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4회 정기회                      2009년 10월 16일 (금)

제목 ; 전라남도

◈전남도의 쌀在庫 감축 대책은

목빠지게 정부대책 바라보기?        1

-전남쌀 56톤 수출로 생색,

생산량 절반인 경남은 이미 245톤 수출

◈전남,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대폭 줄어!               2

- 10만 1천ha(’08) ⇒  8만 3천ha(’09. 9)

◈천일염 名品化,

시설개선에 대한 적극적 투자가 먼저다!        4

- 농식품부, 鹽田창고 지붕 76%가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인공어초시설 사업, 예산확보계획 사실상 불가능!       7

-전남도가 계획한 인공어초 목표달성하려면 5천억원 있어야!!

- 홍보성 계획은 버리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 수립하라!!

◈펠릿 생산규모 10배 뻥튀기, 해명조차 없어!            8

- 화순펠릿공장, 1,198톤 생산에 在庫가 무려 1,050톤

◈전남 ’05년 이후 골프장 26개 늘어!                   10

- ’05년 이후에만 1,850ha 산지 전용,

우량임지보전대책 서둘러 마련해야!!

◈전남도의 쌀在庫 감축 대책은

목빠지게 정부대책 바라보기?

-전남쌀 56톤 수출로 생색,

생산량 절반인 경남은 이미 245톤 수출

류근찬의원은 지난해 90만 1천톤의 쌀을 생산해 전국 총생산량 484만 3천톤의 18.6%를 차지하고, 올해 벼 재배면적에 있어서도 총 벼 재배면적 92만 4천ha 의 20.2%인 18만 7천ha를 차지하고 있는 米道 전라남도의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이 정부만 바라보는 해바라기성 정책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류의원은 전남도가 건의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공공비축물량 확대와 시장격리조치에는 동감하지만, 그것은 전라남도의 문제의식이 아니라 이미 정부와 국회, 그리고 농민단체 등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당장 눈앞에 닥친 쌀수확기 수급안정대책으로 전남이 자신있게 내세울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를 추궁했다.

류의원은 전남이 쌀수급기 안정대책으로 내세운 ‘전남쌀 평생고객 23만 5천명 확보’는 지난해에 비해 고작 5천명이 늘어난 것이며, 전남도가 “수출에 역점을 두어 미국에 56톤을 수출하였고, 추가로 200톤을 협의중”이라고 보고한 내용에 대해 경남도와 비교하며 ‘전형적인 성과 부풀리기식의 홍보성 대책’이라며 질책했다.

류의원은 쌀 예상생산량이 전남의 절반수준(전남 88만 6천톤, 경남 43만톤)인 경상남도가 올해 수출한 쌀 물량은 245톤으로 전남의 수출물량 56의 4배가 넘는다며, 쌀생산량을 감안할 때 전남은 경남의 2배인 500톤은 수출했어야 한다고 전남도 관계자들의 무사안일을 질타했다.

이어 류의원은 국내산 쌀을 수출하는 것은 완벽한 시장격리이기 때문에 국내 국내 쌀생산 1위인 전남도가 쌀 수출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전남,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대폭 줄어!

- 10만 1천ha(’08) ⇒  8만 3천ha(’09. 9)

류근찬의원은 전남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이 ’08년에는 10만 1,200ha로 전국의 58.2%를 차지할만큼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9월말 현재 인증면적은 오히려 전년말 대비 18%가 감소해 8만 2천여ha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친환경농산물인증이 급감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전국대비 전남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06년 2만 9,400ha, 39.2%⇒ ’07년 6만 5,600ha, 53.4%

⇒ ’08년 10만 1,200ha,  58.2%⇒ ’09년 9월말 8만 2,800ha)

