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12일 (월) 國政監査 報道資料

국회의원   성 윤 환

(한나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06호/ 전화 02)784-2644/ 전송 02)788-3606

국정감사대상기관

한국방송공사(KBS)

◆ 눈 가리고 아웅 하는 KBS 퇴직금 누진제 폐지.........

◆ 노사합의된 보수규정 개정안: 15년차까지 오히려 퇴직금 더 받아....20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근속수당 편법인상으로 퇴직금 감소액 보전......KBS 국민을 기만 하는가?

그 동안 방만경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왔던 한국방송공사(KBS)가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노사합의를 통해 마련한 퇴직금 누진제 폐지안이 전혀 효과가 없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방위 성윤환의원(한나라당, 경북 상주)이 밝힌 국감자료에 의하면, 지난 5월 6일 KBS가 노사간 누진제폐지 합의에 따라 마련된 보수규정 개정안에는 퇴직금 누진제 적용시 보수를 “기본급+상여금+직책수당+근속수당”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누진제를 폐지하면서 이들 항목 외에 추가로 전문가수당, 프로젝트팀장수당, 연차휴가보상수당, 특수직무수당가족수당, 조정수당, 체력단련비, 보건후생비,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까지 포함시켜 보수를 산정함으로써 15년차 3직급 직원까지는 누진제가 적용될 때보다 퇴직금이 오히려 훨씬더 많게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년을 재직한 2직급 직원이 퇴직할 경우 누진제 하에서는 1억 6천만원을 받게 되지만 누진제가 폐지될 경우 1억5,700만원으로 약 300만원 정도의 퇴직금 차이밖에 발생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KBS 노사는 보수규정을 개정하면서 15년을 초과하는 근속자에 대해서는 매월 근속수당을 1%p 인상 지급하여 누진제 폐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퇴직금 감소액을 보전해주기로 하는 등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급별 근속연수별 퇴직금 누진제와 단수제 비교>

(단위 : 천원)

근속연수	직 급	기존 퇴직금누진제 적용시 (A)	보수규정 개정안 [단수제]적용시 (B)	차 액(C) (B) - (A)	증감율 (C/A,%)
20년	2직급갑	160,820	157,054	-3,766	-2.3
	2직급을	157,670	154,303	-3,367	-2.1
15년	3직급	97,240	98,797	1,557	1.6
10년	4직급	52,200	55,452	3,252	5.9
5년	5직급	19,070	21,702	2,632	12.2

* 자료: 한국방송공사

성윤환 의원은 “말로는 경영혁신을 부르짖으면서 안으로는 노사가 다 같이 짜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편법을 일삼는 KBS는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언급하면서 12일 KBS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추궁하였다.

성 의원은 당일 국감에서 KBS가 이런 식의 구조조정 생색내기로 자신들의 배불리기에만 골몰한다면 KBS가 지상과제로 여기고 있는 수신료 인상에 대해 국민들은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KBS의 행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KBS 이병순 사장은 지난 9월 23일 국회 문방위 회의실에서 개최된 KBS의 결산심의 회의에서 이사회 의결을 받지 못해 시행되지 않고 있는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대해 이미 제도는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는데, 성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추궁이 있었다.

※ 첨부: KBS 퇴직금 누진제 폐지관련 성윤환 의원 질의서

【한국방송공사(KBS)】

1.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퇴직금 누진제 폐지

□  노사합의 해놓고도 시행 못하는 퇴직금누진제 폐지

○ KBS는 그 동안 방만경영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던 만큼,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야 할 것임.

○ 그러나 KBS 노사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퇴직금 누진제도를 폐지하기로 합의까지 해놓고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조차 못한 상태로 허송세월하고 있음.

☞ (질의: 이병순사장) 본 위원은 지난 9월 2008 회계년도  결산심의시에 퇴직금누진제도 폐지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죠?(참고자료 1)

☞ (질의: 이병순 사장) 당시 이병순 사장께서는 “이미 제도는 시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답변한 것으로 아는데, 이사회 상정조차 못하고 있으면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KBS 퇴직금 누진제 폐지관련 경과

- ‘08. 12. 19 :  노․사간 누진제 폐지에 원칙적 합의

- ‘09. 5. 6 : 노사간 누진제폐지에 대한 최종합의(특별합의서 작성)

- ‘09. 8. 29 : ‘퇴직금누진제 폐지에 따른 보수규정안’을 이사회에 상정하고자 했으나, 이사회가 안건상정 여부를 표결에 부쳐, 부결시킴에 따라 상정조차 못함.

- ‘09. 8. 29 : 신임 이사진 명단 발표

☞ (질의: 이병순 사장) 노․사간에 합의까지 된 사항을 이사회에 상정조차 못했는데, 도대체 KBS는 구조조정의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 퇴직금 누진제가 이사회를 통과하지 못해 금년 6월말 퇴직자의 경우 퇴직금 누진제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했으며, 9월말 퇴직자의 경우 아직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음.

