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 윤 근 의원(전남 광양)
	일 자 : 2009. 10. 19.		연락처 : 02-784-4418
	담 당 : 이로문 보좌관		팩 스 : 02-788-3239
보 도 자 료

학생범죄자 전과 20% 넘어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과가 있는 학생범죄자는 2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29,795건 중 전과가 없는 범행이 21,845건으로 73.3% 였으며, 전과 1범 이상에 의한 범행은 6,809건으로 22.9%를 차지했다. 전과가 없는 범행 비율이 2006년의 76.6%, 2007년 75.2%와 비교해 감소된 경향을 나타낸 반면, 전과 1범 이상에 의한 범행은 22.9%인 6,809건으로 2006년의 20.6%, 2007년의 21.5%와 비교해 증가하였다.

절도죄에서는 전과경향이 소폭증가하였다. 절도 24,996건 가운데 전과없음에 의한 범행이 18,799건, 75.2%를 차지해 2006년의 78.8%와 2007년 77.1%에 비해 비율의 감소를 나타낸 반면 전과 1범 이상에 의한 범행은 5,620건인 22.5%를 차지해 2006년 3,957건, 19.9%에 비해 건수는 물론 비율에서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2007년 전과 1범 이상 절도 4,838건, 21.1%). 더욱이 전과 5범 이상의 범행이 474건 1.9%로 2006년 223건 1.1%에 비해 급증하였다.

강간범죄의 경우 1,617건 가운데 전과가 없는 범행이 994건으로 61.5%를 차지했다.  2006년 229건에 20.5%였던 전과 1범 이상에 의한 범행은 2008년 369건에 22.8%로 소폭 증가했다.

우윤근 의원은 “학생범죄자의 경우 지속적인 관심으로 재범하지 않도록 하는 철저한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2008년 학교폭력, 급증 난폭 - 1년전보다 10배 폭증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교폭력이 갈수록 급증할 뿐만 아니라 난폭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총 학교폭력 범죄 건수가 2006년 2,284건, 2007년 2,289건으로 빈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2008년 26,692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범죄별로는 폭력행위등처벌법위반이 15,855건으로 전체 학교폭력 사건의 59.4%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폭행이 12.4%인 3,304건, 상해가 12.6%인 3,366건으로 나타났다. 폭행 및 폭처법위반으로 인한 범죄는 전체 학교폭력의 71.8%인 19,159건에 달했다.

2008년 한 해 처분결과를 살펴보면 학교폭력 사건은 22,119건이었으며 이중 불기소가 60.0%인 13,266건, 송치가 23.2%인 5,134건으로 나타난 반면, 기소는 3,435건 15.5%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구약식이 2,917건으로 기소사건의 84.9%를 차지했으며, 구속은 155건으로 기소사건의 0.7%였다. 불기소 사건의 사유로는 기소유예가 8,880건으로 총 불기소 13,266건의 66.9%를 차지했다.

범죄별로는 폭처법위반이 12,294건으로 전체 학교폭력 사건의 55.6%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폭행이 13.8%인 3,058건, 상해가 13.7%인 3,026건으로 나타났다. 폭력으로 인한 범죄 분류를 통해 폭행 및 폭처법위반으로 인한 범죄는 전체 학교폭력의 69.4%인 15,352건이며, 상해까지 더할 경우 총 사건의 83.1%를 차지하는 18,378건에 달했다.

우윤근 의원은 “학교폭력이 급증한 것은 매우 심각한 일로 무엇보다 초중고과정에서의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외국인 성폭력 해마다 급증

-강간관련 범죄가 제일 많아-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성폭력이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83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3년 103건, 2005년 124건, 2007년 235건이었으며, 2008년에는 242건으로 무려 4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2009년 8월 현재 170건에 달했다. 2001년부터 2008년까지 한 해 평균 141건이 발생한 셈이다.

유형별로 보면 강간관련 범죄(강간치상, 준강간 등 포함)가 무려 600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제추행(준강제추행 포함)이 443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 109건 등의 순이었다. 강간관련 범죄 가운데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도 65건, 청소년강간 등도 70건이나 발생했다. 이외에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내지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이 56건이었다.

같은 기간 동안 외국인 성폭력 사범에 기소율은 1,289건 가운데 513건을 기소함으로써 39.7%에 불과했다. 2008년 강간범죄에 대한 기소율이 45%인 것과 비교하면 외국인 강간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윤근 의원은 “외국인 범죄의 증가와 함께 외국인 성폭력 범죄 역시 급증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검경은 외국인 고용업체 등과 협조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40대가 범죄 제일 많아!!

