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2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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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7매

국회의원

한나라당 마산(갑)

/ 법제사법위원회

이주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25호 / TEL (02)784-5283 / FAX (02)788-3625

E-mail : newmasan@na.go.kr / 담당 : 김광섭 보좌관 017-690-2772

< 대법원 >

1. 조두순사건과 양형기준

사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현장검증 없이 너무 쉽게 음주에 의한 심신 미약을 이유로 감경함.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관들의 안일한 사고 내지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 법의식이 빚어낸 ‘총체적 부실판결’임.

2. 국민에게 공개되니 갑자기 전관예우 분석은 하지 말자고...

지난 07년 11월 양형위원회 제1차 임시회의에서는 과거 확정사건 7만 건에 대한 “전관예우 양형분석”을 하기로

함. 그러나 갑자기 제2차 임시회의를 열어 “전관예우 분석”은 하지 말자는 법관 양형위원들의 의견에 막혀 좌절

3. 우리법연구회 해체해야

우리법연구회가 오히려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해치며, 사법부 내부를 분열시키는 역기능이 더 많다면 해체하거

나, 계속 유지하면서 물의를 일으키면 법관 재임용 시 배제해야

4. 소액사건심판 휴일․야간에도 개정해야

소액사건의 경우 90년 1월13일 개정 시 도입된 휴일·야간 개정제도가 20년이 다 되도록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

어... 생업을 만사 제쳐두고 주중에 그것도 근무시간 중에 법정에 출석하여야 하는 서민들의 고통을 생각하여 하

루 빨리 휴일·야간개정제도를 시행해야

5. 공무집행방해사범 엄정 대처해야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율을 살펴보면 06년 20.9%에서 07년 28.4%, 08년 32.8%, 09년

7월 기준 36.9%로 해마다 증가함. 이는 일반범죄의 기각율에 거의 1.5배 수준임.

6. 고법 상고부 설치해야

현실적으로 대법관수를 늘릴 수 없다면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는 대법원의 비대화를 초래하지 않으면서 대법원의

사건부담을 대폭 줄여 “정책 법원화”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임.

7. 법정 소란 등 엄정 대처해야

재판을 담당한 판사에 대한 사이버테러나 법정 소란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임.

8. 전문위원 심리제도 적극 활용해야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현재 전문심리위원으로 선정된 전문가는 의료분야 315명, 토목분야 237명, 건축분야 233명

등 모두 1,102명임.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전국 법원에서 이 제도를 활용한 사례는 568건에 불과함.

9. 무작정‘가처분신청’대책 없나

최근 가처분 신청의 남용으로 중요사건처리에 방해가 돼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함.

10. 국민참여재판 이대로 좋은가

활용실적 저조, 장시간 재판으로 인한 배심원 부담가중, 배심원의 어려운 법률용어 이해부족 등의 문제 해결해야

09헌법재판소 국정감사(10.5.)

09헌법재판소 국정감사(10.5.)

조두순사건과 양형기준

❑ 현 황

❍ 조두순사건의 법원 선고는 국민의 법 감정과 크게 차이가 나고 있어 ‘타성에 젖은 기계적 판결’이라는 비난을 받음.

❍ 그동안 불공정한 양형편차의 문제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어 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형기준제가 7.1.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문제가 많음.

❑ 문제점

- 너무 관대한 양형기준

❍ 양형기준제는 우리 양형의 관대함에 대한 실질 비교분석 없이 현재 법원의 양형실무를 너무 과다하게(70%～80% 정도) 그대로 반영함.

❍ 그리하여 특별히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로 중형을 선고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이 없음.

❍ 13세 미만 상대 강간상해의 경우 형법상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인데, 기본영역이 “징역 6년-9년”, 가중 시 “7년-11년”으로 무기징역은 없어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13세 미만 대상 강간의 경우에도 형법상 법정형이 7년 이상 유기징역인데 기본영역은 징역 5년-7년으로 설정되어 법정형보다 낮은 영역이 포함되어 있음.

- 법관의 안일한 대응

❍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법관들의 안일한 사고 내지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 법의식이 빚어낸 ‘총체적 부실판결’임.

❍ 검찰이 일반형법을 적용한 것을 재판부에서 성폭력특별법으로 공소장변경명령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함.

