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유 일 호 (한나라당, 서울 송파을)
대상기관 : 기획재정부
<2009. 10. 12(월) 전화 : 788-2608 팩스 : 788-3731 이메일 : gate9@na.go.kr>

1. 4대강 살리기 사업 불필요한 오해 없어야 !!

2. 내년도 사회복지예산 과연 줄었나? 늘었나?

- 2010년 예산(안) 정부총지출 대비 복지지출 비중, 사상 최대인 27.8%

3. 정부지갑(기금) 줄인다더니 오히려 증가(57→63개)

- 기금존치평가, 화려한 발표(정비19개) 초라한 실적(폐지2개, 폐지권고1개)

4. 공공기관 선진화 당초 계획대로 신속히 추진해야

- ‘03~’08년 24개 공기업, 외형만 비대화되고 경영효율성은 오히려 악화

▶외형비대화: 자산 146.7조원(89.9%), 부채 102조원(135.8%)

▶경영효율성악화: 영업이익△4조원(△70.2%), 순이익△3.4조원(△91.9%)

5. 핑크빛 미래 아닌 구체적인 재정건전화대책 필요

- 국가재정운용계획 성장률·세입·세출 낙관적 전망뿐 구체적 대안 없어

6. 2003년 이후 국가채무 이자지급액만 79.4조원

- ‘03년 이후 국가채무 2.2배로 증가,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 14%p 증가

7. 국유재산 행정소송난맥상, 10건 중 6.6건 국가패소

8. 시장의 불확실성 키우는 재정부와 한은의 엇박자

-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과 이성태 한국은행총재 간의 불협화음 시리즈

9. 부동산시장, 과열보다는 수급불균형이 문제

10. 출구전략, 정부차원의 마스터플랜 필요!

- 한계기업 구조조정 등 위기 후 성장잠재력 높이기 위한 대응전략 수립해야

1. 4대강 살리기 사업 불필요한 오해 없어야 !!

- 법적인 문제 없더라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므로 사업성 철저히 검토

- 타분야(복지, SOC 등) 예산이 정상 편성된 점을 충분히 설명하라!

- 사업발주 및 사업자 선정 과정에 오해 없도록 투명하게 진행하라!

□ 현재 국회에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돼 있음. 국정조사의 필요성이나 실시여부는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여기에서는 거론하지 않겠음

- 다만,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과 오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장관께 확인하겠음

1) 예비타당성조사

□ 정부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생태하천, 댐, 자전거길 등 19개 사업은 조사를 실시했거나 실시중이며, 제방보강과 준설 등 ‘재해예방사업’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조사 면제 사업’이라고 설명

⇒ 예비타당성 조사의 취지가 무엇인가?

⇒ 정부는 지난 3월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재해예방 지원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했는데, 그 이유는?

⇒ 과거 재해예방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총사업비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이 있었는지, 또 해당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던 실적이 있는지 답변 바람

⇒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있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 교육시설 신·증축사업, 문화재 복원사업, 남북교류사업, 재해예방·복구 지원사업 등에 있어서는 총사업비 규모가 500억원이 넘더라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취지는?

⇒ 4대강 관련 사업 중에서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임에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사업이 한 건이라도 있는가?

⇒ 법률적인 조사대상 여부를 떠나 항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 그 타당성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 주길 바람

<참고>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예비타당성조사) ①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법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을 말한다.

1~4 생략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ㆍ중등 교육시설의 신ㆍ증축 사업

2. 문화재 복원사업

3.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ㆍ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 재해예방ㆍ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확보, 보건ㆍ식품 안전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법령에 따라 설치하거나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8.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수혜자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ㆍ현물급여 지급 등 단순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9. 출연ㆍ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10.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③~⑥ 생략

2) 재정건전성

□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는 현재 우리가 직면한 현실임을 부인할 수 없음. 4대강 사업과 같은 대규모 재정사업과 관련해 항상 재정건전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함. 다만, 4대강 관련 사업 때문에 우리의 재정건전성이 크게 저해된다는 주장은 약간 부풀려진 측면이 있음

⇒ 기본적으로 대규모 재정사업이 재정건전성을 저해하는 한 요인이 된다는 점은 장관께서도 공감하리라 생각함. 다만, 내년도 총 지출규모의 1.2% 정도 차지하는 한 사업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좀 과장된 주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 2010년 총지출 291,8조원/ 4대강 관련 국토부 예산 3.5조원(수공 3.2조원 별도), 환경부·농식품부 소관사업은 기 추진사업으로 신규소요 아님

⇒ 아울러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대규모 국책사업들은 대해서 철저히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무리하게 추진되지 않도록 정부차원에서 솔선수범 할 것을 당부드림

3) 복지·교육·일자리·SOC·미래성장동력 등 다른 분야 예산의 축소여부

□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른 분야의 예산을 삭감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일 것이나,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 볼 때 다른 분야의 경우 대부분 증가했기 때문에 별다른 오해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외형상 교육분야 예산이 1.2% 감소했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이 1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각각 어떤 이유로 해당분야의 예산이 감소한 것인지, 이것이 4대강 사업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삭감한 것인지 상세히 답변 바람

4) 사업발주 및 사업자 선정과정

□ 조달청 사업발주의 합법성 여부,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높은 낙찰률(평균 93.6%)로 인한 특혜의혹, 담합의혹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조달청 국정감사 당시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조달청이 총사업비 기준으로 사업발주를 한데 대한 법적인 논쟁이 있었음. 본 위원은 이것이 국가재정법상 계속비 사업과 국가계약법상 장기계속사업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봄. 조달청이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사업발주를 낼 수 있는지, 과거 그러한 사례가 얼마나 있었는지 답변바람

⇒ 평균 낙찰률이 93.6%에 달하는 등 높은 낙찰률을 보였고, 응찰업체간의 담합의혹도 제기되고 있음. 턴키방식의 계약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많았음.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장관께서는 향후 공사입찰 방식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주시고, 또 입찰시 담합의혹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그 사실관계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 주기 바람

⇒ 아울러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찬반의 논쟁이 크고 국민적 관심도 높은 만큼 향후 공사 진행과 예산 집행 과정이 더욱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부탁드림

2. 내년도 사회복지예산 과연 줄었나? 늘었나?

