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기관 중소기업 우수제품 조달 실적 매년 제자리 걸음

- 단순하게 제품 홍보를 위한 예산 지원으로 실효성 한계

2. 물품관리 종합평가제도 감사 수는 증가하나 사후 관리 부실

- 감사 실시후 사후 관리는 누가하나?

3. 비축사업 효율성 강화를 통한 운영 방안 필요

4. 저가 심사제도 시행이후 평균 낙찰율 지속적 상승

-최저가 낙찰제도와 저가 심사제도의 조화 방법은?

5. 조달청 비위 직원 현황 2008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

-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를 보면 2007년 6위에서 2008년 20위로 하락.

- 감사원 처분내역수 현황은 2007년 6건에서 2008년 29건 증가.

- 자체 감사결과 현황은 2007년 36건에서 2008년 59건, 2009년 114건으로 크게 증가.

- 조달청 직원 징계 현황은 2007년 1건에서 2008년 6건, 2009년 현재 6건으로 증가.

2009년 기획재정상임위원회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 일 호 (한나라당, 서울 송파을)
대상기관 : 조달청
<2009. 10. 9 (목) 전화 : 788-2608 팩스 : 788-3731 이메일 : sulsul7@assembly.go.kr>

1. 국가기관 중소기업 우수제품 조달 실적 매년 제자리걸음

- 우수제품 공동구매를 위한 인센티브 필요

(1) 공공기관별 우수제품 구매실적을 보면 매년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으나 증가추세가 미미한 상황

- 조달물질의 품질향상과 우수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우수제품 물품구매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매년 증가율이 전체 규모의 1%도 안 되는 미미한 실정

(표1) 공공기관별 우수제품 구매실적  (단위 : 억원)

구분	종류	2006		2007		2008		2009.8
		실적	비율(%)	실적	비율(%)	실적	비율(%)	실적	비율(%)
국가 기관	총구매	24,258	100	29,454	100	33,063	100	23,704	100
	우수제품	681	2.807	629	2.135	959	2.900	832	3.509
자치 단체	총구매	59,030	100	70,443	100	88,914	100	89,134	100
	우수제품	3,620	6.132	5,531	7.851	7,049	7.927	7,061	7.921
정부투자기관	총구매	8,505	100	10,502	100	11,850	100	10,420	100
	우수제품	333	3.915	466	4.437	534	4.506	331	3.176
임의 기관	총구매	9,470	100	14,043	100	10,458	100	9,890	100
	우수제품	347	3.664	382	2.720	463	4.427	515	5.207
합계	총구매	101,263	100	124,442	100	144,285	100	133,148	100
	우수제품	4,981	4.92	7,008	5.63	9,005	6.24	8,739	6.56

< 자료 : 조달청 >

(2) 지정된 우수제품에 대한 지원은 제품소개 정도에 그쳐

- 지정된 우수제품은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수요기관에 공급.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 및 공공기관에 우선구매요청

- 전시회 개최 또는 홍보지원을 위한 제품 총람 발간을 통한 구매 촉진

- 우수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예산 및 사용 내용을 보면 2006년 이후 총 예산액 18억 1300만원 중 18%가 심사위원 수당으로 사용, 10%정도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효율적인 예산집행 필요.

- 이러한 단순한 제품홍보만으로는 우수중소기업제품 구매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으로 공공기관들이 우수제품을 구매할 이유가 부족함.

(표2) 우수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예산 사용 내역 (단위 : 백만원)

	우수제품 총람발간	심사위원 수당	전시회	홍보물 인쇄	기타	이월액	불용액	합계
2006	26(영문카탈로그)	43	45	82	20	81	11	308
2007	72	106	48	109	9	108	107	559
2008	215	98	67	108			29	518
2009	62	86	131	61			88(현재)	428
합계	375	333	291	360				1,813
비율	21%	18%	16%	20%	2%	10%	12%

<자료 : 조달청>

(3) 2005년부터 우수제품 지정된 1,182건 중 45건의 우수제품 지정취소

- 우수제품 취소 사유는 자진반납이 19건이고, 부도․폐업이 10건으로 전체 45건 중 64%를 차지함

- 취소사유 중 사유가 불분명한 자진반납과 부도․폐업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표3) 우수제품 지정현황

심사분야 심사년도	건설 환경	과기 의료	기계 장치	사무 기기	전기 전자	정보 통신	화학 섬유	합계
2005	72	3	51	12	28	15	3	184
2006	83	5	83	20	43	13	15	262
2007	78	6	82	53	60	18	13	310
2008	79	1	53	45	29	20	12	239
2009.8	60	0	45	25	34	15	8	187
합계	372	15	314	155	194	81	51	1,182

(표4) 우수제품 취소사유

	취소사유
취소 년도	자진반납	기술문제	품질문제	부정당업자제제	부도․폐업	기타	합계
2005	1						1
2006	1	4					5
2007	1	3	1	2			7
2008	9	3			8		20
2009.8	7	1			2	2	12
합계	19	11	1	2	10	2	45

2. 물품관리 종합평가 제도 사후관리 미비

- 감사 실시 후 사후 피드백은 누가하나?