-절도와 강도는 10대, 폭력은 20대

강간죄는 30대가 제일 많아-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범죄는 40대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40대의 범죄율

총 범죄 2,472,897건 중 40대(41~50)대에 의한 범행이 640,388건으로 전체 대비 25.9%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30대(31-40세)에 의한 범행이 562,355건으로 22.7%에 달했다.

○ 절도는 20세 미만 - 15세가 최고

재산범죄의 경우 전체 419,242건(2008년 범죄 전체에서 17.0% 차지)으로 40대에 의한 범행은 27.3%인 114,429건, 30대에 의한 범행이 21.5%인 90,026건이었다. 그러나 재산범죄 중 절도죄는 20세 미만자에 의한 범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85,754건 중 20세 미만에 의한 범행이 39.8%인 34,152건이었다. 20대, 30대, 40대 의한 절도는 각각 14.9%, 14.1%, 15.2%였다.

20세 미만에 의한 절도 중 가장 많은 연령대는 15세로 8,974건 (20세 미만 절도 중 26.3%)이었으며, 다음으로 16세에 의한 범행이 7,773건, 14세에 의한 범행이 6,607건 이었다. 14세 미만에 의한 절도는 106건이었다.

○ 강력범죄 : 40대가 제일, 강간사범은 30대

강력범죄(흉악사범 및 폭력범죄)의 경우 총 431,557건 중 28.4%(122,709건)가  40대에 의한 범행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30대에 의한 범행이 22.7%, 20대에 의한 범행이 19.3%를 차지했다.

강력범죄 중 흉악사범의 경우에는 30대에 의한 범행이 22.9%인 4,550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흉악사범 중 강간사범은 13,377건으로 30대가 가장 많았다. 강도의 경우 총 4,039건으로 20세 미만에 의한 범행이 1,310건으로 가장 많은 32.4%를 차지했다. 30대 17.5%, 40대 12.7%의 순으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범행률이 높았다. 특히 20대 미만에 의한 범행 1,310건 중 14~18세에 의한 범행이 1,134건으로 16세를 전후하여 매우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폭력사범은 2008년 411,709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중 28.8%인 118,450건이 40대에 의한 범행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30대에 의한 범행이 22.6%인 93,235건이었다. 폭력행위등처벌법 위반 범죄는 126,861건으로 폭력사범 내 30.8%를 차지했다. 20대에 의한 범행이 25.2%인 31,99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20세 미만에 의한 범행이 20.9%인 26,517건이었다. 30대와 40대에 의한 범행은 각각 19.2%, 19.6%로 나타났으며, 50대 이상에 의한 범행은 10.9%였다.

우윤근 의원은 “10대 및 20대의 강력범죄가 의외로 심각하다. 검찰과 경찰은 물론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청소년 범죄예방 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범인은 범죄 현장에서 1/3 이상 검거

-범인은 자기 집에 숨는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현장검거를 제외하면 대부분 자기 집에 은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보고된 범죄는 2,472,897건이었으며 범죄자는 대부분 현장에서 검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건수 가운데 현장검거는 816,267건으로 33%를 차지하였다.

은신처별로는 자기 집이 16.6%인 410,645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야외가 8,795건(0.4%), 친족집은 4,132건, 지인집이 5.530건, 숙박업소가 5,131건에 각각 0.2%로 거의 비슷한 비율을 차지했다.

공범, 애인, 친족, 지인 등의 집을 은신처로 사용한 경우는 총 11,922건이었다.

외국으로 은신하는 경우는 2,352건이었으며, 사기, 횡령을 포함한 재산범죄가 7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우윤근 의원은 “범행 후 은신처를 분석하는 것은 범인 검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범인 검거를 위한 과학적 수사를 위해서라도 은신처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천만원 이상 벌금 미납자

709명 1조 9,433억원 훨씬 넘어

-1천억원 이상 미납자 9명이 미납액 78% 이상 차지-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고액체납 벌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각급 검찰청의 2,000만 원 이상 벌금 미납자는 총 709명으로 벌금 총액은 1,943,380,340,860 원 (1조 9,433억 8,034만 860 원) 이다.

벌금의 액수별로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이 386건, 9,699,932,117원,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91건, 5,318,675,380원, 1억 이상 10억 미만이 110건, 36,096,787,453 원 , 10억 이상 100억 미만이 75건, 230,156,573,350원, 100억 이상 1,000억 미만이 38건, 129,508,372,560원, 1,000억 이상이 9건 1,532,600,000,000원이었다.