- 2010년 예산(안) 정부총지출 대비 복지지출 비중, 사상 최대인 27.8%

(1) 복지예산 규모에 대한 논란 : 늘어난 것인가, 줄어든 것인가?

1) 2010년 예산안 정부총지출 대비 복지지출 비중, 사상 최대인 27.8%

□ 2010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일각에서 ‘복지재정지출을 사상 최대로 늘렸다’는 정부주장과 상반되게 ‘복지지출이 사상 최대로 줄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음

- 정부가 제출한 2010년 예산안을 보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복지지출 비중이 27.8%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남

- 복지지출 증가율이 0.7%(추경포함, 본예산 기준 8.6%)로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은 사실이나, 총지출 증가율이 △3.3%(추경포함, 본예산 기준 2.5%)인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임

<표1> 연도별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 현황(단위: 조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안)
정부총지출	208.7	224.1	238.4	262.8	301.8	291.8
복지지출합계	50.8	56.0	61.4	68.8	80.4	81.0
정부총지출 증가율	-	7.4%	6.4%	10.2%	14.8%	△3.3%
복지지출 증가율	-	10.3%	9.6%	12.1%	16.9%	0.7%
총지출대비 복지지출비중	24.3%	25.0%	25.8%	26.2%	26.6%	27.8%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2) 복지지출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20%p정도 낮으나, 증가속도는 빠름

□ 일반정부지출 중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OECD 회원국과 비교해보면 2005년 기준 우리나라의 복지지출비중은 24.2%로 복지선진국인 영미형(47.2%), 대륙형(56.0%), 북구형(55.2%) 국가들에 비해 20%p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복지지출 증가율은 4.8%로 복지선진국들의 증가율(1.0%~1.6%)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2> 일반정부지출 대비 복지재정지출 비중 국제비교

구분	한국	영미형 (미국, 영국, 캐나다 등)	대륙형 (독일, 프랑스 등)	북구형 (스웨덴, 핀란드 등)
1995년	15.4	43.6	49.0	51.4
2000년	20.0	44.9	55.3	52.9
2005년	24.2	47.2	56.0	55.2
연평균 증가율	4.8	1.0	1.6	1.3

<자료 : OECD, 국회예산정책처 재인용>

3) 복지지출이 줄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 일각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이 사상최대로 줄었고, 전체 복지재정지출 증가율도 매우 낮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부분만을 강조한 나머지 전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측면이 있음

- 우선 기금을 제외한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이 추경을 포함한 2009년도 예산보다 1.5% 감소했고, 그 중에서도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기준으로 0.8% 감소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표3>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 총지출 증감현황(단위: 조원)

구 분	‘09년		‘10년안 (C)	증감율 (C/A)	증감율 (C/B)
	본예산(A)	추경(B)
1) 정부총지출	284.5	301.8	291.8	2.5%	△3.3%
․예 산	204.1	210.3	202.8	△0.6%	△3.6%
․기 금	80.4	91.5	89.0	10.6%	△2.7%
2) 복지부지출	28.36	29.64	31.06	9.5%	4.8%
․예 산	18.43	19.71	19.40	5.3%	△1.5%
일반회계	18.01	19.27	19.12	6.2%	△0.8%
특별회계	0.42	0.44	0.28	△33.1%	△36.0%
․기 금	9.93	9.93	11.66	17.5%	17.5%
정부총지출 대비 복지부지출 비중(%)	(10.0)	(9.8)	(10.6)

- 부분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예산과 그 중에서도 일반회계 예산 절대액이 감소한 것은 사실임. 그러나 기금을 제외한 정부 전체 예산 절대액은 더 큰 비율인 3.6%가 감소했다는 사실, 기금을 포함한 전체 정부지출이 3.3%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가족부 전체 예산은 4.8% 증가했다는 점, 그리고 정부 총지출 대비 보건복지가족부지출 비중이 사상 최대인 10.6%를 기록했다는 사실은 간과함으로써 전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측면이 있음

(2) 한정된 재원으로 복지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확대된 재원이 필요한 곳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국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복지시스템을 만드는 것임

□ 2010년 개통예정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중복·부정수급 등 일부 복지예산의 누수는 막을 수 있지만 지속적인 복지전달체계의 개선과 복지제도의 개편 노력도 필요함. 특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복지제도는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내실화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은 근로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EITC제도 등)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만 자립을 통한 빈곤문제의 해결이 가능할 것임. 이에 대한 정부가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갖기를 바람

<질의사항>

1) 올해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내년도 복지지출이 줄어들었나? 내년 복지지출은 추경 기준으로 정부 총지출의 감소(△3.3%)에도 불구하고 0.7% 증가했고, 본예산 기준으로도 정부총지출 증가율(2.5%)보다 3배 이상(9.5%) 높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이 줄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2) 복지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복지선진국에 비해서는 무려 20%p나 낮은 것도 사실임.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위치에서 적정한 복지지출 수준과 복지지출 증가속도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복지재정의 지출과 관련해서 복지제도 자체의 비효율과 전달체계의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 있는데, 정부의 복안은?

3.정부지갑(기금) 줄인다더니 오히려 증가(57→63개)

- 기금존치평가는 발표만 화려하고 실적은 내세울게 없다.

▶ 2004년 발표 : 18개 기금 정비 → 실적 : 2개 폐지

▶ 2007년 발표 : 1개 기금 폐지 → 실적 : 2010년 1개 폐지 권고

- 기금 축소해 재정운용의 비효율 막겠다더니, 기금 수는 오히려 증가

▶ 2003년 57개 → 2006년 61개 → 2009년 63개

(1) 기금존치평가 결과 발표는 화려하게 그러나 실적은 내세울 게 없다!

