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http://www.barun-you.com)  국회의원 유정현

(행정안전위원회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한나라당, 서울중랑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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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0. 9	담당 : 권승주 비서관	총 8매

국정감사 질의요지

<소방방재청>

■ 비번일에 참사 당하는 소방관 많다

- 07년 33명, 08년 26명, 09년 8월 현재 16명

- 소방인력 부족으로 비번 소방관도 현장 동원 빈번

- 선진국 대비 근무시간 1.7배 ~ 2.4배에 달해

■ 휴대폰 위치추적 오남용 심각

- 실제로 구조가 필요하거나 사체를 발견한 경우 2~3% 불과

- 허위․오인 신고 출동 연평균 1만5천건...‘허탕 출동’으로 인해 연간 10억원씩 혈세 날려

■ 심장마비 응급환자 소생율 4.6%에 불과, 선진국 1/3 수준

- 응급구조사 등 유자격자 비율 60.8%에 불과...구급대 자격강화 필요

- 구급장비 살균소독기 보유율 절반도 안돼...‘병 떼러 갔다가 병 옮을라’

인력확충 시급...비번일에 참사 당하는 소방관 많다

■ 소방인력 확충으로 화재진압 위험요인 제거해야

● 행안부가 소방인력을 확충하라고 내려보낸 인건비를 지자체가 엉뚱한 곳에 쓰는 동안, 얼마나 많은 소방공무원이 비번인 날에 화재 진압에 동원이 되고, 또 그 중에서 얼마나 많은 소방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순직하거나 부상을 당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 소방력 기준 법정인력은 67,209명 / 현원은 33,312명(49.6%)

○ 비번자 공사상자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07년에 33명, 2008년에 26명, 그리고 올해 8월까지도 16명이 비번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동원됐다가 화재진압이나 구조현장 등에서 죽거나 다쳤음.

○ 인력부족 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시도 때도 없이 화재나 구조 현장에 동원되는 현실 때문에 이런 비극이 발생했다고 생각함.

● 대전과 인천을 제외하고는 2교대와 3교대를 섞어서 근무하고 있음.

※ 현재 100% 3교대로 진행 하는 곳은 대전과 인천 뿐임.

○ 2교대 조에 들어가면 최대 96시간까지 근무를 해야함. 법정 근로 시간이 주 40시간인데, 두 배가 넘는 시간임.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1.7배~ 2.4배의 시간을 근무 하는 셈임.

※ 선진국 소방공무원 주당 근무시간 :

일본 40시간 / 미국 40~56시간 / 영국 48 ~ 56시간 / 독일 56시간

● 이처럼 살인적인 근무 시간은 소방관 본인들에게 큰 위험을 초래.

○ 최악의 방사능 누출사고였던 지난 1984년 체르노빌 원전사고, 지난 86년 우주왕복선 챌린저호 폭발사고 등 세기의 사고들 상당수가 기술자들의 졸음에 따른 기계 오작동이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고, 얼마 전 연구 결과에 의하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을 경우 작업 중 사고 가능성이 50~60%나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 됐음.

○ 우리 소방관들이 이런 상태에서 화재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음. 극도의 긴장감과 집중력을 유지해야 할 화재 현장에 전 날 밤샘한 근무자가 투입되기 일쑤임. 이런 상태에서 현장에 투입되면, 상황 판단력도 약화되고 집중력도 떨어질 수 밖에 없고, 당연히 위험한 현장에서 사고를 당할 확률도 현저하게 높아질 수 밖에 없음.

■ 구급대원도 절반가량 부족...

○ 구급대원 부족 문제도 매우 심각.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구급대당 9명(운전 3, 대원 6)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 구급차 근무요원 현황을 받아보니 구급대당 배치 인력이 평균 4.6명, 즉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는 기준의 51.4%에 불과한 수치임.

○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서는 운전 1명과 구급대원 2명으로 구성된 2개조, 즉 6명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6명을 넘긴 지자체는 서울(7.4명)과 인천(6.3명)뿐이고, 나머지 지자체는 이마저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인력 부족으로 한 두명만 출동하다보니, 취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폭언을 듣는 경우가 허다함. 규정대로 배치만 했어도 구급대원들이 이런 수모를 당하는 일은 없었으리라 생각함.

○ 더 큰 문제는 사정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2012년까지 채용 예정인원이 1,515명에 불과해서, 부족인력 5,577명의 27.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임. 심지어 경기, 전남 등 7개 지자체는 2010년 이후에 구급대원 채용 계획조차 세우지 못한 실정임.

● 인력 확충 문제를 업무를 행안부나 지자체에 맡겨두고 수수방관하기 보다는 소방 행정의 총책임자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함.