❍ 이론적으로만 해박하여 오랜 생활경험과 경륜이 부족한 배석판사들의 실질적 합의도출 능력이 부족함.

❍ 사건의 중대성 및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현장검증이나 판결 전 조사가 없이 너무 쉽게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경함.(※현장사진 참조)

❑ 대책 및 대안

❍ 아동 상대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인생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중범 중의 중범으로 중형으로 다스리는 것이 오히려 형평과 정의에 부합함.

❍ 법관은 중대사건의 경우 생생한 현장 조사를 통해 당사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더욱 넓혀나가야 함.

❍ 한편 양형기준관련 향후 기초자료 수집 및 사전통계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함. 미국의 경우 양형기준 제정을 위하여 2년 동안 약 1만 건의 판결전조사보고서, 10만 건의 연방사건을 분석함.

❍ 아울러 양형기준제 시행 이후 양형기준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 또한 법관이 피고인과 변호인 및 검사에게 특별 양형인자가 어떻게 채택되어 어떠한 형량범위가 결정되었고, 어떠한 일반양형인자를 고려하여 어떤 형을 선택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판결문에 적절히 기재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함.

국민에게 공개되니 갑자기 전관예우 분석은 하지 말자고...

❑ 현 황

❍ 05년 이후 퇴임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 7명이 06년 1월부터 08년 6월까지 맡은 대법원 민사사건은 총 225건임.

❍ 이 가운데 대법원에서 하급심이 파기된 것은 34건이고, 이 중 79%인 27건이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의뢰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뒤집힘.

❍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경우 대법원에 상고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는 경우도 다른 사건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낮음.

❍ 따라서 아직도 일반인들은 담당 판검사와 함께 근무했거나 상하관계에 있던 전관변호사를 극구 선임하고자 하는 경향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

❑ 문제점

❍ 양형위원회에서는 양형왜곡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여겨져 온 “전관예우”문제의 실증적 분석방안을 고의로 배제함.

❍ 지난 07년 11월 양형위원회 제1차 임시회의에서는 과거 확정사건 7만 건에 대한 “전관예우 양형분석”을 하기로 함.

❍ 그러나 갑자기 제2차 임시회의를 열어 일반인이 공개청구를 하는 경우 전관예우 통계분석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전관예우 분석”을 하지 말자는 법관 양형위원들의 의견 등에 막혀 좌절됨.

❑ 대책 및 대안

❍ 전관예우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소위 ‘전관’ 여부에 따른 선고형량차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고 양형기준이 마련된 이후에도 그 선고 경향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이 극복되었는지 계속 확인해야 함.

❍ 전관예우가 사법부 불신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분석해 보아야 함. 결국 관료화된 법관조직을 혁신적으로 바꿔야 할 것임.

우리법연구회 해체해야

❑ 현 황

❍ 1988년 사법개혁을 외치던 소장 법관들이 만든 우리법연구회는 참여정부 때 박시환 대법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을 배출하며 ‘파워엘리트 산실’로 떠올랐음.

❍ 우리법연구회는 최근 신영철 대법관문제와 관련한 판사회의를 주도하면서 일선판사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김.

❍ 특히 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인 박시환대법관은 제5의 사법파동 운운하며 법원 내 분열을 야기함.

❍ 일부 보수단체가 우리법연구회를 "법조계의 하나회"라 지목하며 회원 판사 129명의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음.

❍ 20년 넘게 비공개로 운영하다가 시민단체 등의 명단공개에 밀려 지난 9월1일 학술단체로 등록함.

❍ 현재 우리법연구회 회원은 총129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들은 전국 법원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

우리법연구회 회원현황

기관	2009년 현재 회원 수	기관	2009년 현재 회원 수
대법원	6(1)	인천지법	5(1)
헌법재판소	2(1)	대구지법	2
법원행정처	3(1)	광주고법	2
사법연수원	3	광주지법	10
특허법원	2(1)	대전고법	2(1)
법원도서관	1	대전지법	6
서울고법	13(2)	울산지법	1
서울중앙지법	17(1)	수원지법	6
서울남부지법	11	의정부지법	3
서울동부지법	7	춘천지법	1
서울북부지법	3	전주지법	4
서울서부지법	3	창원지법	1
서울행정법원	(1)	청주지법	1
서울가정법원	1	제주지법	1
부산고법	2(1)	해외교육파견	0
부산지법	10	유학	0

※( )안은 탈퇴한 前 회원 수

❍ 이 대법원장도 취임 직후 “우리 법 연구회 같은 조직이 왜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적으로 말한 적이 있음.