1) 기금존치평가의 필요성 및 법적 근거

□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기금의 수가 지나치게 많고, 칸막이식 운용으로 인한 재정운용의 경직화 문제, 유사한 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으로 인한 자원낭비 문제, 구조가 복잡하여 발생하는 관리상의 비효율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국가재정법 제82조(구 기금관리기본법)는 3년 마다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 동안 모두 2차례에 걸친 기금존치평가가 실시되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이 시급함

<참고> 국가재정법

제82조(기금운용의 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3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용실태를 조사·평가하여야 하며,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실태의 조사·평가와 기금제도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기금운용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제61조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2004년과 2007년 발표한 평가결과 및 실적

□ 기금존치평가결과 2004년과 2007년 각각 18개 기금과 1개 기금을 축소하도록 하였으나 실제 폐지된 기금은 2개에 불과하고 그 기간 동안 전체 기금 수는 오히려 증가(‘03년 57개→’06년 61개→‘09년 63개)

- 기금존치평가 결과 및 실적

	평가결과	실적	비고
2004년	18개 기금 정비(폐지8, 민간이전 2, 통합 8) ․기금 폐지, 기존사업 일반회계·타기금 이관(8개) : 문화산업진흥기금, 방위산업육성기금, 응급의료기금, 여성발전기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축산발전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민간자금화(2개) : 문화예술진흥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통합(8개) : 국민체육기금+청소년육성기금(1), 신용보증기금 등 5개 보증관련기금(4), 한강수계관리기금 등 4개 기금(3)	2개 폐지 (문화산업진흥기금, 방위산업육성기금)
2007년	1개 기금 폐지	2010년 폐지권고 (지역신문발전기금)

- 연도별 기금 수 현황

연 도	1961년	1980년	1993년	1999년	2003년	2006년	2009년
기 금	3개	45개	114개	76개	57개	61개	63개

(2) 방만한 재정운용 방지위해 기금 정비에 적극 나서야 한다.

- 내년 3차 기금존치평가는 제로베이스에서 존치여부 전면 재검토해야

1) 재정개혁 차원에서 복잡다기한 82개의 지갑을 단순화 하라!

□ 현재 우리나라의 중앙재정은 총 82개의 회계·기금으로 구성(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18개, 기금 63개)되어 재정구조가 복잡하고, 회계·기금간 전출입이 많아 전체 규모와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며

- 재정개혁 차원에서 재정구조를 단순화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여전히 높음

2) 3차 평가에서는 모든 기금의 존치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 모든 기금의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1~2차 존치평가에서 정비 대상으로 평가받았던 기금에 대해서는 신속히 정비방안을 마련하라!

3) 기금존치평가 결과가 강제성을 갖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하라!

□ 관계부처와 기금운용 당사자 등 이해 관계자의 반발에 굴복하지 않고 기금에 대한 존치평가결과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 무엇보다 정부의 재정개혁 의지가 중요하며, 그에 따라 보완해야할 법적 제도적 개선사항을 찾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함

<질의사항>

1)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재정구조가 복잡하고 회계·기금간 전출입이 많아 전체 재정규모와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데 동의하시죠? 때문에 향후 재정혁신을 통해서 재정구조를 단순화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정부뿐만 아니라 많은 재정학자들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바임. 향후 재정개혁에 대한 장관의 입장과 정부의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2)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된 기금존치평가가 시작은 화려하나 그 끝은 미약한 상태로 흐지부지 되었음. 내년에 세 번째 기금존치평가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정부가 어떻게 평가를 진행하실 계획인지 답변 바람

3) 재정개혁과 기금정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객관적인 평가결과가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장관께서는 내년도 기금존치평가가 그 동안 제기되었던 정비방안을 포함해서 대대적으로 재정개혁을 이루어내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의지를 갖고 있는지와 존치평가결과에 대한 시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데 대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람

4. 공공기관 선진화 당초 계획대로 신속히 추진해야

- ‘03~’08년 24개 공기업, 외형만 비대화되고 경영효율성은 오히려 악화

▶외형비대화: 자산 146.7조원(89.9%), 부채 102조원(135.8%)

▶경영효율성악화: 영업이익△4조원(△70.2%), 순이익△3.4조원(△91.9%)

(1) 공공기관 선진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필요성

1) 공공기관의 비대화

□ 297개의 공공기관의 국민 경제적 비중을 보면 총 예산규모는 2008년 현재 442.5조원(GDP대비 43.2%)으로 2004년 252.8조원(GDP대비 30.6%)에 비해 75% 증가했고, 인원 또한 26만1천여명으로 2004년 20만1천여명에 비해 30%가량 증가하는 등 비대화됨

<표 1> 공공기관 국가경제비중

(단위: 조원, 천명)

구 분	’04년 (A)	’05년	’06년	’07년	’08년 (B)	증 감
						B-A	%
▪총예산규모	252.8	270.2	300.2	309.2	442.5	189.7	75.0
GDP	826.9	865.2	908.7	975.0	1023.9	197	23.8
(GDP대비, %)	30.6%	31.2%	33.0%	31.7%	43.2%	12.6%p	41.2
▪인원	201	242	248	258	261	60.0	29.9
경제활동 인구	23,417	23,743	23,978	24,216	24,347	930	4.0
(경활인구대비, %)	0.86%	1.02%	1.03%	1.07%	1.07%	0.21%p	24.4
▪자산	538.2	617.4	685.3	762.2	873.8	335.6	62.4
▪부채	404.2	423.3	454.2	513.6	630.0	225.8	55.9

2) 경영효율성 저하

□ 24개 공기업의 2003년 이후 2008년 현재까지 연도별 결산현황을 보면 자산은 163.1조원에서 309.8조원으로, 부채는 75.1조원에서 177.1조원으로, 매출액은 50.8조원에서 95.2조원으로 각각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제자리에 머물거나 오히려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음.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부문이 규모는 비대화되었지만 그에 걸 맞는 경영효율성을 찾지 못한 결과임