(1) 2005년도 공공기관 물품관리 종합 평가제도를 실시

- 제한된 자원으로 2000여개에 달하는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물품감사 방법으로는 관리 한계로 인하여 2005년부터 공공기관 물품관리 종합기관 평가제도를 도입

- 종합평가제도 실시이후 취약기관에 대한 실지감사와 온라인감사를 병행하여 실시

- 실지감사는 물품규모 50억 이상 되는 기관 중 종합평가 하위기관과 최근 3년내 감사를 받지 않은 기관 선정

- 온라인감사는 물품관리 하위기관을 선정하여 감사 진행

- 매년 감사 대상 기관을 증가시켜 물품관리의 실효성을 증가 시킬 계획

(표1) 연도별 감사 실시 내역

년도	2005	2006	2007	2008	2009
실지감사	18	15	15	16	20
서면(온라인)감사	40	50	50	80	71
합 계	58	65	65	96	91

<자료 : 조달청>

- 감사완료 후 감사원장(재정금융감사국제1과)과 기획재정부장관(국유재산과)에게 감사결과 보고 후 감사기관에 조치요구서 송부하고, 현장 조치 사항은 수감기관에 직접 주의 또는 시정토록 요구함.

(표2) 연도별 감사결과 처리요구 현황

연도	지 적 사 항						현지 시정	모범 사항	합계
	시정	주의	통보	개선	권고	소계
2005	39	13			7	59	232	17	308
2006	20	2			1	23	224	9	256
2007				1		1	194	23	218
2008							289	14	303
2009.08	5	3				8	350	1	359

<자료 : 조달청>

(2) 종합평가 감사 실시 이후 검사기관 188개 기관 중 종합평가 순위 하락기관 88개

- 물품관리 종합감사 실시 이후 검사기관 물품관리 종합평가 순위 변화 추이를 보면 2005년에는 58개 기관 중 25개 기관, 2006년에 65개 기관 중  27개 기관, 2007년에65개 기관 중 36개 기관에서 오히려 종합평가순위가 하락하고 있음.

- 이는 감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감사 실시 후 평가 순위가 오히려 하락한 공공기관에 대한 아무런 후속조치도 취하지 않으며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을 나타남

(표3) 물품관리 종합평가 감사 이후 종합평가 순위 추이

연도별	2006		2007		2008		계
	기관	비율(%)	기관	비율(%)	기관	비율(%)	기관	비율(%)
상승기관	33	56	38	58	29	47	100	53
하락기관	25	44	27	42	36	53	88	47
전체기관	58	100	65	100	65	100	188	100

<자료 : 조달청>

주1) 각년도 종합평가 대상기관은 전년도 결과에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됨            주2) 2009년도 종합평가는 진행 중으로 10월말 결과 산출예정

- 물품관리 종합평가 결과 관리가 취약한 기관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물품관리 개선 여부가 확인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3. 비축사업 효율성 강화를 위한 운영 방안 필요

(1) 세계 4~5위의 비철 금속 소비국이자 82.5%를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은 비축사업의 확대 필요

-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일본, 독일 등에 이어 세계 4~5위권의 비철금속 소비국이며 이중 82.5%를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국제적인 공급장애에 대처하기 위한 적정 물량 비축이 필요하며, 해외공급자와의 계약 체결 후 국내업체가 인도받기 까지는 최소 2~3개월 기간의 소요로 인해 적어도 국내수요의 60일분 이상의 비축물량이 필요함.

- 원자재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해외자원파동, 수송차질, 경제위기 발생에 따른 대비가 필요함

- IMF 외환위기, 국제원자재가격 급등기에 비축물자를 대량 방출하여 국가 경제의 안정 및 중소기업의 안정적 조업지원에 크게 기여 하는 등 비축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음

- 장기적으로 해외자원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 유럽연합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국가(미국, 일본, 중국)에서 비상상항에 따른 경제안정보장을 위해 비축제도를 법으로 운영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을 통해 비축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필요시 법령을 정비하여 비축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표1) 주요국가의 비축제도