❑ 문제점

❍ 공개 세미나 이후에도 여전히 연구회를 “사법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특정 정치이념의 법원 내 사조직”으로 보는 우려가 있음.

❍ 오해를 받고 있다면 그것은 연구회가 자초한 것임.

❍ 우리법연구회의 일부 판사가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을 비난하면서 법원회의를 주도하거나 법원 인사에 대한 불만 표출로 법원 내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는 까닭임.

❍ 그런 행동은 결코 학술연구로 이해될 수 없으며, 판사들이 그렇게 한쪽으로 기울면 사법부의 신뢰는 그릇 속 물처럼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것임.

❍ 이미 법원 내에는 민사실무연구회, 형사실무연구회, 노동법실무연구회, 비교법실무연구회 등 6개의 학술연구단체가 등록되어 있음.

❍ 이와 달리 우리법연구회는 명칭에서 보듯 딱히 어떤 분야를 특정하지도 않음. 또한 박시환 정신 등을 거론하는 것이 마치 이념적 사조직처럼 보임.

❍ 우리법연구회 현 회장의 공개된 블로그의 글을 봐도 우리 모임이 주류가 되었다며 은연중에 법원 내 ‘편 가르기’를 하고 있음.(※자작나무 글 참조)

(중략)우리법연구회는 이제 어떤 의미에서건 비주류가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장을 지지하고 법원의 중요부분을 구성함으로써 주류의 일원으로 편입된 이상, 그토록 비판하던 기존 주류들의 잘못된 형태를 되풀이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생략),“고 한기택 부장님 납골당을 다녀와서”(2005. 10. 24. 우리법연구회 인터넷게시판에 자작나무 올림)

❍ 이러한 점에서 우리법연구회가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해치며, 오히려 사법부 내부를 분열시키고 세력화되는 문제를 야기한 것이 아닌지

❍ 일본에서도 69년 좌파성향의 '청년법률가협회'가 있었는데  70년 당시 이시다 가즈토(石田和外) 대법원장에 의해 해체됨.

최고재판소 장관(대법원장)에 임명된 이시다 가즈토(石田和外)는 "재판이 아무리 공정해도 판사가 정치 색채를 띤 단체 구성원이라면 재판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는 것이 최고재판소 공식 견해로 채택됐음. 이후 야스다 강당 농성 등 공안사건에서 '튀는' 판결을 내린 판사들은 재임용에서 전원 배제됐고 청법회에 가입한 예비 판사들은 정식판사로 임용되지 못했음.

❍ 국민들은 우리법연구회의 사조직적 분위기 내지 강령에 영향을 받아 재판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대법원은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음.

❑ 대책 및 대안

❍ 법관들은 “법관윤리강령”과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높은 수준의 공적 책임감과 직업윤리의식을 가져야 함.

❍ 우리법연구회가 사법부 신뢰에 악영향을 준다면 해체하거나, 계속 유지하면서 물의를 일으킨다면 법관 재임용 시 배제해야 할 것임.

소액사건심판 휴일․야간에도 개정해야

❑ 현 황

❍ 1973년 9월1일부터 시행된 「소액사건심판법」은 90% 이상의 민사소송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함으로써 신속한 분쟁해결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음.

❍ 특히 판결문에 판결이유를 적지 않고 상고를 제한함으로써 전체 민사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액사건을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처리해 사법부의 인적·물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음.

❑ 문제점

❍ 그런데 1990년 1월13일 개정 시 도입된 휴일·야간 개정제도가 20년이 다 되도록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음.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의2(공휴일, 야간의 개정) 판사는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외 또는 공휴일에도 개정할 수 있다.

❍ 제도도입 후 20년 가까이 되도록 실무에서 이 제도가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법도 대국민서비스라는 인식이 부족한 탓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음.