□ 2003년과 2008년 현재 24개 공기업의 자산은 89.9%(146.7조원) 증가했고, 부채는 135.8%(102조원)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70.2%(△4조원) 감소했고, 순이익은 △91.9%(△3.4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3> 24개 공기업의 2003년 대비 2008년 경영실적 현황 비교(단위: 조원)

구분	2003년	2008년	2003년 대비 2008년 증감현황
			금액	비율
자산	163.1	309.8	146.7	89.9%
부채	75.1	177.1	102	135.8%
매출액	50.8	95.2	44.4	87.4%
영업이익	5.7	1.7	△4	△70.2%
순이익	3.7	0.3	△3.4	△91.9%
자본금	46.4	77.3	30.9	66.6%
배당금	0.9	0.6	△0.3	△33.3%

3) 공공부문의 비대화와 경영효율성 저하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

□ 중요한 점은 공공부문 경영효율성 악화에 따른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임. 일부의 사례일 수는 있으나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으로 일컬어지는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가능한 것은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존속하며, 그 든든한 최후의 버팀목이 바로 ‘국민의 혈세’라는 점 때문임. 이러한 이유로 공기업의 효율화와 선진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임

(2)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좀더 속도 내야

- 발표한 기관의 매각시한 등 완료시기 정해놓고 추진해야 효율적

□ 2009.9월 현재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적

- 민영화 : 24개(‘09년 9개, ’10년 이후 15개) 중 1개 완료

- 통합 : 36개 중 30개 완료

- 공공기관 출자회사 정리

▷ 지분매각 : 111개(‘09년 73개, ’10년 이후 38개) 중 23%(17개 매각, 5개 부분매각) 완료

*지분매각 공고 완료까지 포함해도 47개에 불과

▷ 폐지, 청산 : 17개 중 18%(3개) 완료

▷ 통폐합 : 3개 중 67%(2개) 완료

(3)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상시적인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체계 필요

□ 선진화 추진계획 수립을 정권이 바뀔 때마다 화려한 구호로 발표하는 이벤트성 행사가 아닌 상시시스템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

-  2009년 현재 297개의 공공기관에 대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과 연계하여 정기적으로 기능에 대한 재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선진화 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함

□ 아울러 공공기관으로 존치되더라도 당초 선진화의 목적인 효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혁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함

□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에 대한 평가와 선진화 함께 병행해서 추진해야 함. 그 구체적인 추진체계 등은 별도의 논의과정이 필요하겠지만 행정안전부 백서자료에 따르면 2007년 현재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 직영기업 225개와 지방공사·공단 100개가 있으며, 경영성과에 있어서의 비효율성이 공공기관의 실태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질의사항>

1) 2008년까지의 자료이기 때문에 공기업의 경영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선진화는 언제쯤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2) 9월 현재 실적으로 보면 공기업 매각작업 등 선진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음. 특히 추진시점은 정해놓았지만 완료시점에 대한 설정이 없어 자칫 과거의 사례처럼 시간이 지연되다 흐지부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3) 향후 공공부문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의 경영평가와 더불어 기능(존치)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4) 지방공기업의 경우 기획재정부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선진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참고 1> 24개 공기업 결산현황

(단위: 조원, %)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자산	163.1	-	182.1	11.7	215.1	18.1	240.8	12.0	267.5	11.1	309.8	15.8
부채	75.1	-	83.8	11.6	99.1	18.3	119.0	20.0	138.4	16.3	177.1	28.0
매출액	50.8	-	53.7	5.7	61.8	15.1	69.2	11.9	77.7	12.4	95.2	22.5
영업이익	5.7	-	6.0	4.5	4.7	-21.9	5.5	18.7	5.5	0.0	1.7	-69.6
순이익	3.7	-	5.1	38.1	4.3	-15.4	4.3	0.7	5.2	19.8	0.3	-93.6
자본금	46.4	-	53.0	14.2	64.2	21.2	67.9	5.7	73.5	8.2	77.3	5.2
배당금	0.9	-	1.0	12.5	1.1	10.2	1.0	-9.1	1.1	16.0	0.6	-50.6

<참고 2>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별 대상기관 현황

구 분		기 관 명
▪민영화 (24개)		ㅇ 금융공기업 (7개) : 산은․자회사(캐피탈, 자산운용), 기은․자회사(캐피탈, 신용정보, IBK시스템) ㅇ 대한주택보증, 88관광개발(88골프장) ㅇ 자회사(10개) : 한국문화진흥(뉴서울CC),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경북관광개발, 한국건설관리공사, 안산도시개발, 인천종합에너지, 그랜드코리아레저, 농지개량, 기업데이타
	지분일부 매각(5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지역난방공사, 한전기술, 한전KPS
▪통 합 (36→16개)		ㅇ 주공+토공 ㅇ R&D관리기관 : 9 → 4개 ․(지경부) 6→3개, (교과부) 3→1개 ㅇ 정보통신진흥기관 : 10 → 4개 ․(지경부) 2→1개, (문화부) 3→1개, (방통위) 3→1개, (행안부) 2→1개 ㅇ 환경자원공사+환경관리공단, 환경기술진흥원+친환경상품진흥원 ㅇ 한국산재의료원+근로복지공단 ㅇ 저작권심의위+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 ㅇ 청소년수련원+청소년진흥센터 ㅇ 코레일 트랙+전기+엔지니어링, 코레일 개발+네트웍스
▪폐 지 (5개)		정리금융공사, 노동교육원, 코레일애드컴, 부산항부두관리공사, 인천항부두관리공사
▪경쟁도입(2개)		한국가스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기능조정 (20개)		ㅇ KOTRA‧중소기업진흥공단‧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일원화) ㅇ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4대보험 징수통합) ㅇ 생산기술연구원‧디자인진흥원‧에너지관리공단‧한전(R&D관리 이관) ㅇ 관광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전기안전공사, 산업기술시험원,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한국감정원, 가스기술공사
▪정원감축		129개 공공기관 (△2.2만명, △12.7%)
▪출자회사 정리		131개 미지정 출자회사 매각‧청산‧모기업 통합 등 통해 정리