국가	목 표	실시기관	비축품목	비축목표	비 고
미국	전략비축	국방비축본부 (DNSC)	크롬, 텅스텐 등 전략물자 31종	국내수요의 1~3년분	전략물자비축법 (‘46)
일본	전략비축, 경제안정	석유천연가스 금속광물기구 (JOGMEC)	희소금속 7종 (니켈,코발트,텅스텐,바나듐,망간등)	국내 수요량의 60일분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법 (‘2002)
중국	전략비축, 경제안정	국가발전개혁위 국가물자비축국 (SRB)	비철․희소금속 (구리, 알루미늄, 니켈, 크롬 등)	미공표	국가물자 비축조례
영국	경제안보	무역산업부 (DTI)	전략광물 (코발트, 망간 등)	1억파운드 (‘83년 기준)	'97년 폐지
프랑스	경제안보	광산물국가비축 관리위원회	구리, 아연, 니켈 등 30여종	2개월분 (추정)	'97년 폐지

(2) 현재 비축수준은 목표수준인 60일에 크게 부족한 상태

(표2)  연도별 조달청의 비축재고 추이 (단 위 : 톤, 백만원)

구분	품 목		2005년말		2006년말		2007년말		2008년말		2009.9월
			재고	재고 일수	재고	재고 일수	재고	재고 일수	재고	재고 일수	재고	재고 일수
비철금속	소계	수량	121,565	25.8	36,856	7.5	86,638	22.4	113,366	30.7	174,696	41.2
		금액	344,048		120,403		375,024		592,634		838,478
희소금속	소계	수량	1,447				7,234	14.3	9,210	23.7	24,298	51.3
		금액	2,748				10,902		24,899		63,245
기타	펄프	수량	88,367		41,679	6.5	16,219	-	-	-	-	-
		금액	53,303		26,261		10,530		-		-
합계		수량	211,379	25.8	83,638	7.9	110,091	17.1	122,576	27.1	198,994	46.2
		금액	400,099		155,709		396,456		617,537		901,723

< 자료 : 조달청 >

- 국제 원자재 수급 파동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국내수입수요의 60일분 이상을 보유할 필요가 있으나, 2009년 9월말 기준으로 비축물량은 약 46.2일분(미착재고 11.2일분 포함) 수준임. 정부는 2012년까지 60일분 비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기간에 얽매일 필요 없이 빠른 비축 물량 확보가 필요

- 비축재고 품목별 2012년 까지 60일분으로 확대하기 위한 관리계획을 보면 비축재고 2개월분을 위지하기 위해서는 약 1조 500억원의 소요가 예상 되어 약 4,300억원의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

- 부족액(4,300억원)은 조달특별회계 잉여금, 수요물자자금의 비축자금 전환을 통해 2012년까지 확보 계획

- 첨단 산업의 핵심소재인 희소금속의 경우 장기적․전략적 관점에서 비축 품목을 다양화하고 보다 많은 비축 물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4. 저가 심사제도 시행이후 평균 낙찰율 지속적 상승

-최저가낙찰제도와 저가 심사제도의 조화 방법은?

(1) 저가심사제도 시행 이후 평균 낙찰율이 72.58%로 20% 증가

- 최저가낙찰제도는 시장경제원리에 가장 충실한 제도로, 입찰가격을 가장 낮게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로 1962년 도입이후 폐지를 반복하다 2001년부터 재시행하고 있음.

- 정부는 ‘01년(1,000억이상 PQ) -> '04년(500억이상 PQ) -> '06.5(300억이상 모든공사) 대상공사를 확대하여 제도를 운영함.

- 최저가낙찰제도 시행이후 과도한 저가입찰로 인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이에 건전한 건설시장을 육성하고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를 도입하여 ‘저가심사기준제도’를 2004년부터 운영함.

- 저가심사제도는 2단계 심사제도 도입(’04.8 : 1단계 심사, ‘06.5 : 2단계 심사) 하여 최저가 낙찰제를 보완하고 직접공사비 이상 수준으로 낙찰되도록 제도를 보완 운영함

(표1) 최저가낙찰제 및 저가 심사제도 시행이후에 따른 낙찰율 변화 추이

연도	평균 낙찰율	제도 개선
		최저가 낙찰제도	저가 심사제도
2001	61.93%	'01.1월(1,000억이상 PQ)
2002	61.04%
2003	53.12%	'03.12월(500억이상 PQ)
2004	56.88%		1. 입찰금액적정성심사도입('04.1) 2. 부적정기준강화(‘04.3, '04.8)(년2회)
2005	60.22%
2006	62.32%	'06.5월(300억이상)	3. 공공기준금액 신설('06.7)
2007	66.86%		4. 심사방식다양화 (1가지->3가지)('07.10)
2008	72.58%	'08.10월(100억이상 공사 확대 예정이었으나 유예)	5. 내부심사위원 제외, 수요기관참여

