
대구	38	57	34	123	129	0.44186
대전	19	23	29	22	71	0.323944
부산	36	73	46	106	155	0.470968
서울	181	425	262	627	868	0.489631
울산	14	18	23	30	55	0.327273
인천	44	75	51	94	170	0.441176
전남	12	30	29	30	71	0.422535
전북	22	26	36	29	84	0.309524
제주	1	1	12	8	14	0.071429
충남	25	28	35	55	88	0.318182
충북	18	36	21	61	75	0.48
계	691	1191	867	2014	2749	0.433248

08년 수출보험기금, 수익증권 투자 손실만 -10%! 전체는 -1.2%

기금운용평가 최하위권, 안정적 운영으로 기금손실 막아야!

지난해 수출보험기금의 여유자금 1조 6,797억원을 운용하였으나,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해 기획재정부의 기금운용평가에서도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출보험공사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여유자금 운용현황’에 따르며, 지난해 운용금액(평잔)은 1조 6,797억원 이었으며 운용수익은 -1.20%로 07년 운용수익률 5.20%보다 6.4%나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체 금액의 47%를 운용하는 수익증권의 손익율이 -9.97%를 기록해, 나머지 운용상품에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고도 결국 손실을 입었다.

한편, 이러한 부진한 운용실적으로 인해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평가한 금융성기금운용 평가에선 9개 기금중 공동7위를 기록해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이에 김의원은 “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것으로 단 1원이라도 헛되이 사용되거나 함부로 운용되서는 안되다”며, “위험한 실적배당 상품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안정적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상품에 집중 투자해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운용금액 및 운용수익률

(억원, %)

구 분	‘06년	‘07년	‘08년	‘09.6월말
운용금액(평잔)	1조 7,641	1조 7,932	1조 6,797	1조 1,069
운용수익률	5.19	5.20	-1.20	3.34

최근 3년간 여유자금 운용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금융성자산				유가증권				합 계
		현금성 자산	유동성 자산	중장기성 자산*	소계	채권	주식	수익 증권	소계
‘06년	운용평잔	120	1,564	5,104	6,788	202	57	10,594	10,853	17,641
	배분비율	0.7%	8.9%	28.9%	38.5%	1.1%	0.3%	60.1%	61.5%	100%
	수익률	2.88	4.29	4.82	4.66	8.66	161.83	4.62	5.55	5.19
‘07년	운용평잔	82	1,151	5,100	6,333	126	-	11,473	11,599	17,932
	배분비율	0.5%	6.4%	28.4%	35.3%	0.7%	0.0%	64.0%	64.7%	100%
	수익률	3.66	5.04	4.93	4.94	5.84	-	5.33	5.35	5.20
‘08년	운용평잔	777	649	4,872	6,298	2,597	-	7,902	10,499	16,797
	배분비율	4.6%	3.9%	29.0%	37.5%	15.5%	0.0%	47.0%	62.5%	100.0%
	수익률	4.58	5.62	5.22	5.18	10.04	-	△9.97	△5.26	△1.20

* 공공자금 관리기금법에 의한 공자기금 예치금액임

2008년도 기금운용평가결과(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단)

분 류	기금명	운용자산 (억원)	평 점
			총점	비계량	계량
금 융 성 기 금	신용보증기금	29,218	75.48	52.09	23.39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	35,748	75.31	52.80	22.51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3,247	73.22	51.48	21.74
	기술신용보증기금	11,157	72.83	51.23	21.60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7,153	70.48	48.46	22.02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8,478	65.83	44.05	21.78
	수출보험기금	11,925	61.87	47.60	14.27
	부실채권정리기금	47,558	61.87	46.67	15.20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5,562	58.34	36.72	21.62
	평균		68.36

금년도 수출보험 보상 금액, 전년동기 대비 8.5배증가!

사고금액은 4배증가! 채권회수 금액은 오히려 30%감소!

세계적 경제불황으로 인해 수입자의 사고로 인한 수출보험 사고 발생금액이 전년대비 4배 이상 증가해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지급한 보험금액이 전년대비 8.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출보험공사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수출보험 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말까지 발생한 수출보험사고는 422건으로 전년 동기 183건 대비 2배이상 늘었으며, 사고금액도 3,446억원으로 전년동기(858억) 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사고로 인한 보상금액은 지난해 동기 286억원에서 올해는 2,452억원으로 8배이상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최근 경제위기로 외국의 대형 수입업체 도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사고금액은, 아시아가 106건에 1,32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남미 88건(681억원), 동유럽 64건(876억원) 순이었다.