5.핑크빛 미래 아닌 구체적인 재정건전화대책 필요

- 국가재정운용계획 성장률, 세입, 세출 낙관적 전망뿐 구체적 대안 없어

(1) 경제위기로 재정건전성에 ‘적신호’, 균형재정 달성위해 노력해야

□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상황 악화

- 정부가 제출한 2010년 예산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정수지는 △2.9%로 2009년 △5%에 비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채무는 407.1조원(GDP대비 36.9%)으로 2009년(366.0조원, GDP대비 35.6%) 대비 41.1조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재정수지가 급속도로 악화되었으며, 당초 2012년으로 계획했던 균형재정 달성시점도 2013~4년으로 연기

<표 1> 우리나라 재정수지 현황

(단위 : 조원)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통합재정수지	7.3	22.7	7.6	5.2	3.5	3.6	33.8	11.9	△22.0
(GDP 대비, %)	(1.1)	(3.1)	(1.0)	(0.6)	(0.4)	(0.4)	(3.5)	(1.2)	(△2.1)
관리대상수지	△8.2	5.1	1.1	△4.0	△8.1	△10.8	3.6	△15.6	△51.0
(GDP 대비, %)	(△1.3)	(0.7)	(0.1)	(△0.5)	(△0.9)	(△1.2)	(0.4)	(△1.6)	(△5.0)

- 국가채무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까지는 국가채무비율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

<표 2> 우리나라 국가채무 현황

(단위 : 조원)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국가채무 (GDP대비,%)	122.1 (18.7)	133.6 (18.5)	165.7 (21.6)	203.1 (24.6)	248.0 (28.7)	282.8 (31.1)	298.9 (30.7)	308.3 (30.1)	366.0 (35.6)
◈적자성 채무	43.3	42.5	59.7	77.6	100.9	119.9	127.1	131.8	166.8
(비중, %)	(35.5)	(31.8)	(36.0)	(38.2)	(40.7)	(42.4)	(42.5)	(42.8)	(45.6)
◈금융성 채무	78.8	91.1	106.0	125.5	147.1	162.9	171.9	176.4	199.2
(비중, %)	(64.5)	(68.2)	(64.0)	(61.8)	(59.3)	(57.6)	(57.5)	(57.2)	(54.4)

(2) 정부는 ‘핑크빛 미래’가 아닌 구체적인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하라!

-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거시경제지표, 세입전망, 세출전망 모두 낙관적

□ 정부가 제출한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문제점

첫째, 2011년 이후 5% 내외 성장이 가능할까?

◦ 정부가 2011년 이후 5% 성장을 전제한 이유는 한국이 2011~2017년간 4.8% 성장할 것이라는 OECD의 2009.6월 전망에 근거하고 있음

◦ 그러나 2008.1월 한국은행이 추정한 잠재성장률은 4.8%(2000~2006) 수준이며 추후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임

◦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 기획재정부에서도 경제의 성숙 및 고령화 등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추세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 OECD는 회원국들이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2009~10년 중 잠재성장률이 하락한 후 2011년 이후 회복하나, 상당기간(2011~17년)동안 예전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

<국정감사 제출자료 - 기획재정부>

□ 2009년 이후에 대한 잠재성장률 전망

ㅇ 우리경제는 경제의 성숙 및 고령화 등으로 향후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중장기 GDP 성장률 전망(KDI, 07.10)
: (06~10)4.6 → (11~20)4.0 → (21~30)2.7 → (31~40)1.8 → (41~50)1.4

ㅇ 이와 함께 금번 경제위기로 인해 일시적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한 후 회복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국정감사 제출자료 - 기획재정부>

□ 연구기관들은 금번 경제위기로 인해 일시적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한 후 회복할 가능성을 제기

ㅇ OECD는 회원국들이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2009~10년 중 잠재성장률이 하락한 후 2011년 이후 회복하나, 상당기간(2011~17년)동안 예전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

둘째, 재정수입 증가도 너무 낙관적으로 예상한 것 아닌가?

◦ 2011년~2013년까지 연도별 국세수입 증가율을 보면 2011년 8.0%, 2012년 9.7%, 2013년 9.9%로 전망되어 있음.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로 세입기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5% 성장을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가능할지 미지수임

◦ 또한 2012년 세외수입이 19%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공기업 매각 등에 따른 증가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유동적임. 과연 어떤 요인을 감안해서 세외수입을 급격히 증가시켰는지 의문

<표 3> 중기재정수입 전망(단위 : 조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 총수입	279.8	287.8	309.5	337.6	361.7
(전년대비 증가율)	-	2.9%	7.5%	9.1%	7.1%
○ 예산수입	185.7	191.9	206.3	228.7	248.0
(전년대비 증가율)	-	3.3%	7.5%	10.9%	8.4%
․국세수입	164	168.6	182.1	199.8	219.5
(전년대비 증가율)	-	2.8%	8.0%	9.7%	9.9%
․세외수입	21.7	23.3	24.2	28.8	28.5
(전년대비 증가율)	-	7.4%	3.9%	19.0%	△1.0%
○ 기금수입	94.1	95.9	103.2	108.9	113.7
(전년대비 증가율)	-	1.9%	7.6%	5.5%	4.4%

셋째, 재정지출 여건도 만만치 않다.

◦ 정부 스스로 밝혔듯이 별도의 세출구조조정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세출규모가 대폭 확대될 전망

<질의사항>

1) 장관께서는 향후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바람

2)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거시전망, 세입전망이 너무 낙관적이고 세출전망 역시 별도의 세출구조조정 없이는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중기재정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복안은?