❑ 대 안

❍ ‘잠들지 않는 도시’(the City That Never Sleeps) 뉴욕시의 형사간이법원에서는 1년 365일 24시간 밤낮으로 피의자심문과 보석심사를 하는데(Night Court), 그 모토가 바로 ‘잠들지 않는 도시에서 정의의 수레바퀴는 계속 돌아간다.’는 것임.

❍ 생업을 만사 제쳐두고 주중에 그것도 근무시간 중에 법정에 출석하여야 하는 서민들의 고통을 생각하여 하루빨리 휴일·야간개정제도를 시행해주기 바람.

❍ 주5일 근무제가 본격 시행된 현시점에서 퇴근시간 후에 또는 토요일에 느긋하게 법정에 출석한 소송당사자들은 조정이나 화해도 더 쉽게 할 것임.

❍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휴일과 야간에도 잠들지 않는 법원을 보여 주어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법원으로 거듭 태어나길 바람.

공무집행방해사범 엄정 대처해야

❑ 현 황

❍ 길거리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폭력 불법시위가 끊이지 않고, 헌법 위에 떼법이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공권력에 대한 범죄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임.

❍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율을 살펴보면 06년 20.9%에서 07년 28.4%, 08년 32.8%, 09년 7월 기준 36.9%로 해마다 증가함.

공무집행방해사범 처리 현황

연도	합계	영장신청	구속	불구속	기각/기각율
					검사기각	판사기각	계
2006	9783	1600	1018 (10.4%)	8765	214 (13.4%)	334 (20.9%)	548 (34.3%)
2007	13803	2223	1336 (9.7%)	12467	229 (10.3%)	632 (28.4%)	861 (38.7%)
2008	15646	2733	1533 (9.8%)	14113	283 (10.4%)	897 (32.8%)	1,180 (43.2%)
2009.7	9181	1365	712 (7.8%)	8469	136 (10%)	504 (36.9%)	640 (46.9%)

❍ 반면, 전체범죄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율은 06년 16.3%, 07년 21.7%, 08년 24.3%, 09년 7월말 기준 24.8%임

법원 구속영장 처리 현황

연도	청구	발부	기각/기각율
2006	62,160	51,990	10,178(16.3%)
2007	59,109	46,274	12,868(21.7%)
2008	56,845	42,903	13,852(24.3%)
2009.7	29,845	22,219	7,429(24.8%)

❍ 공무집행방해사범의 실형률 또한 07년 9.8%에서 08년 9.1%, 09년 7월말 기준 9.0%로 해마다 감소함.

공무집행방해사범 처리 현황

구분 년도	접수	처 리(인원수)
		합계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기타
2007	5,394	4,885	480	1,650	2,140	45	37	533
2008	6,671	6,459	609	2,356	2,721	79	44	650
2009.07	3,619	3,743	327	1,312	1,636	25	67	376

❍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범의 절대 다수는 각종 사건·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하거나 지구대 사무실 등에서 소란을 피우다 체포된 경우임.

❍ 웬만한 공무집행방해 사범의 경우 범행전력이 없고 주거가 일정하면 불구속 처리되고 있음.

❑ 문제점

❍ 주취자의 우발적 범행에는 대체로 법원은 관대한 처분을 내리고 있음.

❍ 그러나 이 또한 합리화할 수 없는 국법질서 위반행위로 공권력에 대한 도전을 온정주의로 대처하는 것은 법의 규범력 또한 희석시킬 소지가 큼.

❍ 경찰관을 폭행하고, 국가 재산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을 적용해야 함에도 70%이상이 집행유예나 벌금만으로 풀려나고 있어 국가 공권력의 권위와 법치주의 원칙이 심히 흔들리고 있음.

❑ 대책 및 대안

❍ 공무집행방해 사범의 경우 사안의 경중을 떠나 국법 질서 차원에서 법원도 엄정히 대처해야 할 것임.

❍ 그리하여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작게는 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다고 하지만 크게는 국가의 공권력에 도전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란 사실을 널리 주지시킬 필요가 있음.

고법 상고부 설치해야

❑ 현 황

❍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부담 문제는 매년 지적되나 전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음.

❍ 08년 접수된 상고사건은 전년보다 1,700건 가량 늘어난 2만 8,048건으로 대법관 1인당 한해 2,157건을 처리해야 함.

❍ 이는 고등법원 법관의 1인당 부담건수 137건보다 무려 16배가량이 많은 수치임.