하지만, 채권회수 실적은 445억원으로 전년동기 실적 619억보다 30%이상 감소했다.

이에 김의원은 “세계경제 위기로 어느때보다 수보의 보험금 지급금액이 높아지고 있다”며, “채권은 회수하는 대로 국부가 늘어나는 것인 만큼 채권회수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지역별 보험사고 현황 >

연도	지역	사고 건수	사고금액	보상금액	회수금액
2008.1.1 ~2008.7.31	동유럽	20	24,613,444,952	1,041,762,075	1,271,507,308
	북미	29	9,674,775,406	7,950,486,523	600,836,532
	서유럽	17	2,768,727,752	2,085,741,187	371,293,170
	아시아	57	16,870,667,619	9,322,845,905	43,333,791,370
	중남미	35	16,452,427,006	7,037,114,253	2,294,014,553
	중동아프리카	25	15,495,248,269	1,246,793,120	14,014,651,334
	소 계	183	85,875,291,004	28,684,743,063	61,886,094,267
2009.1.1 ~2009.7.31	동유럽	64	87,631,229,075	65,704,218,453	19,552,678,680
	북미	59	16,651,505,438	111,294,195,824	2,916,990,242
	서유럽	62	24,678,409,324	12,160,451,267	1,298,317,738
	아시아	106	132,459,630,588	18,436,704,015	17,663,908,876
	중남미	88	68,160,401,589	24,868,827,138	1,342,956,381
	중동아프리카	43	15,074,777,904	12,818,695,643	1,711,086,153
	소 계	422	344,655,953,918	245,283,092,340	44,485,938,070

<연도별 보험사고 현황>

구분	사고건수	사고금액	보상금액	회수금액
2007년	314	2,066억원	1,332억원	941억원
2008년	444	5,456억원	549억원	990억원
2009년 7월	422	3,446억원	2,453억원	444억원

수보직원 75%가 포상경력, 5년차 이상은 91%가 받아!

포상을 사유로 감사 징계 경감! 나눠먹기식 훈`포상 지양해야!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전체직원중 75%가 포상을 받고, 5년차 이상직원은 91%이상이 훈포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직원 징계시에는 이같은 훈`포상 경력을 감안하여 징계경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수출보험공사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징계 및 훈`포상’ 현황에 따르면, 전체 425명의 직원중 1회이상 훈포상을 받은 직원은 74.9%인 318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이 받은 상`포상은 모두 569개 였으며, 05년 이후 훈포상을 받은 사람만 247명에 달했고, 입사 5년차 이상 직원의 경우는 전체 318명의 91.1%인 287명이 받아 직원간 나눠먹기식 훈`포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수보는 이같은 훈`포상 경력을 참고하여 직원들의 징계시에 감면을 해주었는데, 05년 이후 자체감사에 감봉의 징계를 받은 4명중 3명은 훈포상을 사유로 들어 견책으로 징계경감 했고 나머지 한명도 평소행실을 들어 경감했다.

이에 김의원은 “훈포상은 명확한 기준을 갖고, 공로가 인정될 때 내리는 것이 훈`포상의 권위를 세우고 사기를 높이는 것이다”라며, “이렇게 나눠먹기식, 특히 이를 이용해 징계까지 감면하는 것은 지나친 봐주기로 제고 되야 한다”고 말했다.

<수출보험공사 훈포상 현황>

구분	대상	포상자수
전체직원	425명	318명
5년차이상 직원	315명	287명

<05년 이후 자체감사 징계현황>

연도	성명	징계사유	감사주체	감사의견	처분내용	징계가감사유
2005	박00	지휘감독 소홀	사내	감봉	견책	포상
	노00	지휘감독소홀	사내	감봉	견책	포상
2007	임00	지휘감독소홀	사내	감봉3개월	견책	포상
	유00	업무과실	사내	감봉3개월	견책	근태우수

난립된 공공기관 해외사무소, 통합관리로 연간100억원 절감 가능!

해외전시회 한국관 중복횟수도 36회 달해, 통합관리 시급

정부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해외 사무소 설치`운영으로 예산낭비가 매년 1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돼, 해외사무소 통합을 통한 예산절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관간 협력 시스템 주재로 인해 지난 3년간 세계유수 전시회에서 한국관이 중복된 사례도 36차례에 달했다.