3) 중기재정운용계획이 부실하다는 비판을 외면하지 말고 정부가 재정건전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해 주기를 당부드림

6. 2003년 이후 국가채무 이자지급액만 79.4조원

- ‘03년 이후 국가채무 2.2배로 증가,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 14%p 증가

(1) 2003년 이후 국가채무 급증, 2.2배 증가

□ 2009년 국가채무는 366.0조원으로 2003년(165.7조원)의 2.2배로 증가했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14%p 증가

<표1> 연도별 중앙/지방정부 채무현황

(단위 : 조원,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국가채무	165.7	203.1	248.0	282.8	298.9	308.3	366.0
(GDP대비, %)	(21.6)	(24.6)	(28.7)	(31.1)	(30.7)	(30.1)	(35.6)
중앙정부	158.8	196.1	238.8	273.2	289.1	297.9	355.3
국 채	140.6	182.9	229.0	264.3	280.5	289.4	345.4
차입금	15.8	10.7	7.6	6.4	5.7	5.3	6.5
국고채무부담행위	2.4	2.5	2.1	2.5	2.9	3.2	3.4
지방정부	6.9	7.0	9.2	9.6	9.8	10.3	10.7

* 2003년~2008년은 결산기준, 2009년은 추경예산기준

(2) 국가채무 급증에 따라 2003년 이후 국가채무 이자지급액만 79.4조

□ 2003년 7조원이던 국가채무 이자지급액은 2009년 15.7조원까지 증가

<표2> 연도별 국가채무 이자지급 현황

(단위 : 조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국가채무이자	7.0	9.0	9.9	11.4	13.0	13.4	15.7	79.4

* 2003년~2008년은 결산기준, 2009년은 추경예산기준

<질의사항>

⇒ 국가채무의 급증으로 해마다 이자지급액 또한 천정부지로 늘어나고 있음. 향후 몇 년간 국가채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체계적인 국가채무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7.국유재산 행정소송난맥상, 10건중 6.6건 국가패소

(1) 최근 3년간 국유재산 행정소송, 매년 절반이상 패소

□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은 국유재산 행정소송 결과를 보면 매년 정부가 절반 이상 패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유재산 관리에 있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

- 국유재산 행정소송 패소율은 2006년 51.2%, 2007년 57.2%, 2008년 65.6%로 계속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특히 소송제기 건수도 매년 증가추세를 보여 2006년 2,607건에서 2007년 2,840건(8.9% 증가)으로 2008년에는 3,454건(21.6%증가)으로 연평균 15%이상 증가하고 있음

<표1> 연도별 국유재산 행정소송 현황(단위: 건, 억원, %)

연도	구분	소송제기(이월포함)	소송결과 (확정판결)				승소율 (b/a)	패소율 (c+d)/a
			계(a)	승소(b)	패소(c)	일부패소(d)
2006년	건수	2,607	1,097	535	451	111	48.8	51.2
	금액	6,322	3,631	2,471	425	735	68.1	31.9
2007년	건수	2,840	1,263	541	585	137	42.8	57.2
	금액	4,326	1,486	797	233	456	53.6	46.4
2008년	건수	3,454	1,501	516	794	191	34.4	65.6
	금액	4,800	1,551	1,057	299	195	68.2	31.9

(2)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의 ‘무책임한 자세’가 더 큰 문제

□ 정부는 지난 2005년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국유지 관리 혁신방안’을 확정하고 국유지의 현황 파악 및 적극적 활용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지난해에도 유휴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국유지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체계를 정비하는 등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제출(2009.1월 법률개정)한 바 있음

- 그러나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는 2005년 이전에는 국유재산 관련 소송현황 및 결과조차 집계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짐

□ 뿐만 아니라 국유지 재산관리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탁되어 있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행정소송 패소 원인에 대한 파악이나 분석을 전혀 하지 않고 있음

- 국유재산 행정소송 관련 국정감사 요구자료 및 기획재정부 답변

<국정감사 요구자료 질문>

1. 국유재산 행정소송에서 패소율이 높은 원인 및 승소율 제고 대책

2. 행정소송 패소건의 원인별 현황 분석자료

3. 행정소송 제기 원인별 현황 분석자료

<기획재정부 답변자료>

총괄청(기획재정부)은 국유재산 소송 현황 및 결과에 대한 통계자료만 취합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소송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재산관리기관에 위탁하였음

-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된 국유재산법 제21조에 의하면 총괄청은 관리청 등에 국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매년 보고 받으며, 필요시 감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총괄청의 권리와 의무를 강화한 바 있음

<참고> 국유재산법(2009.7.31 시행)

제21조(총괄청의 감사 등)

①총괄청은 관리청등에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관리청은 소관 행정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총괄청은 관리청등의 재산 관리상황과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감사(監査)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국유재산 소송 패소율(65.6%)이 보여주는 행정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사안일 행정에서 벗어나 철저한 원인분석과 대책마련 필요

□ 국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며 그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까지 감수해야 함. 더구나 소송의 결과 매년 절반이상 정부가 패소하고 있음

- 이런 현실을 볼 때 소송 증가와 패소율 증가는 정부의 잘못된 행정처분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소송수행업무 등 관리업무를 지자체 등에 위탁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식의 안일한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임

<질의사항>

1)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에서 행정소송의 발생 및 패소원인에 대해 원인분석도 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사실인가? 아니면 실제 원인파악은 하고 있는데,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인가? 만약 원인분석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2) 행정소송 제기건수가 증가하는데 따른 사회적 비용과 국가의 패소율 증가에 따른 불신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따라서 국유재산 관련 행정소송 제기건수 및 패소율 증가 원인을 파악하고 소제기 건수를 줄이고 승소율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바람

3) 유휴 행정재산과 관련한 문제점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음.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유재산 중 유휴재산의 면적대비 비중이 36.6%에 달하고 있는 등 효율적인 관리도 매우 시급한 상황임. 지난 1월 국유재산법이 통과되어 앞으로 이 문제는 다소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까지 연도별 유휴 행정재산의 현황과 향후 구체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바람

