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확인감사】

1. 영주무섬마을 및 고택복원 관련

- 전반적으로 고택복원에 대해 문화재 수리기술자의 현장이탈, 원형복원이 아닌 획일화된 복원, 복원과정에서의 전통방식 고수 하지 않는 점, 문화재 훼손 등 문화재청의 관리소홀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부족함

- 본 위원의 지적 후 문화재청에서 자체적으로 영주 무섬마을을 둘러보고 점검했다고 하지만, 개선의 의지 보다는 문화재청의 잘못을 덮기 위해 급급하고 있음

▶청장! 혈세 150억원이나 들여서 보수한 민속마을의 고택이 사람이 편하게 살지 못하게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히려 원형을 훼손한 것은 하지 않은 것만 못한데, 전국의 고택 전체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이에 대한 답변 바람

2. 지방문화재 보수비의 국고보조금 전환

- 본 위원은 지난번 문화재청 국정감사에 지방문화재 보수비의 국고보조금 전환에 대한 조치실적 제출 하라고 요구했음

- 그런데, 본 위원에게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과거 관계기관 업무협의 경과 내용과 앞으로 분권교부세와 관련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으며, 시･도 문화재 보수정비의 국가로의 환원에 대해 관련기관과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음

▶청장! 이런 원론적인 대답은 지켜지지 않고 늘 반복되는 것임. 본 위원은 단기간에 관련기관과 협상을 하고 결과를 이끌어내라는 주문을 하는 것이 아님. 다만, 어떻게 관련기관을 설득할 것인지 논리를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고민과 의지가 부족함. 시･도 문화재 관리를 문화재청에서 직접 해야하는 합당한 논리적 이유, 행안부･기재부를 설득할 논리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기 바람

3. 정조대왕 초장지

- 본 위원은 정조대왕 초장지 사적지 지정권고 결정번복과 관련해 확인감사시 질의 하겠다고 밝혔음

- 우선, 문화재청에서 서면답변으로 제출한 내용을 보면 2007년 10월 26일 매장문화재분과 제10차 회의에서 1･3지구를 연결하여 사적으로 지정토록 권고하였으나 뒤이은 2007년 11월 23일 매장문화재분과 11차 회의에서 ‘사적분과와 합동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결정토록 함’으로 의결되어,

- 제11차 문화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위원 3명, 사적분과위원회 위원 3명 등 6명이 현지조사 한 후 2008년 12월 7일 현지조사보고서를 토대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없이 ‘현지조사 의견서’만으로 택지개발지구 내 유적지를 사적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번복함

- 이 과정에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 현지 조사위원 가운데도 대한주택공사의 용역을 수주한 2명의 문화재위원이 참석한 것 등 문제가 발생했음

- 감사원은 2009년 9월 문화재청 감사를 통해 이러한 문화재청의 과실을 지적하고 기관 주의요구를 통보했음

- 이처럼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기관 주의요구를 받은 사안에 대해서 문화재청은 답변서를 통해 기관의 잘못에 대한 언급은 없고 정조대왕 초장지는 사적으로 지적할 만한 가치가 없고 현재까지 왕릉의 이장으로 남아있는 재실터 등 초장지를 사적으로 지정한 사례는 없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음

▶청장! 문화재위원회 심의없이 사적지적을 번복한 것, 현지 조사위원 가운데 이해당사자(대한주택공사)의 용역을 수주한 2명으 문화재위원이 참석한 것 등에 대한 해명이 전혀 없음. 이에 대해 답변 바람

4.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에 예산을 집중 투자 중인데도 실제 점검결과 2008년도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총 118건 중 현재는 완료 52건, 공사중 62건, 설계중 4건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09년도(예산 336억원, 국비 168억원, 지방비 168억원)는 총 173건 중 완료 8건, 공사중 68건, 공사계약추진중 57건, 설계중 32건, 지방비 미확보 8건임

- 이러한 사업부진의 원인이 지자체 국고보조에 대한 매칭 부족으로 지적되는데, 이에 대한 문화재청의 대안을 살펴보면

- 2010년부터 ①지방비 분담율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②2010년도 방재사업비가 조기에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가내시 시점을 앞당겨 2009년 10월 중 지방자치단체에 가내시 하도록 하고 ③방재전문가들의 현장점검, 자문 및 지도를 통하여 설계 및 설계승인기간을 단축하고, ④매월 추진현황 파악 등을 통해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집행율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음

▶문화재청장! 구체적인 제도 개선의지가 보이는 것은 좋은데 계획에만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목조문화재 방재사업에 더욱 신경을 써주기 바람

5. 숭례문 복구

- 본 우원은 숭례문 복구와 관련하여 2008년 한나라당 문화재관리제도개혁특위 위원장 당시 여섯 가지 제안사항 ▶ 숭례문 복구는 전문가 중심의 ‘복구 T/F팀’을 구성하여 ‘국가 직영’으로, ▶ 복구현장은 ‘국민에 공개’하고 ‘국민 참여’방식으로 진행, ▶ 철저하게 ‘전통기법’으로 진행, ▶ 숭례문 복구자문위원회는 각 분야 문화재위원 뿐 아니라 방재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 ▶ 복구는 서두르지 말고, ‘현장 진단 보고서’ 작성 후 복구 진행, ▶ 숭례문 근처에 ‘화재 잔해 전시관 건립’에 대한 점검을 했음

- 또한, 지난 9월 9일 ｢숭례문과 이 시대 장인들의 역할｣이라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숭례문 복구에 대한 장인들과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받고 정책 제언 자료집을 만들어 문화재청의 정책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음

- 특히, 숭례문 복구과정에서 도편수가 정해지지 않은 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지적을 한 바 있음

▶청장, 전통기법에는 도편수가 건축에 사용할 나무를 선별해서 벌목부터 하나하나 다 챙기면서 하는데, 아직 도편수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도편수 선정을 언제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