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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총량의 42%인 빗물 관리!

관리정책도 솔선수범도 보이지 못하는 수자원공사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빗물 등 수자원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자원공사)가 정작 공사 건물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조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에 따르면, ‘수자원의 종합적 개발․관리’를 공식적 목표로 삼고 있는 수자원공사가 수자원 총량의 42%에 달하는 버려지는 빗물을 활용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국토해양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연간 강수량을 합산하여 산출되는 수자원의 총량은 1,240억m3로 이 가운데 42%인 517억m3는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손실된다. 또한 하천으로 유출되는 386억m3까지 제외할 경우 실제로 활용가능한 수자원은 337억m3(27%)에 불과하다.

<수자원 이용현황>

(출처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국토해양부, 2006.)

따라서 수자원 총량의 42%를 차지하지만 그동안 전혀 활용되지 못했던 빗물을 수자원으로 이용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특히 지난 2001년 월드컵을 앞두고 월드컵 경기장 등 지붕 면적이 넓은 건물 등은 반드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수도법을 개정하여 5개 월드컵 경기장에 집수 시설이 설치된 바 있다. 또한 서울 강서구 세현고등학교 등을 비롯한 학교 시설과 아파트 등 총 128개의 건물에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연간 약 3만 2천m3의 빗물을 활용하고 있다.

수도법 제16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 ①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 등 지붕의 면적이 넓은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그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 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

<빗물이용시설 현황(2007년말 기준)>

(단위: 개소, ㎥)

구분	합계	서울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경기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국방부
개소	128	66	5	2	1	2	2	34	1	2	1	11	1
용량	32,773	14,676	157	1,123	200	500	1,480	5,205	180	1,381	200	7,641	30

(출처 : 환경부 2009년 국정감사 제출 자료)

4. 하지만 수자원공사의 경우 빗물을 활용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수자원공사는 빗물의 활용, 바닷물의 담수화 등 대체 수자원 개발에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수자원공사 본사건물의 경우 빗물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건물에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수자원개발에 힘써야 할 공사가 모범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5. 김 의원은 “수자원의 개발은 수자원공사의 제1의 목적으로 그 어떤 것보다 중시되어야 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본연의 임무보다 건설이나 발전, 부동산 임대 등의 부수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다”며 “물 부족 국가에서 수자원 총량의 42%에 달하는 빗물이 어떠한 쓰임도 없이 그냥 버려지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오는 8일 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책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