휴대폰 위치추적 오남용 심각. 대책 마련 절실

○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 2만건 정도(20,193건)이던 휴대전화 위치추적 요청 건수가 2007년에는 2만8천건(28,878건), 2008년에는 4만5천건(45,303건)으로 3년 새 두 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했음. 2009년 상반기에도 이미 3만6천여건(36,537건)의 요청이 접수됐는데, 문제는 이들 중 실제로 구조․구급이 필요한 경우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임.

○ 2006년의 경우 실제 구조 및 사체발견 건수는 전체 요청 2만여건 중 643건(3.2%)에 불과하고, 2007년 역시 2만8천여건 중 866건(3.0%),  2008년은 4만5천여건 중 1,057건(2.3%)만이 실제로 구조가 필요하거나 사체를 발견한 경우에 해당됐던 것으로 밝혀짐.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긴급 구조요청 사유를“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 나머지 출동 요청의 대부분이 늦은 귀가에 따른 위치확인이나 가정불화에 따른 배우자의 위치확인 등, 구조대나 구급대가 출동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드러남.

○ 이렇게 휴대전화 위치추적 서비스가 오남용되고 있다면, 정말로 긴급한 상황에 처한 누군가는 구조구급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밖에 없음.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허위로 긴급 구조요청을 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지방청 전체를 통틀어도 1~2건에 불과한 실정임. 이 정도라면 결국 위치추적 서비스 악용을 소방방재청이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음.

○ 위치추적 서비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불필요한 구조대 출동 요청이 너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구조 출동요청 현황을 보면, 연간 1만 4천건에서 많게는 1만 7천건까지 허위신고나 오인신고로 인해 구조대가 불필요한 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남.

※ 허위․오인신고 출동 건수 : 2006년 16,441건 / 2007년 14,271건, 2008년 17,007건

○ 여기에 소방방재청이 추산한 1회 출동당 소요 비용(약 6만3천원)을 곱하면 허위․오인 신고로 인해 연간 9억원에서 많게는 10억원까지 혈세를 낭비하는 셈.

※ 허위․오인신고 출동시 소요 비용 : 2006년 10억4700만원 / 2007년 9억900만원 / 2008년 10억 8300만원

○ 구조․구급 인력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오남용 사례를 방치한다면 결국 피해를 입는 쪽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방방재청도 홍보는 물론 허위신고 등 오남용 사례를 철저히 차단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함.

심장마비 응급 환자 소생율 4.6%에 불과, 구급대 자격강화 필요

○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구급장비 현황자료에 의하면, 과거보다 대부분 장비 확보율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심장박동 회복을 위한 장비는 기준 대비 100%이상 확보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 이처럼 높은 장비 확보율이 무색할 정도로 응급환자의 소생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임. 예방가능 사망률은 39.6%로서 선진국의 4~5배나 되고, 특히 심장마비 환자의 응급 소생율은 4.6%에 불과한 실정임.

○ 이는 심장박동 회복을 위한 장비가 잘 갖춰진 미국 시애틀의 소생율인 40%에 비하면 1/9 수준이고, 여타 선진국 평균인 15%와 비교해도 1/3도 채 안되는 수준임.

● 구급장비 확보율이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소생율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구급대원 중 응급 구조사 등의 자격증을 가진 유자격자의 비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이라 생각.

○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유자격자의 비율이 60.8%밖에 되지 않음. 특히 경북이나 경남은 유자격자의 비율이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실정임.

※ 유자격자 비율 : 경북 47.1%, 경남 45%

● 장비가 아무리 잘 갖춰져 있더라도, 결국 이를 운용하는 것은 사람 임. 지금처럼 응급 구조사 등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구조대원이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는 구명율을 높이는 것이 요원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서울시내 2개 소방서 10개 센터의 구급차와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구급차에 비치된 구급장비 등으로부터 총 429개의 검체를 채취해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49%인 210곳에서 환경오염균이 검출 됐고, 항생제 내성 바이러스인 MRSA도 구급차 안에서 검출이 됐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음.

○ 그런데 구급 장비를 소독하기 위한 고압멸균 소독기 보유율은 46.6%, 자외선 소독기는 34.9% 밖에 되지 않는 실정. 이정도 상황이라면 환자가 병을 고치기 위해 구급차 이용했다가 오히려 치명적인 병원균에 오염되기 십상이라 생각됨.

○ 2007년도 미국에서 위생상태가 불량한 엠뷸런스에서  MRSA가 무차별적으로 전파된 사례가 있음.

○ 장비 확충은 물론이고, 장비의 위생상태를 적절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방방재청 자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