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 일자리 대책, 컨트롤타워 역할 못하는 총리실에서 고용악화 심화 시킨다.

1. 근본적 해결책 없는 ‘땜질식’ 처방이 고용악화 부추겨

- 정부는 2009년 1월 29일,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 방안’을 통해 2009년 한 해 일자리사업으로 총 16조 1,701억원을 투입해 561만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 총리실에서는 7월말 현재 445만명을 지원해 당초 목표대비 79.5%를 달성했고 직접일자리 창출은 목표인원 81만명 중 79만명을 채용해 97%의 채용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힘. (자료)

그러나 이 같은 실적올리기, 수치 높이기에만 급급한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청년인턴 등 단기 일자리만을 늘려 일부 고용 필요성이 있는 기업까지도 단기 기간제 인턴을 채용하는 역효과가 발생하기도 함.

- 현재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율은 34%로 OECD 국가의 비정규직 평균 비율이 20%내외인 것과 비교할 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문제는 비정규직이 너무 많다는데 있는데, 정부의 일자리사업이 오히려 이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

- 각 부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을 조정하고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총리실의 ‘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 TF’는 2008년 12월부터 주 1회 회의를 통해 일자리 사업을 점검하고 있음. 그러나 ‘땜질식’으로 고용을 늘리려는 당초 사업에 대한 계획 수정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질의1) 정규직은 줄이고 임시직 일자리만 늘리는 실패한 일자리 사업

16조원이 투입되고 있는 일자리 사업을 시작한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총리실에서는 이 사업 성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이고 경제극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규직을 줄이고 인턴 위주의 임시 일자리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양질의 일자리는 줄이면서 88만원 세대의 일자리만 늘리고 있는데, 이는 정규직 아버지를 자르고 비정규직 아들을 채용하는 꼴입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율은 34%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입니다. 이렇듯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문제는 비정규직이 너무 많다는데 있는데, 정부의 일자리사업이 오히려 이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정부의 ‘일자리사업’은 실패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내년에 축소되는 비정규직 청년인턴, 정부 대책은?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9년 8월 현재 20대와 30대를 합한 취업자는 952만 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80만 2,000명)보다 27만 6,000명 감소해 1990년 4월(944만 4,000명)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함.

-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일자리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청년인턴사업은 정부․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교육기관 조교, 학습보조인턴교사 일자리로 약 10만에 달함.

<  주요기관의 청년인턴 운영현황 >

인턴명칭	행정인턴	공기업인턴	중소기업 청년인턴	청년공공근로
주관부처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노동부	지방자치단체
대상	만 29세 이하 대졸자	만 29세 이하 미취업자 대상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대졸자 대상
근무처 및 근무기간	중앙부처, 지자치체에서 최장 12개월 근무	302개 공기업과 공공기관 근무	근무기간은 6개월, 정규직 채용시 추가로 6개월간 임금 50%지원
급여	98만 8000원	각 기관에서 결정	최저임금 이상으로 하고 노동부는 월 50-80만원선에서 임금 50% 지원	일당 3만 3000원

- 지난 8월말까지 청년인턴 취업자는 8만 1천명으로 올해 목표인 9만 9천명 대비 81.6%에 불과함. 반면 한시적 일자리는 목표대비 106%, 희망근로는 103.9%를 달성함. 전체적으로 정부의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은 목표대비 102% 초과달성함.

< 2009년 일자리 대책 추진현황 >

(단위 : 억원, 천명, %)

		´09년		´09년 8.31 실적
		예산	인원	인원	지원율
ㅇ 직접일자리 창출		52,072	813 (517)	829	102.0
- 청년인턴		13,049	99 (53)	81	81.6
- 사회서비스		15,644	166 (144)	165	99.4
- 한시적일자리		23,379	548 (320)	583	106.4
	(희망근로)	13,280	250	260	103.9

* (  )는 지원인원을 연간기준(12월간 채용) 인원으로 환산한 것임/총리실 작성

- 정부의 일자리 정책 중 가장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청년인턴제도는 △10개월짜리 알바, △쓰고 버리는 ‘크리넥스 티슈형’일자리, △갈 곳 없는 청년들을 머물게 하는 ‘휴게소 형’ 일자리, △직무 능력 향상 가능성은 미미한 ‘꿔다놓은 보릿자루’ 일자리 라는 신조어만 무성하게 남겼으며, 내년에는 올해 추경에서 신규 사업으로 시행된 희망근로사업과 청년인턴제도 규모를 축소 편성했다고 밝힘.