<친환경농산물 시․도별 인증면적(ha)>

시도	2006			2007			2008
총합계	74,995			122,882			174,107
전남 (비율)	29,431 (39.2%)			65,619 (53.4%)			101,256 (58.2)
	저농약	무농약	유기	저농약	무농약	유기	저농약	무농약	유기
	23,871	4,180	1,380	53,552	10,591	1,476	75,121	23,725	2,410
광주광역시	103			253			357
강원	4,668			5,487			6,623
경기	5,160			6,117			6,652
경남	6,009			7,323			11,613
경북	11,597			15,682			19,967
전북	5,932			7,974			8,736
충남	4,980			5,987			9,191
충북	3,671			4,012			4,689
제주	1,524			2,225			2,289
대구광역시	175			191			658
대전광역시	66			68			80
부산광역시	357			396			364
서울특별시	15			16			26
울산광역시	340			465			553
인천광역시	967			1,067			1,055

특히, 전남이 “친환경농업을 주도하여 生命産業의 중심지로 부상”하겠다는 도정목표를 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전남도가 내세운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목표는 총 경지면적(31만 1천ha)의 30%인 9만 8천ha밖에 되지 않은 이유를 추궁했다.

류의원에 따르면, 전남도의 총 경지면적에서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06년 9.1%에서 ’07년 20.8%로 대폭 늘어났고, ’08년에는 올해 목표치인 30%를 넘어서 32.5%인 10만 1천ha에 달하고 있다.

류의원은 전남도가 「2009년도 전남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자료제출 요구에  “자료가 없다”며 제출을 거부했다고 지적하면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과의 협조체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역 인증 : ‘09.09.30현재)

구분	구 분	건수	농가수	면적(ha)	비 고 (종류별면적비율)
농산물	유 기	321	996	2,160	1.9
	무농약	2,797	26,209	25,510	40.6
	저농약	3,474	60,809	55,156	57.5
	계	6,592	88,014	82,826	100

- 농산물 ’08.12월 대비(10만 1,256㏊) 면적 △18%

류의원은 소비자들의 농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친환경농업이 매년 20%이상 급성장하고 있고, 친환경농산물이 일반농산물에 비해  1.3～1.9배의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소비자들의 전남산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시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의원은 전남도의 친환경인증 비율이 전국적으로 가장 앞서고 있는 것과 비례해 민간인증기관도 전국의 55개소 가운데 23.6%인 13개소가 소재하고 있다며, 이들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된다면 전남도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피땀 흘려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낸 농민들에게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전남도가 친환경농업을 주도하겠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목표달성에만 신경을 쓰지 말고, 전남산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 제고방안부터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천일염 名品化,

시설개선에 대한 적극적 투자가 먼저다!

- 농식품부, 鹽田창고 지붕의 76%가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류근찬의원은 전남이 우리나라 전체 천일염의 90%내외(’08년 기준 88%)를 담당하고 있다며, 따라서 “전남의 천일염을 명품화 것은 우리나라의 천일염을 명품화하는 것과 같다”며 정부의 강력한 예산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염전현황>

(2008.12.31. 기준)

구 분	면 적 (ha)			업 체 수		‘08생산 (톤)	재고 (톤)	’07생산 (톤)
	허 가	가 동	휴 업	허 가	생 산
계	4,649	3,778	871	1,268	1,104	384,304	45,830	296,108
전 남	3,330	3,007	323	1,134	1,000	337,754	34,800	258,353
경 인 (경기․인천)	394	158	236	40	26	6,790	1,580	8,190
중 부 (충남․전북)	925	613	312	94	78	39,760	9,405	29,565

* 자료 : 대한염업조합

류의원은 국산 소금, 그중에서도 천일염이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나라에 공급되는 천일염의 비중은 전체 공급량중에서 10% 미만인 32만 4천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천일염 수급현황>(’07년말 현재)

(단위 : 천톤)

공 급						수 요
국내생산			수입염	부산물염	합계	식 용			공업용			합계
천일염	기계염	합계				천일염	기계염	합계	천일염	기계염	합계
324	171	495	2,841	14	3,350	486	141	627*	2,693*	83	2,776*	3,403

* 자료 : 대한염업조합

그리고, 식용으로 공급되는 전체 천일염이 48만 6천톤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일염을 식용으로 먹어도 1/3정도는 국산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96년 이후 천일염 수입 개방)