KOTRA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공공기관 해외사무소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 00년 40개 기관 218개 였던 공공기관 해외사무소는 올해 6월말 현재 67개 기관 395개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기관별로는 코트라가 포함된 지경부 관련 해외사무소가 168개로 전체의 42.5%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자체가 각각 47개와 41개로 뒤를 이었다.

기능별로는 통상진흥목적의 사무소가 215개로 절반을 넘었으며, 경제협력(18%, 71개)과 문화교류(6%, 25개) 순이었다.

하지만, 해외사무소 설치와 관련한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없어 유사 중복사무소가 얼마나 되는지, 사무실 공간 공동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조차 어려웠다.

다만, 현재 공공기관 해외사무소의 25%(98개)를 운영하고 있는 코트라의 예를 통해 해외사무소 공동사용률과 낭비예산을 추정할 수 있었다.

코트라는 8월말 현재 72개국에 98개의 해외사무소를 설치운영중이다.

이중, 다른 기관과 함께 사용중인 곳은 LA와 도쿄, 베이징을 비롯한 22개 사무소에 28개 기관이었으며, 이중 지경부 산하기관은 10곳에 불과했다.

코트라가 공동근무시 임차료 절감분을 분석한 결과 1곳당 적게는 연간 8,000불에서 많게는 5만8천불까지 가능해 평균 36,253불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같은 부처소속인 지경부 기관들만(분리사용 50개) 공동사용을 해도 연간 24억원의 예산을 절감할수 있고, 전 공공기관에(262개) 적용하면 연간 123억원의 예산을 절감할수 있다.

또한, 이러한 예산낭비는 해외유수의 각종 전시회에서도 나타났는데, 지난 3년간 한국관의 중복참여는 36회로 조사됐다.

이에 김의원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 구조상 해외사무소 설치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정부기관이 한곳에 모이게 되면 예산절감은 물론 수요자 편의도 좋아지게 되는 만큼 해외사무소 통합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근무시 임차료 절감분>*

지역명	공동 근무시 경비	독립 사무소 운영시 경비	예산절감 효과
시카고	11,198	69,948	58,750
바르샤바	43,639	65,220	21,581
자카르타	14,015	59,500	45,485
멕시코시티	14,727	45,830	31,103
칭다오	7,476	15,840	8,364
두바이	7,950	60,180	52,230
합 계	99,005	316,518	217,513

*제세공과금, 운영비 등 비용은 별도

<중복참가 예>

. 2009춘계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 : KOTRA,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충북도청

. 2009하노버정보통신박람회 : KOTRA, 서울산업통상진흥원, 강남구청

. 2009싱가포르정보통신박람회 : KOTRA,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구디지털

산업진흥원

. 2009두바이정보통신박람회 : KOTRA, 서울산업통상진흥원, 한국이러닝산업

협회, 경기벤처협회

. 2009라스베가스전자박 : KOTRA,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무역협회

<소속기관 별 해외 사무소 현황 >

(단위: 기관·사무소수, %)

구분	소속기관	비중	해외사무소수	비중
지경부	19	28.4%	168	42.5%
지자체	12	17.9%	41	10.4%
문화부	6	9.0%	47	11.9%
외교통상부	2	3.0%	39	9.9%
금융위	3	4.5%	24	6.1%
기타	25	37.3%	76	19.2%
총계	67	100	395	100%

< 기능별/유형별 정부 공공기관 해외 사무소 현황 >

(단위 : 1개 사무소)

구분	공공기관	지자체	국책금융	기타 유관기관	총합계
통상진흥	164	40	-	11	215
경제협력	58	-	13	-	71
자원개발	21				21
금융진출	-	-	20	-	20
문화교류	25	-	-	-	25
기타	25	-	-	18	43
총합계	293	40	33	29	395

변호사`컨설던트 66명이 기업애로해결 고작 61건, 예산만 10억!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센터당 상담은 317건, 해결은 고작5건!

해외진출 한국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코트라가 설치`운영중인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가 11억의 예산을 쓰면서도 애로해결지원은 센터당 4건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KOTRA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따르면,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는 7개국 12개소에 상근직원 27명과 변호사, 컨설턴트등 총 90여명의 비상근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10개의 센터가 운용된 지난해 실적은 5,391건의 상담에 애로해결은 불과 121건으로 센터당 연간 12건에 불과했으며 전체 세미나개최건도 61건에 그쳤다.

한편, 뉴델리와 프놈펜등 2개의 센터를 추가운영중인 올해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는데, 전체 3,798건의 상담을 통한 애로해결은 61건에 그쳐 센터당 5건에 불과했다.

