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무 위 원 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국무총리실/공정거래위원회 ▶ 일 시 : 2009년 10월 22일(목) 10시

[국무총리실]

1. 한나라당에서 정부에게 길을 묻다.

- 4년 6개월전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이 노무현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 잘못된 일이었던가?

- 10년의 좌파집권은 ‘부채공화국, 위원회 공화국, 청년실업 공화국, 민생파탄공화국, 사교육 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과도한 재정지출 확대와 공공부문 비대화, 관치경제(반시장적 경제정책), 잠재성장률 훼손, 부동산투기, 양극화 심화 등의 문제로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게 되었음.

[본문 中 별첨 1 : ‘참여정부 2년 평가 시리즈’ 참조]

[본문 中 별첨 2 : ‘좌파정권 10년간 失政 사례 (부동산투기, 잠재성장률 훼손, 사교육비 문제)’ 참조]

- 현재 이러한 분야에서 상황이 개선되었거나, 개선될 전망이 얼마나 확실한가?

⇒가계부채 : 03년말 448조원→07년말 631조원→09.6월말 698조원

⇒국가직접채무 : 97년 60조원→02년 134조원→07년 299조원→08년 308조원

⇒사실상국가채무 :  97년 368조원→02년 925조원→07년 1,295조원→08년 1,439조원

⇒청년실업률 : 05년 4.8%→06년 7.9%→08년 7.2%→09.3분기 8.1%

⇒정부행정위원회 : 97년 23개→02년 35개→08.2월 44개→09.8월 42개

⇒정부자문위원회 : 97년 357개→02년 329개→08.2월 540개→09.8월 419개

⇒사교육비 : 07년 20.0조원→08년 20.9조원

⇒재정지출 : 04년 197조원→07년 238조원→08년 257조원→09년 284조원→2013년 335조원 (국가재정운용계획)

2. MB정부의 지역경제활성화전략 불구, 일부 지표 수도권 편중 여전!

- MB정부는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채택

․과거 정부보다 현실적인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지역 발전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일부 지표에서수도권 편중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신용보증․기술신용보증 지역별 보증 규모 수도권 편중

․신용보증․기술신용보증 보증비교(05~09.8월):수도권 41.7% 비수도권 35.4% 증가

․동 기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규모 비교:수도권이 39.8%, 비수도권이 30.2% 증가

- 산업은행․기업은행의 지역별 대출 수도권 편중 심화

․산업은행의 지역별 대출 비교(05~09.8월):수도권 102.0% 비수도권 76.8% 증가

․특히 대구는 30.7% 증가하는데 그쳐 전국 평균 증가율에 1/3수준에 불과함

․기업은행의 지역별 대출 비교(동 기간):수도권 83.0% 비수도권 64.3% 증가

․산은+기은의 지역별 대출 비교(동 기간):수도권 90.1% 비수도권 67.1% 증가

→ 일부 지표에서 아직도 수도권 편중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MB정부의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 의지가 미처 전달되지 않은 부처․기관이 있는 것은 아닌지 총리의 면밀한 검토와 개선을 촉구함

3. 고위공직자 유관기관 재취업 횡행, 도덕적 해이 만연

- 공직자윤리법 있으나 마나 : 고위공직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다양한 편법을 동원해 유관기관에 재취업하고 있음

- 금감원 인력개발실, 소비자센터, 총무국은 편법 재취업의 필수 코스

* 현행「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는,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을 금하고 있음

- 공정위를 퇴직하고 민간에 취업한 고위직 58.3%가 대형 로펌으로 이동, 공익과 사익이 충돌

* 현행「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에 ‘업무 관련 법인’의 범위를 자본금 50억원 이상으로 한정, 국내 로펌 중엔 자본금 50억원 이상인 곳 없음

- 감사원 감사 직후 또는 직전 감사원 고위직들이 해당 기관에 감사로 재취업 하는 것은 감사원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 감사원 업무에 악영향 우려

⇒ 국무총리는 전 부처에 대한 고위공직자의 유관 기관 재취업 실태를 조사․파악하고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공직기강 확립하고, 공직자윤리법 강화하라!

4. 10%인력 감축한다더니, 대부분 휴직, 파견, 연수! 무늬만 인력감축?

- 금감원 10%인력감축 계획, 정원만 줄이고 총원은 그대로, 인력감축 무색!