류의원은 전남산 천일염을 명품화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중의 첫 번째로 국산 천일염과 수입산 저질 천일염이 포대갈이 등을 통해 혼입 또는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천일염 포장재 개선대책
○ 식품포장에 적합한 포장재 및 포장시설의 개발․보급 ＊ 포장재를 고급화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 ＊ 포장형태를 개선하여 수입염의 국산염 둔갑 방지 ○ 용도별, 규격별로 구분하여 포장재 개발․보급 ＊ 기존 30kg ☞ 30, 20, 10, 5, 1kg 등 세분화 ○ 이력추적이 가능한 포장시스템 개발 ＊ RFID 태그 활용 등

이어서, “위생을 담보할 수 있는 생산시설의 현대화”도 천일염의 명품화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현재까지는 예산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류의원은 지난해 9월, 전남도가 관내 3,000ha 염전에 있는 소금창고와 해주〔함수(鹹水-소금기가 들어있는 물) 저장창고〕등에 대한 시설물 조사를 한 결과를 공개하며,  시설물 자재(지붕)는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슬레이트가 5,455개소(소금창고 1,220개소 중 1,134개소, 해주 4,740개소 중 4,321개소)로 92%차지하고 있고, 전체 시설물 5,960개소중 60%인 3,567개소가 20년을 초과해 조기 현대화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겨우 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가동 면적(ha)	생산 업체(수)	개소 (동)	시설년도 경과(동)				시설(지붕기준) 자재(동)
			계	10년 이하	11년 ～20년	20년 초과	계	슬레이트	양철	기타
2,974	1,005	5,960	5,960	1,292	1,101	3,567	5,960	5,455	253	252

이어서 류의원은 올해 3월말부터 약 한달간 농식품부에서는 염 관리 업무이관을 계기로 『전국 염전 위생실태 조사』를 실시했는데,

우리나라 소금창고 1,422개와 해주(함수저장창고) 5,690개 등 총 7,112개의 창고지붕 중 슬레이트가 7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남도의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시설현대화가 시급함을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 염전 위생실태 조사 (09. 3. 23～5. 1)
○ 방 법 : 조사원에 의한 방문 면접조사 ○ 결 과 - (염전현황) : 전국 염전은 4,052ha, 999개 업체 * 1개 업체당 평균 4ha 소유 - (시설현황) : 소금창고 1,422개(1개업체당 1.48개) 해주(함수저장창고) 5,690개(1개업체당 5.84개) * 소금창고 1개당 해주가 4개씩 보유 - (창고 지붕) : 슬레이트(76%), 함석(8.9%), 목재(4.4%) 등 ☞ 슬레이트에 “석면”이 다량함유, 석면 처리비용 지원 필요 - (염전 바닥재) : 장판(78%), 타일(15%), 토판(2%) * 장판의 경우 폴리염화비닐(PVC, 73.6%), 폴리프로필렌(PP, 0.6)

류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국산 천일염의 명품화를 위해서는 위생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슬레이트 지붕(석면 함유)과 DEHP (환경호르몬 추정물질) 검출 논란이 있는 PVC 소재의 장판을 하루라도 빨리 “친환경 소재”로 교체해야만 전남산 천일염을 명품화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며,   염전의 슬레이트 지붕과 PVC 소재의 장판을 친환경소재로 교체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09년부터 정부 융자 지원사업으로 소금창고, 해주 개선사업 추진하고 있는 농식품부 관계자에게 “내년 예산이 21억원에 불과해 슬레이트 지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예산마련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천일염산업육성 2010년 정부예산(안)>
구 분	'09년 예산 (A)	‘10 예산안	증 감 (B-A)
				%
□ 천일염산업육성 지원사업	3,316	5,660	2,344	70.7
○염전시설개선	1,876	2,100	224	11.9
○산지종합처리장	1,440	2,160	720	50.0
○천일염포장재	-	200	200	순증
○이력추적제도입	-	300	300	순증
○염전바닥재개선	-	900	900	순증

류의원에 따르면, 소금창고와 해주시설 개선시업시 1㎡당 약 1만 4천원의 슬레이트 처리비가 별도로 소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융자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영세한 염전생산자들이 자기부담으로 자체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곤란한 실정이라며,  염산업이 특정한 소비층을 갖고 있는 식품이 아니라 전국민과 관련있는 식품산업이라는 점과 명품화를 통해 수출품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을 요구했다.