비상근직이지만 센터당 평균 2명의 변호사와 4명의 컨설던트를 고용하고, 연간 75만불의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중인 것을 감안하면 극히 저조한 실적이다.

일부센터에 대한 업무 집중도 문제다.

중국 상하이와 베이징, 칭다오등 우리 기업의 진출이 많은 곳은 올해 8월말 현재 센터당 600~800건의 상당실적을 올렸으나, 나머지 센터는 대부분 200건을 넘지 못했고 마닐라, 모스크바,뉴델리 등은 100건도 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원되는 예산과 인력은 큰 차이가 없어 효율성이 떨어졌다.

이에 김의원은 “센터의 기업지원이 양적인 측면에 치우치다 보니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 같다”며, “전문성있는 직원채용과 효율적인 센터관리를 통해 질적인 서비스 향상에 집중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운영현황>

사업명	2007년	2008년	2009년 7월말 현재
투자진출 상담	4,108건	5,391건	3,286건
애로 해결지원	63건	120건	52건
설명회	61회	61회	25회
현지마케팅 지원	10회	7회	3회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운영현황>

센터명	인력 (점유율,%)		예산 (점유율,%)		상담건수 (점유율,%)		애로해결 (점유율,%)		세미나 (점유율,%)		마케팅지원 (점유율,%)
	2008	2009	2008	2009	2008	2009	2008	2009	2008	2009	2008	2009
베이징	2 (10)	2 (7.4)	74,839 (11.0)	34,981 (6.2)	779 (14.5)	631 (16.6)	15 (12.4)	-	8 (13.1)	3 (11.5)	1 (14.3)	1 (33.3)
상하이	2 (10)	3 (11)	87,753 (13.0)	54,163 (9.5)	1,225(22.7)	611 (16.1)	35 (28.9)	9 (14.8)	10 (16.4)	4 (15.4)	1 (14.3)	-
칭다오	2 (10)	3 (11)	97,226 (14.4)	102,738 (18.1)	1,336(24.8)	872 (23.0)	15 (12.4)	-	15 (24.6)	-	-	-
광저우	2 (10)	2 (7.4)	55,933 (8.3)	43,572 (7.7)	612 (11.4)	300 (7.9)	5 (4.1)	15 (24.6)	6 (9.8)	3 (11.5)	2 (28.6)	-
다롄	2 (10)	2 (7.4)	17,910 (2.6)	51,892 (9.1)	162 (3.0)	294 (7.7)	-	-	7 (11.4)	4 (15.4)	-	-
호치민	2 (10)	3 (11)	59,708 (8.8)	45,250 (8.0)	461 (8.6)	398 (10.5)	1 (0.8)	-	2 (3.3)	-	1 (14.3)	-
하노이	2 (10)	2 (7.4)	60,323 (8.9)	39,949 (7.0)	306 (5.8)	194 (5.1)	13 (10.7)	7 (11.5)	2 (3.3)	3 (11.5)	1 (14.3)	1 (33.3)
자카르타	2 (10)	2 (7.4)	57,790 (8.5)	35,465 (6.2)	263 (4.9)	157 (4.1)	6 (5.0)	4 (6.6)	9 (14.8)	5 (19.2)	1 (14.3)	-
마닐라	2 (10)	2 (7.4)	62,080 (9.2)	44,183 (7.8)	139 (2.6)	96 (2.5)	15 (12.4)	10 (16.4)	1 (1.6)	1 (3.8)	-	-
모스크바	2 (10)	2 (7.4)	103,860(15.3)	47,349 (8.3)	108 (2.0)	70 (1.8)	16 (13.2)	16 (26.2)	1 (1.6)	1 (3.8)	-	1 (33.3)
뉴델리	-	2 (7.4)	-	28,577 (5.0)	-	100 (2.6)	-	-	-	1 (3.8)	-	-
프놈펜	-	2 (7.4)	-	40,212 (7.1)	-	75 (2.0)	-	-	-	1 (3.8)	-	-
합계	20	27	677,421	568,331	5,391	3,798	121	61	61	26	7	3

(단위: 명, US$, 회)

* 주 : 1. 센터인력은 상근직원(본사파견직원, 현지직원, 상근고문컨설턴트 등) 기준

2. 2009년 내용은 8월말 기준임

※09년 예산은 8월말 기준으로 집행된 내역임(09년 총예산은 746,405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