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정 태 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09. 10. 06 (화)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216호 ☏ 784-1262 FAX 788-3216

정태근의원, “잘못된 에너지복지정책이

에너지 낭비 부추긴다”

- 최초로 에너지복지 지원받는 대상자들의 전기사용 실태조사

결과 겨울철 높고(↑) 여름철 낮음(↓)

- 에너지복지 사업으로 가스, 기름 보일러 설치에 22억원 집행,

전기매트 구입에 47억원 사용

한나라당(성북갑) 정태근 의원은 “잘못된 에너지복지정책이 에너지 낭비를 부추긴다”고 지적하며, 제대로된 에너지복지정책 및 에너지수요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녹색성장, 녹색복지를 이루어야함을 주장함.

정태근 의원이 에너지복지재단이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난방지원 및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대상자들의 전기사용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겨울철의 전기사용량이 여름철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 조사는 한전을 통해 동 사업 대상자들 중 서울지역 거주자들의 전기사용량을 샘플 조사한 것으로, 743가구의 ‘09년 1월, 2월의 전기사용량은 각각 164,093kWH, 163,273kWh로 ’09년 7월, 8월의 142,760kWh, 157,751kWh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됨. (붙임1 참조)

이는 겨울철 난방을 열에너지가 아닌 전기매트를 통해 해결하고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에너지재단의 ‘08년도 사업 실적 현황을 보면 가스, 기름 등 보일러 설치에 7,084가구에 대해 22억원을 집행한 것에 반해 전기매트 구입에 46,423가구에 47억원을 집행하고 있음. (붙임2 참조)

전기난방은 2차 에너지인 전기에너지를 열에너지로 전환하여 난방에 이용하는 것으로, 1단계 화석연료로 열을 생산하여 전기를 만들고 2단계 전기를 이용해서 다시 열을 생산하게 되면서 각 단계마다 열손실이 발생하는 매우 비효율적인 난방방식으로 열역학 교과서에 ‘전기로 하는 난방은 죄악’이라고 까지 표현되고 있음.

정태근 의원은 에너지복지기관에서는 에너지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전기매트를 구입해 주고, 동절기 어려운 계층 사람들은 전기요금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난방에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에너지복지와 에너지수요관리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것이라고 말하며,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에너지복지에 대한 통합적인 추진 체계 및 로드맵 수립이 시급함을 강조했음.

<붙임1>

[08년도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대상가구(기초생활수급자) 월별 전기사용량 내역]

순번	대상자	가구수	월사용량												월평균 사용량	호당 평균 사용량
			08.09	08.10	08.11	08.12	09.01	09.02	09.03	09.04	09.05	09.06	09.07	09.08
1	OOO	1	345	240	208	206	237	242	190	222	210	216	211	235
2	△△△	1	209	170	124	148	383	420	323	78	74	77	82	80
3	XXX	1	176	159	188	242	287	337	276	270	195	207	199	213
-	-	-	-	-	-	-	-	-	-	-	-	-	-	-	-	-
741	O△X	1	114	123	143	174	203	197	168	190	173	138	110	116
742	△XO	1	297	279	266	259	312	307	277	270	269	262	265	277
743	XO△	1	252	276	323	320	338	359	318	396	321	310	283	296
	계	743	146,705	136,293	144,278	149,983	164,093	163,273	141,645	151,898	140,737	141,325	142,760	157,751

(단위: kWh)

<붙임2>

[ ‘08년 저소득층 난방지원 및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실적 현황]

(단위: 원)

				본사업		추경사업		계
				가 구	금 액	가 구	금 액	가 구	금 액
단열시공지원				11,662	9,948,426,103	9,541	10,182,248,119	21,203	20,130,674,222
	단열ㆍ창호			10,208	9,128,740,103	9,329	10,044,769,656	19,537	19,521,401,539
	바닥공사			1,454	819,686,000	212	137,478,463	1,666	957,164,463
난방물품지원				32,068	4,427,524,130	25,216	2,994,181,430	57,284	7,421,705,560
	보일러	가스	13k	766	270,781,000	206	72,821,000	972	343,602,000
			10k	102	35,264,460	59	20,398,070	161	55,662,530
			계	868	306,045,460	265	93,219,070	1,133	399,264,530
		기름	13k	1,821	608,031,900	717	239,406,300	2,538	847,438,200
			9k	352	116,043,840	228	75,164,760	580	191,208,600
			기름통	498	39,551,160	280	27,412,000	778	66,963,160
			계	2,671	763,626,900	1,225	341,983,060	3,896	1,105,609,960
		연탄	1구3탄	538	140,956,000	307	80,434,000	845	221,390,000
			2구3탄	398	132,414,600	260	86,501,400	658	218,916,000
			3구3탄	333	127,638,900	219	83,942,700	552	211,581,600
			계	1,269	401,009,500	786	250,878,100	2,055	651,887,600
		계		4,808	1,470,681,860	2,276	686,080,230	7,084	2,156,762,090
	매트	전기	싱글	12,335	1,180,686,750	14,210	1,357,055,000	26,545	2,537,741,750
			더불	11,148	1,214,463,120	8,730	951,046,200	19,878	2,165,509,320
			계	23,483	2,395,149,870	22,940	2,308,101,200	46,423	4,703,251,070
		온수	싱글	2,111	304,278,740			2,111	304,278,740
			더불	1,666	257,413,660			1,666	257,413,660
			계	3,777	561,692,400	-	-	3,777	561,692,400
		계		27,260	2,956,842,270	22,940	2,308,101,200	50,200	5,264,943,470
총계				43,730	14,375,950,233	34,757	13,176,429,549	78,487	27,552,379,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