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황새 생태마을’ 조성사업 부실

□ 사업현황

○ 사업기간 : 2010~2912(3년간)

○ 총사업비 : 129억원(국비 90.3억원, 지방비 38.7억원)

○ 사업면적 : 약 100,000㎡

○ 사업내용

- 습지복원 등 생태마을 기반시설 조성 : 담수습지 등 서식지 조성, 수로정비 등 생태하수처리 정비

- 황새 사육시설 및 관람 부대시설 건립 : 야생화 훈련장․오픈 황새서식지․사육장․번식장 조성, 연구실 건립 및 주차시설 등 부대시설 정비

○ 추진경과

- ‘09. 5. 20. 문화재청, 황새마을 조성 입지선정을 위한 공모

: 서산시, 예산군, 해남군, 여주군 신청

- ‘09. 6. 18~19. 서산시, 예산군, 해남군 현지실사(여주군 1차에서 제외)

- ‘09. 6. 23. 문화재청, 황새마을 적합지로 예산군 선정

: 예산군, 사업계획서 98.9, 서식지적합도 88.4

: 해남군, 사업계획서 98.2, 서식지적합도 77.0

: 서산시, 사업계획서 94.8, 서식지적합도 66.2

황새(천연기념물 제199호 지정, 1968. 5. 30) 복원센터 현황

○ 운영기관 : 한국교원대 황세복원센터(소장 박시룡, 생물교육과 교수)

○ 사업기간 : 1996~텃새화 작업 완료시

○ 시설현황 : 약100,000㎡(번식장4, 보호장2, 공동사육장 등)

○ 황새보유량 : 77마리(‘09. 9. 현재). ※센터 사육규모는 50마리로 포화상태

○ 예산지원(‘99~’08) 현황 : 883백만원(국비618, 지방비 265)

- ‘09 지원 : 100백만원(국비 70, 지방비30)※시설유지보수 및 먹이구입비 등

※ 황새는 세계적으로 600여 마리가 생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텃새는 ‘94년 이후 절종된 상태임.

□ 사업의 문제점(입법조사처 분석의뢰 결과 참조)

1. 전국 지자체 대상 공모방식 부적절

○ 황새는 우리나라에서 ‘94년 절종된 상태인 종으로서 이러한 종을 복원, 번식시키는 장소의 선정은 과학적 조사와 평가에 근거해야 함.

- 황새의 서식조건 등을 감안하여 이를 충족시키는 지역 등을 선정하고, 해당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최적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

○ 문화재청의 평가는 신청한 4개 지자체만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실제 황새서식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지역의 발굴 등은 시행되지 않음.

- 과학적 조사분석을 통해 최적의 조건을 갖춘 입지를 복수 발굴, 참여의사가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방식이 합리적.

=> (사)황새복원센터는 ‘07년 4~12월까지 경기도와 충청남․북도 27개 시․군을 대상으로 서식지 적합도에 대한 청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 그 결과, 경기도 이천시와 여주군, 충남 예산군과 서산시, 당진군, 아산시 등 6개 시․군이 황새 재도입 적합지역 1순위로 평가된 바 있음.

- 그러나, 황새의 번식을 목격한 증언자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각 지점별로 추정되는 최종 번식시기는 1940년대 초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로 이후 개발과정에서 많은 생태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동 사업결정시 해당 조사가 영향력을 갖기는 어려움.

2. 평가기준 불합리

○ 생태마을 대상지 선정을 위한 평가는 사업계획서(100점)와 서식지 적합도(100점)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음.

- 서식지 적합도 평가의 경우, 면적․하천․도로 및 오염원으로부터의 거리 등과 같이 전문가의 평가가 필요없을 정도의 단순한 기준에 따라 배점을 부여함으로써 전문가의 식견과 견해를 차단하고 있음.

=> 그 결과, 서식지 적합도 평가 항목 중 황새서식(40점)․주변환경(20점)․해안까지의 거리(10점)․하폭 100m 미만 하천과의 거리(10점)․하폭100~300m미만 하천과의 거리(10점)․면적 300ha 농경지까지의 거리(5점)․표고(5점) 등  7개 항목(100점)의 심사위원들의 배점이 모두 동일함.

=> 반면, 방해요인 부문의 배점이 가장 높은 예산군(-18점, 서산시 -4점, 해남군 0점)으로 사업예정지가 결정되는 불합리한 결과 초래.

※ 평가에 사용된 평가기준은 평가를 위해 제공되어야 할 기본적인 자료이지 평가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음.

3. 평가방식의 문제점

○ 평가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 중 하나는 특정인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임.

- 통상적으로 최저․최고 점수를 배제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황새마을 사업의 경우 부문별 배점만 있을 뿐 상․하한선은 제시되고 있지 않으며, 합산에 있어서도 단순합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특정의도를 가진 심사자의 영향력을 차단할 수 없음.

=> 서식지 적합도 평가의 가장 큰 배점이 반영된 과거 번식지 유무(40점)는 (사)황새복원센터의 ‘07년 청문조사결과 1순위로 나타난 예산군(40점)에 유리한 기준으로 작용함.

- 반면, 해당 조사에서 누락된 해남군의 경우 번식을 입증(사업계획서에는 주민 증언 반영됨)하지 못함에 따라 불이익(30점)을 받은 것으로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

4.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미흡

○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를 사업시행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산군의 사업계획서에는 고압전신주가 주변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으나 실제로는 154,000V의 고압선이 1.5㎞ 인접한 지역에 존재.

- 예산군은 사업선정 직후(7. 13), 황새생태마을 조성을 이유로 한전 측에 고압선 이설을 요청했으나, 비용 및 추가 민원 발생 등을 이유로 거절(7. 17).

=> 고압선로의 존재여부는 사업계획서 평가 및 서식지 적합도 평가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문화재청이 평가실시 이전에 확인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했어야 보다 정확한 평가가 가능함.

○ 충남도청 이전사업과 같은 인접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음.

- 예산군의 사업예정지역은 충남도청 이전 예정지와 불과 8㎞ 떨어져 있어 향후 개발과정 및 도시형성 과정에서의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

=> 충남도, 예산군 삽교읍 일원에 9,950,521㎡규모의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사업을 고시(제2009-129호. ‘09. 3.), 인구 10만명의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조성할 계획임을 천명.

5. 예산군, 당초 사업대상지 변경 추진

○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