․ 정원 감축 인원 대부분 휴직, 파견, 연수, 실질 인력감축 없음

- 토지주택공사 직원 구조조정 대부분 하위직 편중

․ 구조조정 인력 : 6급 이하 76.4%, 5급 이상 18.5%

․ 초과현원도 대부분 자연감소, 파견, 전환배치 등

⇒ 정원만 줄어들면 인력감축인가? 정부의 공공기관 정원 축소 방침 및 경영효율화를 위해 인력 감축 발표한 기관들의 편법 인력감축 실태 조사해서 실질적인 인력감축으로 경영효율화 이루어져야 할 것!

5. 사실상 국가부채 총리가 직접 관리하라!

- 정부는 현 국가채무 규모가 낮아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나, 많은 학자 및 전문기관에서는 정부의 국가채무 적용기준이 적합하지 않음을 지적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옥동석 교수) 국가채무 : 688.4~1,198조원(’07)/국회예산정책처 추산 : 1,281.4조원(’07)/한국조세연구원 추산 : 986조원(’07)/이한구 의원 추산 : 1,285조원(’07), 1,439조원(’08)

⇒ 국제비교가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국가부채 규모를 측정할 수 있는 국가채무 산정 방식의 개선 필요

⇒ 4대강 사업, 세종시 사업 등 대형 예산 사업을 총괄하는 국무총리가 사실상의 국가부채 등 재정 위험 요소에 대한 기록과 관리를 해야 함

⇒ 재정 위험 가중시키는 대형 예산 사업 시급히 정비할 필요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1. 경기침체로 악덕상술에 의한 서민피해 급증, 공정위는 나몰라라!

- 연평균 다단계업체 수 102개, 매출액 2조 7,602억원, 등록판매원수 352만명

→ 공정위 : 불법 미등록업체 규모가 더 크다, 실태파악 곤란, 피해 규모 파악 곤란

- 대부업 관련 소비자상담 35%증가세, 피해구제율은 고작 2.3%

→ 공정위․소비자원 : 실태파악 불가, 피해 규모 추정 곤란

- 상조업체 수 183.8%증가(04~08년), 회원수 87.9%증가(06~08년), 납부금 규모 103.9%증가(06~08년), 피해상담 1,409.9%증가(04~08년)

→ 공정위 : 불법 미등록상조업체 규모 파악 불가, 소비자피해 규모 파악 불가, 향후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조업체 확대에도 제도적 개선 의지 부족

- 가맹점(프랜차이즈) 상담건수 213%증가(07~08년), 가맹점업주 횡포 증가세

→ 공정위 : 2008년도 조치 : 경고 83.7%, 시정명령 16.3%, 벌금 및 과태료 조치 전무

- 백화점 판매수수료율 30% 육박 : 06년 27%, 07년 27.6%, 08년 28%

→ 공정위 : 중소기업부담 완화방안 강구하고 백화점들의 담합․불공정행위 조사해야

⇒ 경기불황․고용불안․금융위기 등의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 불법 악덕상술업체들이 성행하면서 서민들의 피해와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를 감시․감독해야 할 공정위는 합법적으로 등록된 업체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어 업체의 규모나 소비자 피해 규모 파악이 전무한 실정으로 국민 불안 해소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공정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함.

[국무총리실]

1. 한나라당에서 정부에게 길을 묻다.

- 4년 6개월전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이 노무현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 잘못된 일이었던가?

- 10년의 좌파집권은 ‘부채공화국, 위원회 공화국, 청년실업 공화국, 민생파탄공화국, 사교육 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과도한 재정지출 확대와 공공부문 비대화, 관치경제(반시장적 경제정책), 잠재성장률 훼손, 부동산투기, 양극화 심화 등의 문제로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게 되었음.

- 현재 이러한 분야에서 상황이 개선되었거나, 개선될 전망이 얼마나 확실한가?