◈인공어초시설 사업, 예산확보계획 사실상 불가능!

-전남도가 계획한 인공어초 목표달성하려면 5천억원 있어야!!

- 홍보성 계획은 버리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 수립하라!!

류근찬의원은 지난 5월말,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가 지난 ’71년부터 2000년까지 30년 동안 전남연안에 투하된 인공어초 19만 7,254개의 위치를 확인한 결과, 82.8%인 16만 2,600개의 위치가 확인돼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으나,

금년 2월 전남이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전라남도 기관운영감사』에 의하면, 인공어초 시설사업은 사전 해역조사에서부터 사업발주, 공사 관리와 감독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총체적 부실로 얼룩져 있다며,  전라남도 어초사업이 탁한  바닷속만큼이나 투명하지 못한 증거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어서 류의원은 전남도가 “71년부터 2015년까지 9만 3,819ha에 인공어초를 시설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2,905억원을 투입” 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엉성하고 도저히 실현불가능한 신기루같은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류의원에 따르면, 전남도에서는 ’71년부터 2009년까지 1,681억 2,500만원의 예산으로 4만 2,624ha에 인공어초를 설치했는데, 2010년도 어초사업예산으로 77억 5,000만원을 확보한 상태이다.

결국, 전남도가 “2015년까지 2,905억원을 투입”한다는 예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동안 총 1,146억원, 매년 229억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예산편성을 볼 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앞으로 2015년까지 매년 1,000ha씩 어초투자면적을 확대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전체 면적이 5만ha를 넘기 어렵기 때문에 전남도가 목표로 2015년까지 9만 3,819ha에 어초를 시설한다는 계획 또한 단순계산으로도 불가능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략 5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남도가 금년에 81억 2,500만원을 투입해 716ha에 인공어초 시설을 했음을 감안하면, 1억원에 약 90ha의 면적에 인공어초를 시설하고 있음)

류의원은 전남도가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인공어초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면서도, 어민들을 우롱하지 않을 수 있는 보다 치밀한 사업계획과 예산확보 계획을 수립해야만 제대로 된 성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펠릿 생산규모 10배 뻥튀기, 해명조차 없어!

- 화순펠릿공장, 1,198톤 생산에 在庫가 무려 1,050톤

류근찬의원은 전남도가 2015년까지 전국 신재생에너지 생산의 40%를 담당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야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목재펠릿사업과 관련해 전남도와 화순군의 담당자들이 성과에 급급해 기본적인 자료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채 실적을 뻥튀기한 의혹이 있다며 질책했다.

특히, 지난 7월 8일, 전남 화순군수(전완준)가 장태평 농식품부장관,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정광수 산림청장, 그리고 전국 200여 기초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바이오매스 사업 성공사례 발표”를 한 사실을 거론하며, 과연 화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펠릿사업을 현재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느냐며 검증이 필요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류의원은 지난해 6월 11일, 펠릿을 생산하기 위해 지사와 화순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SK건설(주)  SK임업부문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는데, 당시 도와 화순군의 보도자료 모두 펠릿 연간생산량을 12만톤으로 10배나 뻥튀기했다고 질책하면서, 그러한 사실이 몇 달동안이나 지속되었는데도 어느 한사람 수정하려는 노력도 없었다면서 무사안일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남도 ’08. 6. 11 「전남도, 화목연료 ‘펠릿’으로 고유가 파고 넘는다」는 보도자료에 의하면, “화순군에 연간 12만톤의 펠릿연료 생산시설을 설립하고, 생산된 펠릿은 도내 시설하우스와 자연휴양림 등에 공급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음)