이중에서도 1,000억원 이상의 벌금 미납자가 9명의 벌금 총액 1,532,600,000,000 원 (1조 5,326억 원)은 2,000만 원 이상 벌금 미납액 1,943,380,340,860원 (1조 9,433억 8,034만 860 원)의 78.86%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우윤근 의원은 “벌금은 마치 형벌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법적 불감증이 팽배해져있다. 벌금의 고액체납자는 신속하게 집행하고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구분	인원 (명)	벌금 합계 (원)	비율 (%)
2,000 만 이상 ~ 5,000 만 미만	386	9,699,932,117	0.50
5,000 만 이상 ~ 1 억 미만	91	5,318,675,380	0.27
1 억 이상 ~ 10 억 미만	110	36,096,787,453	1.86
10 억 이상 ~ 100 억 미만	75	230,156,573,350	11.84
100 억 이상 ~ 1,000 억 미만	38	129,508,372,560	6.66
1,000 억 이상	9	1,532,600,000,000	78.86
합계	709	1,943,380,340,860	100

공무원의 인권침해, 죄가 안된다??

-공무원이 인권침해하면 10명 중 2명도 기소 안돼-

-일반범죄 기소율의 1/25에 불과-

공무원이 인권을 침해한 사건에 대해 기소율이 평균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인권침해사건(처리기준)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기소율은 2%에도 미치지 못했다.

일반범죄의 기소비율에 비하면 지극히 낮은 비율이다. 2008년 일반 범죄의 기소율이 51.3%인 것과 비교하면 1/25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2005년 1911건 중 19건만 기소하여 1%에 불과하였으며, 2006년 2418건 중 37건에 2%, 2007년 2713건 중 67건 2%, 2008년 2845건 중 57건에 2%, 2009년 6월 현재 1197건 중 23건으로 2%였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공무원이 인권을 침해한 사건에 대해 기소율이 지극히 낮은 것은 같은 공무원 감싸기이자 국민의 인권에 대해 검찰과 공무원이 예민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검찰과 공무원의 인권 감수성 훈련이 필요하며, 공무원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인사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00명 중 약 11명은 죄 없이 검찰에 송치

-지난 6년 7개월 동안 국민 1/3이 검찰 송치-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서 100명 가운데 약 11명 정도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부터 올 7월까지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혐의자는 총 16,765,723명인데 그 가운데 10.6%인 1,777,652명은 검찰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처리되었다.

2003년에는 2,44,267명이 송치되었으나 9.5%에 해당하는 234,206명은 무혐의로 풀려났다. 2007년 2,548,010명 중 269,918명으로 10.5%, 올 해 7월까지는 1,650,393명 중 168,305명으로 10.1%가 무혐의로 밝혀졌다.

또한 6년 7개월 동안 송치된 인원은 총 1천6백만이 훨씬 넘어 송치된 인원만 본다면 우리 국민 중 약 1/3이 검찰에 송치된 셈이다. 송치된 인원은 2003년(2008년 대비)에 비해 약 12% 정도나 증가하였다.

우윤근 의원은 “무리한 수사는 결국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력 낭비로 이어진다. 경찰의 무리한 송치도 문제이며 이를 제대로 거르지 못해 무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 또한 문제이다”고 밝혔다.

문단속만 잘 해도 도둑 막는다.

-대부분은 열린 문으로 들어와-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강도와 절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문단속을 잘 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도와 도둑의 절반 이상은 문단속을 하지 않은 문으로 침입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008년도 집이나 사무실에 침입한 절도와 강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32,602건 중 문단속을 하지 않은 것을 이용해 들어온 경우는 12,390건으로 38%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관문이나 창문 등을 부수거나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온 경우는 6,245건으로 24.4%, 잠금장치를 열고 들어온 것은 11.1%였다.

절도와 강도는 문단속을 하지 않은 출입문, 창문, 지붕 등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단속을 하지 않은 출입문을 이용한 경우는 전체 침입절도 및 강도사건 중 24.7%로 가장 많았으며, 창문을 이용한 경우는 6.6%에 불과했다.

강도만 보면 약 985건 중 48%에 해당하는 475건이 문단속을 하지 않은 출입문이나 창문 등을 이용했다. 절도의 경우에는 31,617건 중 11,915건인 38%가 문단속을 하지 않은 틈을 이용했다. 침입강도가 기타 시정장치, 유리창, 문 등을 부수고 들어가거나 시정장치를 열고 들어가는 경우는 기껏 10.3%에 불과했다. 침입절도의 경우에는 30.7%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윤근 의원은 “문단속만 잘 해도 강도나 절도의 많은 부분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외출 때마다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게다가 보안성 강한 시정장치를 한다면 50% 이상의 절도와 강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