8.시장의 불확실성 키우는 재정부와 한은의 엇박자

-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과 이성태 한국은행총재 간의 불협화음 시리즈

(1) 불협화음 시리즈Ⅰ : 출구전략

	기획재정부 윤증현장관	한국은행 이성태총재
출구전략	<8월26일> -출구전략 시점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며 차라리 매우 신중한 분석을 통해 어떻게 탈출할지 논의하는 데 집중하는 게 낫다 <9월17일> -경제회복 진전에 따라 출구전략을 차근차근 준비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 출구전략 시행은 시기상조라는 입장	<8월11일> -총액한도대출은 정부의 패스트트랙과 연결된 부분 정책이고 지급준비율 인상은 심리적 효과 외에 큰 의미가 있는 정책 수단이 되지는 않는다. <9월10일>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쪽에서는 시장이나 정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의견이 갖는 의미와 주장의 근거를 충분히 이해하고 평가해야 할 것. 하지만 실제 판단과 집행은 결국 우리 몫
금리조정이 출구전략의 핵심?	<9월14일> - 출구전략의 연장선상에서 금리 인상론이 대두하는 것과 관련, 기준금리 인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	<10월7일> - 출구전략 정의를 내린 적이 없고 사람마다 염두에 두는 것이 다르다. 각 나라별로 출구전략은 다를 수 있다
출구전략의 국제적공조	<9월17일> -출구전략은 국제공조 속에서, 특히 주요 20개국 국가와 함께 실시하는 것이 합당하다. 한국이 독단적으로 때 이르게 출구전략을 시행하면 경제를 다시 후퇴시키는 위험이 있다. <10월6일> -출구전략은 각국의 사정을 반영한 시기와 순서가 중요하며, 국제적으로 합의된 원칙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시행돼야 한다. -IMF는 출구전략의 기준을 제시하고 감시활동을 강화해 국제공조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	<10월7일> - 출구전략에 대한 국제공조 역시 어떤 시점에서 무엇이 적절 하느냐는 그 일을 책임지는 사람의 몫 - 국제공조라고 모든 나라가 동시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 G20은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고 미묘하다. G20은 적극적 정책을 쓰라고 했지만 언제 얼마나 어떻게 쓸지는 각국 정부가 알아서 할일이다. 구체적인 부분까지 이래라저래라 하긴 어렵다. -국제공조는 느슨하게 생각해야 한다.

(2) 불협화음 시리즈Ⅱ : 부동산 가격

	기획재정부 윤증현장관	한국은행 이성태총재
부동산가격	<9월21일> -강남에서 시작된 가격 상승세가 수도권으로 확산돼 과열조짐이 있지만 수도권 외곽의 가격은 작년 말 수준도 안 되고 지방은 남아돈다. 전국적 부동사 과열을 우려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 <10월5일> -금융위기 동안 바닥을 쳤던 자산가격이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다면서 자산가격 상승세가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8월11일/10월7일> -다른 나라는 부동산가격이 떨어졌다가 올라와 원상회복이 안됐지만 우리나라는 떨어지지 않은 채 계속 올라가고 있어 조짐이 좋지 않다. 특히 가계부체와 맞물려 있어 신경이 쓰인다. <10월9일> -주택분야에서는 가격상승세가 둔화되는 움직임이 있으며 주택대출 증가속도도 떨어졌다.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는지, 잠깐 쉬고 그런(불안) 심리가 되살아나는지 지켜봐야 할 것
부동산규제	<7월26일> -지금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수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부동산 규제를 해야 한다면 주택담보대출 총량 규제를 해야 한다	<9월10일 >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이 조금 더 효과를 나타내서 주택시장의 불안감이 완화되길 바라며 그 추이를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

(3) 불협화음 시리즈Ⅲ : 금리인상

	기획재정부 윤증현장관	한국은행 이성태총재
금리인상	<9월25일> - 현 시점에서 기준 금리 조정은 시기상조. 한국 경제의 주요 분야가 여전히 연약한 상태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금리에 손을 대는 것은 너무 이르다. <10월5일> - 한국은행이 상승하는 자산가격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할 경우 금리인상에 앞서 다른 수단들을 갖고 있다.	<9월10일> -지금의 금융완화 강도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올라가는 것으로 완화나 긴축을 말할 수 없다. 경우에 따라서 기준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완화상태라고 판단 할 수 있다. <9월25일> - 경기상황에 따라서는 기준금리 올릴 가능성도 있다 - 판단과 집행은 우리의 몫

<질의사항>

1)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본래 조직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경제상황에 대한 견해와 해법이 다를 수 있음. 때론 상호 견제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봄. 다만, 유래 없는 경제위기를 간신히 넘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느냐, 아니면 후퇴하느냐 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두 기관장이 공개적으로 언론 등을 통해 상반된 입장을 밝히는 것이 과연 적절하다고 보는지,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정부의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통화, 물가를 담당하는 한국은행의 엇박자에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가 대립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9. 부동산시장, 과열보다는 수급불균형이 문제

(1) 부동산 가격 안정적 수준? 향후 수급불균형에 대한 대책 필요

□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9월 21일, 한국선진화포럼 초청 조찬강연에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하여 “강남에서 시작된 가격 상승세가 수도권으로 확산돼 과열조짐이 있지만 수도권 외곽의 가격은 작년 말 수준도 안 되고 지방은 남아돈다.”, “전국적 부동산 과열을 우려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음(연합뉴스)

-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바탕으로 전국 111개 시군구*의 2009년 8월 현재 주택가격지수를 보면 전체의 절반가량인 54개 지역이 2008년말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남(2008.12월 기준지수 100 이상인 지역)

*특별시, 광역시는 구별, 기타지역은 시군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군구 제외

- 아파트가격지수의 경우 이보다는 회복이 늦긴 하지만 128개* 지역 중 40% 가량인 50개 지역이 작년말 수준을 회복

<표 1> 2009년 8월 현재 주택/아파트 가격지수

(2008년 12월 지수 100 기준, 개)

구 분	주택가격지수(전체 111개)		아파트가격지수(전체 128개)
	10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지역 수	54	57	50	78

(2) 주택보급률 지역별 불균형 다소 심화

□ 국토해양부는 지난 9월 29일 기존 주택보급률 통계를 새로이 작성

- 새로운 통계에 따르면 2008년 전국적으로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으나,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지역은 여전히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란 것으로 나타남(수도권과 대전, 제주를 제외하고는 보급률 100%를 넘어섬)