< 자료 : 조달청 >

- 최저가 심사는 덤핑방지 및 가격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1단계 심사 부적정 공종수가 전체 공종수의 20% 미만인 업체가  2단계 심사대상자가 되며 컴퓨터에 의해 자동으로 계산됨

- 2단계 심사는 입찰금액이 가장 낮은 자부터 저가공종에 대하여 저가 사유의 적정성 등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85점 이상 적합)

- 저가 심사제도 이후 낙찰율 변화율 추이를 보면 2003년 53.12%에서 2008년 72.58%로 약 20%의 공사비용이 증가함.

- 저가 심사제도 이후 저가 낙찰로 인한 건설업체 부실화를 피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건설업체 구조조정의 촉진의 목적으로 시행 된 최저가 낙찰제도의 본래 의미가 퇴색할 우려가 상존함.

5. 조달청 비위 직원 현황 2008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

(1) 권익위원회에서 매년 평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를 보면 2007년 청렴도 점수와 순위가 향상되었으나 2008년 다시 하락함

(표1)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조달청 순위

	2006년	2007년	2008년
청렴도 점수	8.36점	9.2점	8.44점
순위	32위/34개 기관	6위/32개 기관	20위/39개 기관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2) 감사원 처분내역 현황을 보면 청렴도 조사와 동일하게 2007년 처분내역 수가 줄어들었으나 2008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섬

(표2)  2006~2008년도 감사원 처분내역 요구 현황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주의	5	4	20
징계			2
해임			1
권고	1		1
통보	5	1	5
자율처리		1
계	11	6	29

<자료 : 조달청>

(3) 조달청 자체 감사결과 현황을 보면 마찬가지로 2007년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09년 현재추세를 보면 2008년 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됨

(표3) 2006~2008년도 조달청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현재
주의사항	33건	29건	40건	44건
징계사항
권고사항	1건			1건
시정사항		3건	7건	25건
경고사항		4건	7건	25건
통보사항	5건			3건
개선사항	11건		5건	14건
계	50건	36건	59건	114건

<자료 : 조달청>

(4) 조달청 직원 징계 현황을 보면 마찬가지로 2007년 1건으로 감소했으나, 2008년 6건으로 크게 증가 하였고, 2009년 현재도 이미 6건으로 더 증가가 예상 됨.

(표4) 2006~2009년 조달청 직원 징계 현황

구분	직책	징계종류	사유	계
2006년	행정사무관	정직3월	- 계약물품 반품업무 및 행정용품 홍보용 책자 발간업무 부당처리(엄중문책)	5건
	서기관	감봉3월	- 구매계약업무 부당처리 및 허위 회계처리(엄중문책)
	행정사무관	감봉3월	-구매계약업무 부당처리(엄중문책)
	행정주사	감봉1월	- 구매계약 관련업체로부터 금품수수(재발방지를 위해 엄중문책)
	공업주사	견책	-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72%) - 표창 공적에 의한 감경(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
2007년	행정주사보	견책	-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21%)	1건
2008년	공업주사	감봉2월	- 구매계약 관련업체로부터 금품수수(재발방지를 위해 엄중문책)	6건
	행정주사	감봉2월	- 구매계약 관련업체로부터 금품수수(재발방지를 위해 엄중문책)
	행정사무관	감봉1월	- 구매계약 관련업체로부터 금품수수(재발방지를 위해 엄중문책)
	행정주사	김봉1월	- 구매계약 관련업체로부터 금품수수(재발방지를 위해 엄중문책)
	행정사무관	해임	- 구매계약 관련업체로부터 금품수수(재판종료 후 조치) -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문책
	행정주사보	견책	- 과다한 음주 취중에 폭행
2009년	시설주사	파면	- 시설계약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수수(재판종료 후 조치) - 엄중문책	6건
	시설주사	정직3월	- 시설계약 관련업체로부터 금품수수(재판종료 후 조치) -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문책
	시설주사	정직3월	- 시설계약 관련업체로부터 금품수수(재판종료 후 조치) -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문책
	시설사무관	정직1월	- 시설계약 관련업체로부터 금품수수(재판종료 후 조치) -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문책
	공업사무관	감봉1월	- 구매계약 관련업체로부터 금품수수(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문책)
	행정사무관	견책	- 쌀직불금을 부당수령

<자료 : 조달청>

- 직원의 징계 현황을 보면 2006년에는 5건 중 1건이던 금품수수 비율이 2008년에는 6건 중 5건이, 2009년 7월 현재에도 6건 중 5건의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가 대부분을 차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