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09년 9월 7일   ■ 담당 : 이호중 보좌관(010-3792-6397)

농어업인들 부채시름 대폭 늘었지만 MB정부 부채대책 전무

지역농협 연체비율 전년동기대비 40.6% 증가, 지역수협 연체비율 전년대비 13.2% 증가

축산업 휴폐업률 2007년 대비 2.7배 급등, 어업인 파산자 4.6배 증가

강기갑, MB정부 농어가 부채경감대책에 대한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촉구

지난해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농업 생산비 폭등, 세계적 경제위기 등의 여파로 농어가 경제가 크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농협 연체율 40.6% 증가, 지역수협 연체율 13.2% 증가

강기갑 의원(국회 농식품위)이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농업인이 주고객인 지역농협의 연체율(상호금융대출 + 정책자금대출)이 전년동기대비 40.6%나 급등(2008년 6월, 3조9,295억 → 2009년 6월, 5조5,268억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민들이 주고객인 지역수협의 경우 2009년 7월말 현재 연체율이 2008년보다 13%나 증가한 70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 1. 지역농협 년도별 연체자 현황(단위 : 억원) >

구분	2006년말	2007년말	2008.6말	2008년말	2009.6말
연체금액(연체비율)	34,857	30,993	39,295	39,216(2.91)	55,268(4.11)

※자료 : 농협중앙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 자금 = 상호금융대출 + 정책자금

< 참고 2. 지역농협별 연체비율 현황 (단위:억원,%,%P) >

지역	2008말		2009. 6월말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경기	8,730	2.53	13,753	4.03
강원	2,482	4.29	3,386	5.82
충북	1,349	2.81	1,776	3.72
충남	2,945	2.65	4,576	4.13
전북	1,947	3.23	2,509	4.14
전남	4,594	5.30	5,443	6.37
경북	3,369	2.73	4,418	3.57
경남	4,369	3.27	6,290	4.69
제주	740	2.62	1,030	3.76
서울	3,443	2.71	4,534	3.49
부산	1,087	3.42	1,579	5.05
대구	970	2.26	1,313	3.09
인천	1,163	2.21	1,672	3.12
광주	1,136	3.19	1,526	4.10
대전	350	1.22	550	1.94
울산	541	1.79	912	3.10
합산	39,216	2.91	55,268	4.11

※ 자료는 상호금융대출 + 정책자금

※ 시군조합별 데이터는 첨부파일 참조

< 참고3. 지역수협 연체현황 (단위 : 백만원, %) >

조합명	2007년말			2008년말			2009년 7월말
	대출금	연체금	연체율	대출금	연체금	연체율	대출금	연체금	연체율
합계	7,950,512	577,819	7.27	8,838,727	596,941	6.75	9,227,060	705,137	7.64
서울	786,334	16,570	2.11	885,785	30,511	3.44	945,745	31,413	3.32
경인	1,490,217	38,240	2.57	1,773,282	87,063	4.91	1,891,220	134,017	7.09
강원	218,378	30,127	13.80	203,547	25,976	12.76	204,130	26,573	13.02
충남	352,482	17,445	4.95	421,166	17,812	4.23	501,953	20,397	4.06
전북	366,429	18,713	5.11	431,700	15,520	3.60	466,387	18,756	4.02
전남	1,477,063	309,193	20.93	1,541,763	271,834	17.63	1,602,566	286,961	17.91
경북	496,144	20,788	4.19	506,624	20,595	4.07	497,719	20,504	4.12
경남	1,585,071	65,900	4.16	1,781,441	66,867	3.75	1,799,643	86,136	4.79
부산	656,350	35,576	5.42	720,717	31,872	4.42	736,814	35,172	4.77
제주	522,044	25,267	4.84	572,703	28,891	5.04	580,881	45,208	7.78

※ 시군조합별 데이터는 첨부파일 참조

□ 축산업 휴폐업률 2.7 배 증가

또한 2005년부터 실시된 축산업 등록제 현황에 따르면, 2008년 축산업 휴폐업률은 2007년 대비 2.7배(171.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지난해 전체 휴폐업 건수의 절반을 훨씬 뛰어넘는 613건(지난해 대비 73%)의 휴폐업이 발생해 올 년말까지 축산업 휴폐업률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사료값, 기름값 급등으로 축산업 생산비가 폭등한데 비해 축산업 소득은 정체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 참고 3. 축산업 등록제 - 휴폐업 현황 (단위 : 건수) >

	2005까지	2006	2007	2008	2009.6	합계
휴업	19	35	24	37	41	156
폐업	238	389	285	803	572	2287
합계	257	424	309	840	613	2443
전년대비증가율		64.9%	-27.1%	171.8%

※자료 : 농식품부, 국정감사제출자료

□ 어업인 파산자 4.6배 증가

어업인(조합원) 파산자와 개인회생자도 급증하여 2008년말 파산자수가 전년동기대비 4.6배나 증가한데 이어 올 상반기 파산자수 역시 이미 지난해 전체 파산자수보다 22%나 증가한 상황이다. 또한 2008년말 개인회생자 역시 전년동기대비 37%나 증가하였고, 올 상반기 개인회생자 역시 지난해 전체 개인회생자 보다 12%나 증가한 실정이다.

< 참고 4. 어업인 파산자, 개인회생자 현황 >

※자료 : 수협중앙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연도별	파산자 수				개인회생 수
	소계	조합원	준조합원	비조합원	소계	조합원	준조합원	비조합원
2004	6	1	5	0	0	0	0	0
2005	12	5	7	0	72	17	51	4
2006	154	93	52	9	483	277	186	20
2007	472	169	282	21	874	705	136	33
2008	1,177	769	363	45	1,350	966	332	52
2009.6.30	1,401	941	402	58	1,502	1,085	366	51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농가부채 통계는 2008년말 현재 39조원에 달하고 있으나 이 통계는 통계청이 2008년부터 농가표본을 변경함에 따라 기존 부채보다 적게 나온 것으로 2007년 표본을 그대로 활용할 경우 2008년말 현재 약 4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년대비 2007년말 대비 7.8% 증가한 수치다.

강기갑 의원은 오늘(7일) 국회에서 개최된 농어가부채해결을 위한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통해,“지난해 농축수산업 분야의 어려움이 매우 컷다는 사실이 통계로도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한 농어가부채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며, 강력히 비난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과거처럼 일률적인 부채대책은 형평성 논란과 소득분배 왜곡 등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농어가부채의 근본원인이 바로 정부 농정실패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발언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 농식품위원회에는 세가지 법률안(최규성, 김영록, 강기갑)이 제출되어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자산이 있는 농어민에게는 농지, 시설을 신탁하고 이자면제, 원금 20년 이상 장기분할상환하는 방식을 즉각 도입해야 하고, 자산이 없거나 부족한 농어민을 위해서는 2004년 이후 차입한 상호금융자금, 정책자금에 대해서도 상환을 연장하고, 정책자금의 금리를 연 1%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보증제도 완화, 경영회생자금의 수혜자 대폭 확대 등 경영위기에 빠진 농어가를 회생시킬수 있는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