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0. 16]

12세 이상 게임물에 사행성 내용 포함 비율 전년대비 3배 증가!!

청소년 이용가능한 게임물에 폭력성도 여전히 매우 짙어...

접근이 용이한 모바일, 온라인 게임에서 어린이, 청소년은 이용못하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우리나라 게임의 사행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경기 용인 수지)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받은 내용물등급 표시제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8월까지 심사를 받은 게임물(2,029건) 중 사행성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게임물은 16.7%(338건)로 전년도에 비해 14.2%보다 2.5%증가했다. 선정성, 폭력성, 언어부적절 항목 또한 전체적으로는 감소했지만 청소년 대상 게임물에서는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연령별로 나누었을 경우, 사행성부분에서도 12세 게임의 경우 전년에 비해 3배 이상이 늘어난 18.9%를 기록하였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한하더라도 전년보다 5% 늘어난 77.6%를 기록하고 있어 사행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2세, 15세 등급을 받은 게임의 경우 무려 64.6%, 93.7%의 게임이 폭력성을 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의 2~3배에 달하며 전체 평균에 비하면 무려 5배에 이르는 수치다. 전체이용가도 매해 10%를 넘나드는 이르는 게임이 폭력성을 띄고 있어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등급별로 보았을 때 모바일게임과 PC게임의 사행성 등급 표시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모바일은 21.4%, PC게임은 14.7%로 전년도 대비 각각 2배 이상 증가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행성게임 종류인 온라인게임은 28.8%로 전년대비 8%가량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30%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였고 그 건수로 보면 연말께는 작년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됐다.

폭력성 측면에서 보면 비디오 게임이 절반이 넘는 게임이 폭력성을 담고 있어 단연 우위를 보이고 있다. 온라인게임이나 PC게임은 그 비율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이며 모바일게임의 경우 전년 대비 3% 올라갔다.

한선교 의원은 “게임은 어린이와 청소년 정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 대상 게임에 부적절한 내용이 증가하는 것은 우려가 되는 사항이다. 특히 접근이 용이하고 학부모의 관리가 쉽지 않은 모바일 게임이나 온라인 게임처럼 경우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이용에 대해 각별히 주의가 요구된다.”며, “게임물 등급위원회는 해당 종류의 게임에 대해 폭력성과 선정성, 사행성에 대한 내용을 보다 더 엄격히 심사하여 국가의 미래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임 등급별 내용 정보 표시 현황 >

(단위:건, %)

등급별	년도	심의건수	선정		폭력		언어부적절		사행성
전체이용가	2007	872	1	0.1%	101	11.6%	3	0.3%	0	0.0%
	2008	1701	0	0.0%	209	12.3%	9	0.5%	0	0.0%
	2009	1383	0	0.0%	112	8.1%	5	0.4%	0	0.0%
12세	2007	129	14	10.9%	110	85.3%	19	14.7%	5	3.9%
	2008	242	27	11.2%	195	80.6%	27	11.2%	12	5.0%
	2009	175	25	14.3%	113	64.6%	24	13.7%	33	18.9%
15세	2007	88	21	23.9%	83	94.3%	12	13.6%	5	5.7%
	2008	129	32	24.8%	120	93.0%	17	13.2%	8	6.2%
	2009	79	23	29.1%	74	93.7%	3	3.8%	1	1.3%
청소년 이용불가	2007	301	42	14.0%	93	30.9%	62	20.6%	208	69.1%
	2008	473	69	14.6%	139	29.4%	69	14.6%	341	72.1%
	2009	392	43	11.0%	92	23.5%	36	9.2%	304	77.6%
전체	2007	1390	78	5.6%	387	27.8%	96	6.9%	218	15.7%
	2008	2545	128	5.0%	663	26.1%	122	4.8%	361	14.2%
	2009	2029	91	4.5%	391	19.3%	68	3.4%	338	16.7%

(출처: 게임물등급위원회)

<게임 종류별 내용 정보 표시 현황>

(단위:건, %)

종류별	년도	심의건수	선정		폭력		언어부적절		사행성
모바일	2007	383	20	5.2%	63	16.4%	20	5.2%	41	10.7%
	2008	846	21	2.5%	118	13.9%	22	2.6%	86	10.2%
	2009	397	21	5.3%	67	16.9%	22	5.5%	85	21.4%
비디오	2007	248	26	10.5%	137	55.2%	33	13.3%	6	2.4%
	2008	578	47	8.1%	296	51.2%	69	11.9%	10	1.7%
	2009	319	38	11.9%	175	54.9%	36	11.3%	4	1.3%
아케이드	2007	101	1	1.0%	6	5.9%	0	0.0%	0	0.0%
	2008	162	0	0.0%	10	6.2%	0	0.0%	0	0.0%
	2009	442	7	1.6%	7	1.6%	0	0.0%	23	5.2%
온라인	2007	461	18	3.9%	91	19.7%	22	4.8%	165	35.8%
	2008	675	32	4.7%	166	24.6%	10	1.5%	245	36.3%
	2009	694	18	2.6%	100	14.4%	3	0.4%	200	28.8%
PC게임	2007	197	13	6.6%	90	45.7%	21	10.7%	6	3.0%
	2008	284	28	9.9%	73	25.7%	21	7.4%	20	7.0%
	2009	177	7	4.0%	42	23.7%	7	4.0%	26	14.7%
전체	2007	1390	78	5.6%	387	27.8%	96	6.9%	218	15.7%
	2008	2545	128	5.0%	663	26.1%	122	4.8%	361	14.2%
	2009	2029	91	4.5%	391	19.3%	68	3.4%	338	16.7%

(출처: 게임물등급위원회)

•게임물 내용정보표시제도

게임위로부터 등급을 받은 모든 게임물은 서비스 또는 제작 배포를 할 경우에 게임물에 대한 내용 정보를 표시하여야함. 게임물의 내용에 대한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 등의 여부나 정도에 대한 정보표시는 위원회로부터 등급필증을 받을 때 표시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 표시해야함.

• 표시방법

아케이드	게임기 외관 전면에 표시 부착
온라인	게임 초기화면에서 3초 이상 표시하여야 하며, 게임 시간 1시간마다 3초이상 표시
모바일	게임 초기화면에서 3초 이상 표시
PC게임물 및 비디오 게임물	게임물 포장의 뒷면 및 컴팩트디스크(CD), 디지털비디오디스트(DVD)등 게임저장매체의 표면에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