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정 하 균 (보건복지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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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연대(비례대표) ▶표지포함 3매 (담당: 장기정 비서) 2009년 10월 23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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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종합) 국정감사 보도자료>

항상 뒷북만 치는 복지부의 분야별 장기계획,

42%가 계획 시행 후 평균 5개월 이상이나 지난 뒤 최종 확정돼

- 뒤늦은 계획 수립에 따라, 국가계획 없는 공백기간 생기고,

이로 인한 업무 차질은 불 보듯 뻔해 -

국회 정하균의원(친박연대, 비례대표)은, 10월 23일 열린 보건복지가족부 종합 국정감사 자리에서, 복지부 5년 이상 장기계획의 42%가, 계획 시행일로부터 평균 5개월 이상이나 지나고 나서야 계획이 수립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며, 복지부의 책임 있고 적절한 국가계획 수립 및 관리를 요구했다.

복지부가 추진 중인 5년 이상의 장기계획은, 현재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등을 비롯하여 모두 13가지 종류가 있다. 이 중에는 2차나 3차 계획이 진행 중인 것도 있어서, 그동안 총 19건의 장기계획이 수립돼왔었다.

국가 정책의 기본이 되는 5개년 계획을 세울 때는, 적어도 시행일 6개월 전에서 1년 전까지는 해당 계획이 수립되어야, 각 담당부서에서 그 계획을 참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세부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는 진행이 가능할 것이다.

정하균 의원이, 복지부가 수립한 장기계획들에 대해서, 적절한 시기에 확정이 되었는지를 보기 위해, 계획의 확정일과 시행기간을 분석해본 결과, 19건의 계획 중 계획시행일이 지나서 확정된 것이 8건, 계획시행일 당일에 확정된 것이 6건, 계획시행일을 한 달도 안 남겨 놓고 확정된 것이 4건으로, 단 1건 만이 시행일을 한 달 이상 남겨 놓고 확정됐는데, 그마저도 겨우 시행 39일 전에 확정된 것이었다.

게다가 계획시행일이 지나서 확정된 8건의 계획들을 살펴보면, 시행일로부터 평균 5개월 17일이나 지나서 계획이 확정되었다. 다시 말해 복지부의 5년 이상 장기계획의 42%가, 평균 5개월 17일 동안 계획조차 없는 공백상태로 지나갔다는 얘기로, 복지부 직원들의 나태와 방만함이 도를 지나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정의원은 “복지부는 장기계획들이 이처럼 엉터리로 수립되어 진행되고 있는데도, 이와 관련하여 담당자를 문책하고 징계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책임소재를 가려 재발을 방지하고, 국가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지 못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질타했다.

■ 첨부 : 보건복지가족부 장기계획 수립 현황 1부.  <끝>

■ 첨부

보건복지가족부 장기계획 수립 현황

계획명	계획 주기	근거 법률명 (해당조항)	소관과	1차 계획 확정일	1차 계획 적용기간	1차 계획 시행준비기간	2차 계획 확정일	2차 계획 적용기간	2차 계획 시행준비기간	3차 계획 확정일	3차 계획 적용기간	3차 계획 시행준비기간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5년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복지정책과	98.11.23	99.01.01~ 03.12.31	39일	04.01.20	04.01.01~ 08.12.31	-19일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5년	청소년기본법	아동청소년정책과	현행 4차 계획(’08~’12)까지는 청소년 업무 이관 내용으로 개정된 정부조직법 시행(2008.02.29) 이전 수립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	고령사회정책과	06.07.14 (08.12.09 보완)	06.07.14~ 08.12.09 (08.12.10~ 10.12.31)	0일
한의약육성발전5개년종합계획	5년	한의약육성법 (제6조)	한의약정책과	05.12.21	06.01.01~ 10.12.31	11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건강정책과	02.04.10	02.04.10~ 10.12.31	0일	05.12.28	06.01.01~ 10.12.31	4일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5년	국민연금법 (제4조)	국민연금정책과	03.10.28	03.10.28~ 08.10.20	0일	08.10.21	08.10.21~ 13.10.31	0일
건강가정기본계획	5년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	가족정책과	06.11.28	06.01.01~ 10.12.31	-11개월 27일
중장기보육계획	5년	영유아보육법 (제11조)	보육정책과	06.07.27 (새싹플랜)	06.01.01~ 10.12.31	-7개월 26일	09.04.29 (아이사랑플랜, 1차 계획 보완)	09.01.01~ 12.12.31	-4개월 28일
한의약R&D 중장기 육성․발전계획	10년	-	한의약산업과	08.01.17	08.01.17~ 17.12.31	0일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중장기발전계획	10년	-	한의약산업과	08.02.27	08.02.27~ 17.12.31	0일
건강보험보장성강화계획	5년	-	보험급여과	09.06.16	09.01.01~ 13.12.31	-6개월 15일
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	5년	-	장애인정책과	97.12.11	98.01.01~ 02.12.31	21일	03.02.19	03.01.01~ 07.12.31	-2개월 18일	08.08.06	08.01.01~ 12.12.31	-6개월 5일
암정복10개년계획	10년	-	암정책과	95.12.28	96.01.01~ 05.12.31	4일	06.03.31	06.01.01~ 15.12.31	-3개월 30일

시행이후 계획 수립 /

시행준비기간 0일 /

시행준비기간 1개월 미만 /

시행준비기간 1개월 이상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제출자료 재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