구분 연도	대법원			고등법원
	가동법관	접수건수	법관1인당 부담건수	가동법관	접수건수	법관1인당 부담건수
2003년	13	19,300	1,484.6	196	27,898	142.3
2004년	13	20,440	1,572.3	199	29,765	149.6
2005년	13	22,588	1,737.5	208	30,299	145.7
2006년	13	22,946	1,765.1	229	32,639	142.5
2007년	13	26,392	2,030.2	240	33,770	140.7
2008년	13	28,048	2,157.5	253	34,657	137.0

❍ 최근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미결구금일수를 모두 형기에 산입하게 됨으로써 더욱 많은 형사사건이 대법원에 몰릴 것으로 예상됨.

❑ 문제점

❍ 대법원이 어떤 식으로든 지금의 상고심 업무량을 줄이지 않는 한 정책법원으로 탈바꿈하긴 어려움.

❍ 대법원에 접수되는 본안사건이 매년 평균 1,000건 이상씩 늘어나고 있으나 속수무책임. 결국 대법관의 과중한 업무 부담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위협하고 있음.

❑ 대책 및 대안

❍ 현실적으로 대법관수를 늘릴 수 없다면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는 대법원의 비대화를 초래하지 않으면서 대법원의 사건부담을 대폭 줄여 “정책 법원화”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임.

❍ 따라서 대법원은 고등법원 상고부의 설치와 더불어 제 1심, 제 2심의 하급심 법관의 경력 상향 및 심리의 충실화 방안을 강구해야 함.

법정 소란 등 엄정 대처해야

❑ 현 황

❍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씨에 대해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박씨의 구속적부심사청구 역시 혐의사실이 인정된다며 기각하였음.

❍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이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그 동안 맡은 사건들에 대한 영장 발부 현황 등을 정리한 ‘미네르바 구속영장 발부 김모 판사의 화려한 경력’이라는 글을 인터넷상에 유포함.

❍ 심지어는 김 판사의 사진과 출생일, 출신학교 등도 함께 공개함.

❍ 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해 ‘사이버 테러’ 수준의 협박을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명백한 불법행위임.

❍ 한편 09년 상반기 법정 내 사건·사고 유형은 모독 3건, 소란 10건, 실신 3건, 기타사유 1건으로 끊이지 않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법정 내 사건·사고 현황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6월	계
건 수	26	31	64	17	138

❍ 과거 2006년 7월 춘천지법에서는 소송 당사자들이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계란과 인분이 든 비닐봉투를 재판부를 향해 던지는 일이 발생한 적도 있음.

❑ 문제점

❍ 재판을 담당한 판사에 대한 사이버테러나 법정 소란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임.

❍ 그럼에도 법원에서는 정식절차에 따라 처리하기보다는 훈방수준으로 마무리하는 등 소극적 대처로 일관하고 있음.

❑ 대책 및 대안

❍ 사법부 전반에 만연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 처방이 필요함.

❍ 아울러 판사에 대한 사이버테러나 법정소란 등의 재발방지를 위해 사전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적발 시 현행법에 따라 엄정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함.

전문위원 심리제도 적극 활용해야

❑ 현 황

❍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등 각종 재판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전문심리위원제도”가 시행 3년째를 맞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전문심리위원제도는 첨단산업, 지적재산권, 국제금융 등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사건에서 법원 외부의 관련분야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해 재판부가 재판진행 중에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제도로 2007년 8월 민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음.

❍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현재 전문심리위원으로 선정된 전문가는 의료분야 315명, 토목분야 237명, 건축분야 233명 등 모두 1,102명임.

❍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전국 법원에서 이 제도를 활용한 사례는 568건에 불과함.

❍ 한편 2년 동안 총 568건의 활용건수 중 의료분야가 149건으로 26.2%, 건축·토목분야가 151건 26.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함.

❑ 문제점

❍ 일부 위원들이 여러 차례 심리에 참여한 점을 감안하면 선정만 되고 활동을 전혀 안 한 심리위원이 절반 이상이나 되는 셈임. 또한 재판 분야에 있어서도 의료와 건축 등 특정분야에 편중돼 있음.