류의원은 화순군에 있는 펠릿공장이 지난 4월 준공하여 현재 생산을 하고 있는데, 9월말 현재 생산량은 1,198톤에 불과하고 재고량이 생산량의 87.6%인 1,050톤에 달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전남도와 화순군이 펠릿공장의 정상운영보다는 자랑거리로 이용하는데만 더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국내 목재펠릿 제조시설 현황>
펠릿제조시설 업체명	소재지	지원	준공일자	생산량 (9월말 현재)	판매량 (9월말 현재)
산림조합중앙회 여주목재유통센타	경기 여주	보조(70%)	’08. 12	5,369톤	1,743톤
청원군 (신영E&P)	충북 청원	보조(70%)	시공중
김해시 (아주녹화개발)	경남 김해	보조(70%)	시공중
양평군 (양평산림조합)	경기 양평	보조(70%)	시공중
단양군 (단양산림조합)	충북 단양	보조(70%)	시공중
(주)건조기술	전북 군산	에너지관리공단 실증시험 10억	‘08. 10	-	-
일도바이오	강원 동해	민간투자	’09. 1	300톤	300톤
SK임업	전남 화순	민간투자	’09. 4	1,198톤 (900톤,8월말)	148톤 (20톤, 8월말)
FM 뱅크	전북 완주	민간투자	시공중
우주그린산업	강원 정선	민간투자	시공중

이어서 류의원은 화순공장에서는 리기다소나무 수확벌채목과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시 발생한 산물을 수집해 펠릿을 만들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펠릿을 생산하는데 이용한 숲가꾸기 산물의 양을 공개하라고 추궁했다.

(화순군수는 성공사례발표회에서, 올해 2만 9천명에게 21억 1,600만원의 소득을 올리게 하겠다고 발표했음)

류의원은 전남도가 2015년까지 전국 신재생에너지의 40%를 생산해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또 조력발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지역주민들의 소득향상과 얼마나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지 의문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류의원은 전남도청과 화순군청이 생색내기로 일관하면서 성공사례라고 자화자찬하는 너무 빨리 샴페인을 터트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지역주민들의 소득향상과 직결될 수 있는 숲가꾸기 산물을 이용한 펠릿생산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 ’05년 이후 골프장 26개 늘어!

- ’05년 이후에만 1,850ha 산지 전용,

우량임지보전대책 서둘러 마련해야!!

류근찬의원은 전남 관내에서 지난 ’81년～’03년까지 사업승인을 받은 골프장이 10개에 불과했는데, ’05년～금년 7월까지 최근 5년동안 26개의 골프장이 사업승인을 받아 현재 총 36개의 골프장이 사업승인을 받은 상태라며,

이로 인해 골프장에 편입되는 산림면적 또한 급증하고 있다며 우량임지를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남 골프장 현황(’09. 7)>
	81～03	05	06	07	08	09. 7월	합계
사업승인(개소)	10	4	10	3	6	3	36
총 면 적 (ha)	1,402	184	1,007	300	647	244	3,784
산림면적 (ha)	748	165	762	212	544	167	2,598

출처 ; 전남도

류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남도 관내 골프장은 총 36개소(전국 454개소, 사업승인 기준)로 이중 20개소가 운영중에 있고, 10개소는 건설중이며, 6개소는 아직 공사전이다 .

아울러, 류의원은 전남 관내 전체 골프장 36곳의 총면적 3,784ha 가운데 68.7%인 2,598ha가 산림이 골프장으로 전용되었는데,

특히 ’05년 이후 골프장 건설을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면적이 81～03년까지 허가면적 748ha의 2.5배인 1,850ha에 달한다며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지속적인 우량임지 보전과 경관훼손을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의원은 금년 2월, 전남도가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산지와 농지의 전용과 이에 따른 자연경관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처리지침』을 만든 것을 거론하며, 골프장을 조성할 때에도 이러한 강화된 처리지침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