⇒가계부채 : 03년말 448조원→07년말 631조원→09.6월말 698조원

⇒국가직접채무 : 97년 60조원→02년 134조원→07년 299조원→08년 308조원

⇒사실상국가채무 :  97년 368조원→02년 925조원→07년 1,295조원→08년 1,439조원

⇒청년실업률 : 05년 4.8%→06년 7.9%→08년 7.2%→09.3분기 8.1%

⇒정부행정위원회 : 97년 23개→02년 35개→08.2월 44개→09.8월 42개

⇒정부자문위원회 : 97년 357개→02년 329개→08.2월 540개→09.8월 419개

⇒사교육비 : 07년 20.0조원→08년 20.9조원

⇒재정지출 : 04년 197조원→07년 238조원→09년 284조원→2013년 335조원

□ 10년간의 좌파정권은 ‘낡은 이념과 얼치기 개혁 타령’ 속에서 국정전반(특히, 경제 분야)의 혼란과 위기를 조장했고, 이로 인해 선진 한국으로의 도약이 불가능하였음.

- 10년의 좌파집권은 ‘부채공화국, 위원회 공화국, 청년실업 공화국, 민생파탄공화국, 사교육 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과도한 재정지출 확대와 공공부문 비대화, 관치경제(반시장적 경제정책), 잠재성장률 훼손, 부동산투기, 양극화 심화 등의 문제로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게 되었음.

□ 2007년 대선의 압도적 승리로 출범한 현 정부는 좌파정권의 10년간 훼손된 국가적 역량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이끌어야 할 책무가 있음.

- 그러나, 현 정부 출범이후에도 ‘①공공부문 개혁 지연, ②어려운 서민경제 , ③부동산투기, ④포퓰리즘적 경제정책 및 그에 따른 과도한 재정 확대, ⑤사교육 문제’ 등을 볼 때, 국민적 기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

□ 좌파정권 10년간 국민의 아픔과 희생 속에 탄생한 현 정부는 좌파정권의 실정을 반추(反芻)하고, 2007년 대선 당시 국민과의 약속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국민의 선택과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임

[별첨 1 : ‘참여정부 2년 평가 시리즈’ 참조]

보 도 자 료 - 참여정부 2년 평가 시리즈 # 1 : 총괄 평가 -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 한 구(대구 수성갑)
의원회관 224호	Tel. 788-2430 / 784-3856
2005. 2. 20	http://www.e219.or.kr

국가선진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참여정부 2년

- ‘낡은 이념과 얼치기 개혁 타령’에 따른 ‘노무현 정권발(發) 3대 위기(국정운영의 위기, 국가경제의 위기, 국가정체성의 위기)’가 선진 한국으로의 도약을 가로막고 있음

[ 요 약]

□ 지난 2년간 참여정부는 입으로는 ‘시장경제, 경기회복, 민생안정’을 외쳤으나, 실제로는 어설픈 개혁과 낡은 이념에 매몰돼 국정의 최우선 과제가 사회주도세력 바꾸기에 두어짐.

- 집권 1년차는 대통령 측근비리 빈발과 야당 대선자금 수사, 대통령의 법질서 무시 언행 등으로 여야갈등과 대통령의 오기정치에 묻혀버림

- 경제위기가 심화된 집권 2년차에도 사상초유의 대통령 탄핵소추, 행정수도 이전, 국보법 폐지 논란, 과거사 문제 등 정치·이념 논쟁을 끊임없이 불러와서 경제는 뒷전으로 밀려남

□ 참여정부의 이같은 개혁강박증과 이념과잉은 국력낭비와 국론분열을 초래하여 지난 2년이 국민들에게는 ‘잃어버린 2년’이 되고 말았으며, 현재 우리 사회는 ‘국정운영의 위기, 국가경제 위기, 국가정체성 위기’라는 ‘노무현정권발(發) 3대 위기’ 때문에 국가 선진화에 큰 장애를 받고 있음.

1. 국정운영 위기 = 불안정치

(1) 로드맵 공화국 : 토론 중독증에 빠진 ‘NATO 정권’의 전형

- 참여정부 100대 국정과제 로드맵은 선택과 집중이 결여된 ‘백화점식’

- 100대 국정과제 중 참여정부 임기내 완료가능 한 것은 60여개에 불과하다고 정부스스로 평가함

(2) ‘코드 정치’ 공화국 : 코드 인사 - 동문 인사 - 보은(報恩) 인사

A. 386 및 영남권 민주화 인맥

B. 고교 동문 인사 : ‘부산상고 전성시대’ (?)

C. 보은(報恩) 인사 : 공기업은 17대 총선 낙선자 등 ‘빚갚는 자리’ (?)

(3) ‘오기 정치’ 공화국

- 헌재 위헌판결 이후에도 ‘사법 쿠데타’ 등으로 반발하며, 사실상의 수도 이전 강행의지 표명함

- 사회전반에 퍼진 ‘경제위기론’을 야당 탓·언론 탓하며, ‘경제 위기 인정 = 야당과 보수 언론에 대한 항복’이라는 참여정부의 ‘승부 집착증’ 표출