❍ 활용빈도에 있어서도 법원 간 재판 분야별 편차가 심각한 것은 법관들의 이 제도에 대한 활용의지가 미약한 것임. 일례로 대전고법은 91건의 사건에서 심리위원을 활용, 4건을 이용한 부산고법에 비해 무려 20배 이상이나 많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음.

❑ 대책 및 대안

❍ 제도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이 제도가 적극 이용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해 줄 것을 당부함.

❍ 민사부 외에 형사부에서도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진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임.

무작정‘가처분신청’대책 없나

❑ 현 황

❍ 올해 6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가처분 신청사건의 수는 47만4,39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2만8,151건보다 무려 4만6,248건이나 증가했음.

❍ 이 같은 추세에 따라 가처분사건을 포함한 전체 민사신청사건은 2006년 86만7,423건, 2007년 89만6,552건, 2008년 92만 4,575건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증가원인은 본안소송을 내려면 인지대 등 비용부담이 크다 보니 일단 인지대가 2,000원으로 정해진 저렴한 가처분을 신청해 조정이나 화해로 끝내 인지대를 잠탈하려는 사건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임.

❑ 문제점

❍ 가처분사건은 회사의 흥망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들로 시급히 결정해야 할 경우가 많음. 그러나 최근 가처분 신청의 남용으로 중요사건처리에 방해가 돼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함.

❍ 법정에 들어가 법관을 대면하고 재판을 받는다는 점에서 본안소송 당사자와 가처분사건 당사자는 동일한 서비스를 받음에도 인지대가 큰 차이가 나고 있음.

❑ 대책 및 대안

❍ 가처분 남용에 대한 법원의 사례분석과 함께 이에 대비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요구됨.

국민참여재판 이대로 좋은가

❑ 현 황

❍ 08년 1월 1일부터 09년 8월까지 총 104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됨.

❍ 시행한지 2년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 전반적으로 되돌아 볼 필요가 있음.

❍ 총 104건 중 88.5%에 해당하는 92건이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판결이 일치함.

❍ 한편 참여재판 104건 가운데 12건(11%)의 재판에서 배심원이 낸 무죄평결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국민참여 재판사건의 접수에서 공판기일까지의 평균기간은 81일로 일반형사합의 공판사건 평균처리기간 (구속: 85.7일, 불구속: 122.3일)보다 신속히 진행됨.

❑ 문제점

❍ 08년 1월부터 09년 8월까지 104건만이 진행된 것으로 알 수 있듯이 국민참여재판 신청 건수가 저조함.

09년 5월 피고인 119명에 관하여 대법원에서 실시한 국민참여 재판관련 설문조사를 보면 참여재판에 대하여 잘 안다고 응답한 경우는 16명(13.4%), 모른다가 48명(40.3%), 어느 정도는 알지만 자세히는 모른다가 53명(44.5%)임. 한편 모른다는 응답자 중 알았더라면 신청했을 것이다가 8명(16.7%), 잘 모르겠다가 27명(56.7%), 신청하지 않았을 것이다가 11명(22.9%)으로 조사됨. 또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관련하여서는 잘 몰라서 72명으로 응답자 119명 중 72명(60%)였음. 그 외 신청하면 수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 같다 15명, 판사나 검사가 싫어해서 불이익이 있을 것 같다가 12명이었음.

❍ 장시간 재판을 진행함으로써 배심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재판 시간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재판이 하루에 종료되어 재판이 근무시간을 넘겨 종료되고 있는 실정임. (09년 8월까지 2일간 재판 진행한 건수 13건)

❍ 법정에서 사용하는 법률용어가 어려웠다는 배심원 의견도 전체의 50%로 아직도 배심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법원의 배려가 부족함.

❑ 대 안

❍ 지하철 및 라디오, TV광고 등의 홍보매체를 이용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함.

❍ 현재 국민참여 재판의 80% 이상이 국선변호인인 실정을 감안하면 이들에게 적극적인 인센티브 조치를 강구해주기 바람.

❍ 또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죄사건을 피고인의 선택과 관계없이 참여재판에 회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바람.

❍ 장시간재판진행과 관련하여서는 사전에 구체적 심리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진행하여야 함. 특히 복잡한 사건, 증인 수가 많은 사건에 대하여는 2-3일 재판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배심원이 법정에서 보고 들은 증거만으로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재판장의 효율적인 설명과 법률용어 순화 등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