☞ (질의: 이병순 사장) 지난 8. 29.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새로이 내정된 이사진(‘09.9.1. 임기 시작)의 명단이 이미 공개되었고, 당시 이사진 중 유임된 이사진이 한명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신들이 유임되지 않자 ‘퇴직금누진제 폐지에 따른 보수규정안’ 상정을 포기해버린 것 아닙니까? 이렇게 자신들의 직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KBS가 국민들이 바라는 구조조정을 제대로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퇴직금 누진제 폐지

○ 더구나 KBS가 구조조정을 위해 노사간 합의를 통해 마련했다는 퇴직금 누진제 폐지안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생색내기에 불과함.

○ 기존의 KBS 보수규정에서는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하면서 퇴직당시의 보수(기본금+상여금+직책수당+근속수당)에 근무연수마다 정해져 있는 지급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산정하였음(참고자료 2: 누진제하에서의 퇴직금 지급기준표)

⇒ 20년 재직후 퇴직할 경우 : 보수(기본금+상여금+직책수당+근속수당) × 33(20년 근무자 지급개월 수)

○ 그러나 퇴직금누진제 폐지에 따른 보수규정 개정안에서는 퇴직당시의 보수 외에 각종수당을 합친 “평균임금”에 지급월수(근속기간 1년당 1)를 곱하여 기존 퇴직금을 보전해 주고 있음

○ 즉 보수규정 개정(안) 제32조의3 ②항에서는 평균임금의 범위를 기본급, 상여금, 직책수당, 근속수당외에 추가로 전문가수당, 프로젝트팀장수당, 연차휴가보상수당, 특수직무수당, 가족수당, 조정수당, 체력단련비, 보건후생비,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또는 자가차량이용보조금 중 교통보조비 상당액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퇴직금 누진제 폐지의 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직급별 근속연수별 퇴직금 누진제와 단수제 비교>

(단위 : 천원)

근속연수	직 급	기존 퇴직금누진제 적용시 (A)	보수규정 개정안 [단수제]적용시 (B)	차 액(C) (B) - (A)	증감율 (C/A,%)
20년	2직급갑	160,820	157,054	-3,766	-2.3
	2직급을	157,670	154,303	-3,367	-2.1
15년	3직급	97,240	98,797	1,557	1.6
10년	4직급	52,200	55,452	3,252	5.9
5년	5직급	19,070	21,702	2,632	12.2

* 자료: 한국방송공사

○ 기존 퇴직금누진제와 보수규정 개정(안)의 단수제 퇴직금을 비교하여 보면, 5년에서 15년 근속한 3~5직급의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년 이상의 2직급 경우 겨우 2%대의 감소폭만 보이고 있음.

☞ (질의: 이병순 사장) 구조조정을 위해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한다고 하고서는 실제로는 아무런 효과도 없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노사간에 합의했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 아닙니까?

○ 더구나 보수규정 개정(안)에서는 15년을 초과하는 근속자에 대해서는 근속수당을 1%P 인상(보수규정 개정(안) 제22조의 3)하여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누진제 폐지에 따라 발생하게 될 퇴직금 감소액을 보전해주기로 하였음(참고자료 3).

☞ (질의: 이병순 사장) 이런 보수규정 개정안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아닙니까? 노사가 다 같이 짜고 흉내만 내는 경영혁신으로 KBS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KBS는 지금 수신료 인상을 최대의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구조조정으로 생색내면서 자신들의 배불리기에 골몰한다면 국민들은 결코 수신료 인상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철저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2> 퇴직금 누진제 하에서의 퇴직금지급기준표

집행기관			직원
구분	근속년수	지급월수	근속년수	지급월수	근속년수	지급월수
사장 감사 부사장 본부장	1 1 1 1	3.5 3.0 3.0 2.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2 3.5 5.5 7.5 9.1 10.7 12.3 13.9 15.5 17.2 18.9 20.6 22.3 24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5.8 27.6 29.4 31.2 33 34.9 36.8 38.7 40.6 42.5 44.5 46.5 48.5 50.5 52.5

<참고자료3> KBS 보수규정 개정안의 근속수당 변경사항

현     행

개    정(안)

제22조의3(근속 수당) ① 직원중 근속기간이 만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에게 다음과 같이 근속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기준급 적용대상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근속기간	지급액의 계산
만2년 ～ 만5년미만 만 5년 ～ 10년까지 10년초과 매5년경과시마다	기본급의 8% 기본급의 17% 1%씩 가산

② 제1항의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정한다.

제22조의3(근속 수당) ① 직원중 근속기간이 만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에게 다음과 같이 근속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기준급 적용대상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근속기간	지급액의 계산
만2년 ～ 만5년미만 만5년 ～ 10년까지 10년초과 15년까지 15년초과 20년까지 20년초과 매5년 경과시마다	기본급의 8% 기본급의 17% 기본급의 18% 기본급의 20% 1%씩 가산

② 제1항의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