- 수도권 전체로 볼 경우 주택보급률이 2005년 96.0%에서 2008년 95.4%로 0.6%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서울과 경기가 각각 0.1%p, 1.5%p씩 하락했고, 인천의 경우 0.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2> 시도별 주택보급률

(단위 : 천가구, 천호, %)

구분	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자료)			06년도(추계)			07년도(추계)			08년도(추계)
	가구수	주택수	보급률	가구수	주택수	보급률	가구수	주택수	보급률	가구수	주택수	보급률
전국	15,887.1	15,622.5	98.3	16,105.0	15,977.7	99.2	16,363.6	16,294.8	99.6	16,618.9	16,733.1	100.7
수도권	7,462.1	7,165.0	96.0	7,628.1	7,301.9	95.7	7,812.9	7,419.0	95.0	7,994.4	7,624.7	95.4
서울	3,309.9	3,102.2	93.7	3,349.7	3,151.1	94.1	3,403.2	3,172.3	93.2	3,453.6	3,231.7	93.6
부산	1,186.4	1,161.0	97.9	1,189.8	1,187.0	99.8	1,199.8	1,198.1	99.9	1,209.5	1,209.4	100.0
대구	814.6	779.7	95.7	817.4	793.7	97.1	823.4	816.9	99.2	829.3	853.9	103.0
인천	823.0	815.3	99.1	839.5	825.5	98.3	857.4	851.3	99.3	875.2	872.4	99.7
광주	460.1	437.8	95.2	467.5	456.5	97.7	473.6	470.0	99.2	479.6	486.6	101.5
대전	478.9	464.5	97.0	488.6	480.5	98.3	497.9	491.7	98.8	507.1	499.4	98.5
울산	339.1	337.5	99.5	340.6	343.6	100.9	346.9	357.1	102.9	353.3	370.6	104.9
경기	3,329.2	3,247.5	97.5	3,439.0	3,325.4	96.7	3,552.4	3,395.5	95.6	3,665.6	3,520.6	96.0
강원	520.6	541.5	104.0	522.2	560.5	107.3	524.8	571.6	108.9	527.5	582.7	110.5
충북	505.2	520.1	102.9	509.5	536.1	105.2	514.6	553.0	107.5	519.7	568.0	109.3
충남	659.9	685.3	103.8	668.5	715.9	107.1	678.5	737.5	108.7	688.5	761.1	110.5
전북	620.0	638.4	103.0	617.5	653.4	105.8	616.7	666.2	108.0	616.2	682.1	110.7
전남	666.3	692.3	103.9	660.6	700.2	106.0	658.1	709.7	107.8	655.8	720.5	109.9
경북	938.8	965.4	102.8	944.1	985.4	104.4	948.8	1,014.6	106.9	953.5	1,047.8	109.9
경남	1,056.0	1,062.1	100.6	1,069.6	1,086.1	101.5	1,083.5	1,111.1	102.5	1,097.6	1,145.7	104.4
제주	179.2	172.0	96.0	181.2	177.0	97.7	184.0	178.3	96.9	186.8	180.6	96.7

* 자료 : 국토해양부

(3) 주택공급 목표 대비 실적 작년 이후 급감, 앞으로가 더 문제

- 주택공급 목표대비 실적은 지난해부터 계속된 경제위기 여파로 급감

<표 3> 2000년 이후 주택공급 목표/실적

(단위 : 만호, %)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목표	50.0	50.0	55.0	50.0	50.0	52.0	52.0	52.0	50.1	43.0
실적	43.3	53.0	66.7	58.5	46.4	46.4	47.0	55.6	37.1	12.2
비율	87	106	121	117	93	89	90	107	74	28

* 2009년 목표는 연간 목표, 실적은 7월까지 실적임

□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을 지역별로 보면 전망은 더 어두움

- 2008년 전국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37.1만호로, 당초 목표(50.1만호) 대비 74.1%이나,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인허가실적은 19.8만호(목표 30만호 대비 65.9%), 지방 인허가실적은 17.4만호(목표 20.1만호 대비 86.2%)로 수도권 실적이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남

- 부문별로 보면 공공부문 인허가실적은 14.1만호(목표 15.3만호 대비 92%)이나, 민간부문 인허가실적은 23만호(목표 34.8만호 대비 66%에 그쳐 민간부문이 크게 위축되어 있음을 확인

<표 4> 2008년 주택공급 목표량 대비 인허가 실적

(단위 : 만호, %)

구 분	지역별			부문별
	수도권	지방	계	공공부문	민간부문	계
공급 목표량	30.0	20.1	50.1	15.3	34.8	50.1
인허가량	19.8	17.4	37.2	14.1	23.1	37.2
비율	65.9	86.6	74.3	92.0	66.0	74.3

□ 2009년에도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주택공급 부진은 지속, 7월말까지 주택건설 인허가실적은 전국 12.2만호로, 전년동기(15.5만호) 대비 21.3%감소

- 지역별로도 수도권 6.1만호(전년동기비 △22.3%), 지방 6.1만호(전년동기비 △20.3%)로 나타났고, 민간부문의 위축이 개선되지 않아 공공부문은 전년 동기에 비해 40% 증가했으나, 민간부문 오히려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5>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

(단위 : 호,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구분	계	지역별		부문별
		수도권	지방	공 공	민 간
'08.1～7	155,065	78,588	76,477	21,113	133,952
'09.1～7	122,026	61,099	60,927	29,560	92,466
증감률	△21.3	△22.3	△20.3	40.0%	△31.0

<질의사항>

1) 현재 과잉유동성 논란과 더불어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나타난 부동산 과열현상이 전체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해 현재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향후 부동산시장의 과열 방지를 위해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답변바람

2) 지난해와 올해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앞으로 1~2년간은 수도권지역의 주택공급량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이와 관련해 정부가 현재 운용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점검회의(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등 참여)를 통해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정책이 있는가?

10. 출구전략, 정부차원의 마스터플랜 필요!

- 우리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가시화 등 위기 이후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대응전략 수립이 긴요

(현장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