질의2) 청년인턴 규모 축소 이후, 대규모 실업자 양산에 대한 대책은?

‘08년 10월 청년인턴제도가 시작되면서 ’09년 말까지 약 12만개의 일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 제도는 근본적인 청년실업 해소 방안이 아님에도 정부에서는 수 조원을 퍼부어 단기 일자리만 만들어 왔다가 내년에는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합니다.

청년 실업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나마 있던 제도를 축소하게 되면, 축소된 만큼의 청년 인턴이 실업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3. 희망근로사업, 희망은 없고 절망만...

- 지난 4월말 이른바 ‘슈퍼추경’이라는 이름으로 희망근로 사업에 약 1조 7천억원을 편성하여 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시작함.

-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희망근로프로젝트’는 구직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돕는 것이 주목적이나 지난 7월말 기준 실제 사업 참여자중 60세 이상 노인이 48%(11만 5천명)로 안정적 취업보다는 추가 소득을 필요로 하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복지대책과 다를 바 없음.

<희망근로 참가자 연령대별 비율>

(단위: %)

참가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이상- 64세이하	65세이상- 69세이하	70세 이상
비율	3.3	7.9	16.1	25.0	17.1	16.8	13.9

▶ 헛점 투성이 희망근로프로젝트

1. 농촌 일손 뺏어가는 민폐프로젝트

지난 9월 4일, 공주시 과수농민들은 희망근로프로젝트가 농번기와 겹쳐 인력난 문제를 호소하며 공주시청 앞에서 농약살포기 등의 농기계를 끌고 나와 항의시위를 벌임.

공주군 우성면 과수출하작문반장 - “그나마 있던 일용직의 30%이상이 희망근로사업에 빼앗기고 일꾼을 사기 위해 웃돈을 얹어 줘야 하는데 이는 과수농민들을 벼랑끝으로 내모는 것이다”며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사업을 아예 안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농번기만큼은 피해야 하는 것 아닌가”

2. 안전사고 속출하는 위험프로젝트

희망근로 사업 중 전산화 작업, 보도블럭 설치 등 전문기술이 필요한 사업, 등산로 정비, 고사목 제거 등 체력이 필요한 사업에 고연령층이 투입돼 희망근로 프로젝트 중 경기도 구리에서는 작업도중 질식사로 2명이 사망함.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희망근로프로젝트로 인해 중상자 209명, 경상자 968명 총 1200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함.

3. 할일 없는 태만프로젝트

잡초뽑기, 도랑치기, 쓰레기 줍기 등 기존 공공근로와 다르지 않은 단순작업이 대부분인데 이 작업 또한 작업배분이 원활하지 않아 업무량이 거의 없는 경우가 허다함. (언론자료)

4. 각 부처별 중복사업, 총리실에서는 조율 못하나?

-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직접일자리 창출사업 중 노인일자리확충 사업은 1,432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 내용은 ‘희망근로프로젝트’와 중복됨. 또한 청년사업단 사업은 전국 2,800여개의 지역아동센터(달동네 공부방) 사업과 중복되는 등 무계획적인 정부정책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음.

- 졸속행정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부터 매주 1회 진행되는 총리실 ‘사회안전망 개선․점검 TF회의’에서의 각 부처 중복사업 등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은 미흡함.

지난 5월 6일 ‘사회안전망 개선․점검 TF회의’에서 「일모아시스템 입력현황 및 개선대책」과 관련해 사업중복 및 ‘일모아시스템’ 홈페이지 관리를 통한 업무중복 최소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일모아시스템 :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여 수행하는 일자리 사업들을 한 곳에 모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일자리 사업을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음.

질의3) 중복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 책임져야

정부 각 부처에서는 경쟁하듯 단기적 처방을 쏟아내며 사상 유례 없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들간의 중복 사업이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으며, 총리실 ‘사회안전망 개선․점검 TF회의’ 에서도 이에 대한 개선을 논의한 바 있는데 아직까지도 뚜렷한 개선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자리 사업에서 정부 각 부처의 정책을 조율하는 총리실의 컨트롤타워의 기능이 마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한 막대한 예산낭비는 물론 사업의 효율성도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