(4) 국민분열 조장 공화국

- ‘4대 국민분열법안 제·개정 추진, 비전향장기수 민주화 인정, 좌익인사 서훈 추서, 親노조 노동정책, 反기업정서 확산’ 등에서 친노-반노 세력의 이념·세대·계층간의 갈등이 심화됨

(5) 3권 분립 경시 공화국

- ① 대통령의 초법적 언행, ② 대통령·국무총리의 야당 폄하 발언, ③ 여당의 사법부 격하 발언(“선거재판의 여당 역차별”, “사법쿠데타” “헌재 폐지” 등 헌재 비판) 등에서 ‘3권 분립 원리’가 위협받고 있음

(6) 실력행사 만능공화국

- 親노조 정권의 출범으로 ‘대기업 및 공공기관 강성 노조, 한총련, 각종 시민단체’ 등의 요구가 봇물을 이뤄 대화보다는 실력행사가 일반화됨

- 특히, 국책사업의 중단 및 지연이 빈발하여 국가적 손실이 가중됨

2. 국가경제 위기 = 노무현 불황

(1) 참여정부의 反시장적 「4대 선입견」이 ‘노무현 불황’의 원인

① 시장경제는 기업과 기득권층의 이익만 대변하는 나쁜 제도라는 선입견

② 성장은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선입견

③ 경쟁은 악이고 평준화는 선이라는 선입견

④ 대기업이나 부자, 일류학교 출신은 수구 보수적이고 나쁘다는 선입견

(2) 청년실업 공화국

- 2004년 청년 실업률은 7.9%(39만명)로 전체 실업률 3.5%의 2배 이상이며, 참여정부 출범이후 오히려 1.3%p 악화됨

- 2003년 고용탄성치가 0.16으로 크게 악화되면서, 1% 성장시 고용창출효과는 2002년 9.5만명에서 2003년에는 3.6만명으로 급락함

- 2004년 실업급여 수급자가 59만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함 (1998년 41만명, 2002년 36만명)

(3) 민생파탄 공화국

A. 희망을 잃어버린 서민경제 : 2004년 소비자기대지수는 85.1로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86.7) 수준으로 추락함

B. 서민생활의 ‘시한폭탄’ 신용불량자 문제 : 2004년말 신용불량자수는 361만명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말 193만명보다 168만명 증가하였고, 참여정부 출범이후에도 약 100만명이 증가함

C. 2%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참여정부 출범이후 3%대로 상승 : 2002년 2.7%, 2003년 3.6%, 2004년 3.6%

D. 국민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연체 등 각종 연체금과 전쟁중 :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민연금 연체액은 61.1%, 건강보험 연체액은 72.7%, 전기요금 연체액은 20.6%, 이동전화 연체액은 28.0%, 유선전화 연체액은 81.6% 증가함

E. 참여정부 출범후 개인파산 신청 폭증 : 2004년 개인파산 신청 12,373건으로 2002년 1,335건보다 약 10배 증가하였고, 1998년(350건)보다는 35배 이상 폭증함

(4) 부채 공화국

A. 2004년말 1가구당 가계부채(3,055만원) 최초로 3,000만원 돌파

- 2004년말 가계부채는 474.7조원으로 2002년말(439.1조원)보다 35.6조원 증가, 1998년말(183.6조원)보다는 291.1조원 증가

- 1가구당 가계부채 3,055만원으로 참여정부 들어 140만원 증가, 1998년보다는 2배가 넘는 1,735만원 증가

B. 국가부채 급증으로 국가재정도 파탄위기

- 2004년말 국가부채는 204조원(전망치)으로 1998년말(80조원)보다 124조원이 폭증하였고, 참여정부 2년간 67조원이 증가함

(5) 불확실성 공화국

A. ‘오락가락’ 경제정책 : 경제정책 불신 조장

- 「출자총액제한제도 존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증권집단소송제 유예」,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관련 논란

B. 反시장적 경제정책 : ① 민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② 수요공급 원칙 무시한 부동산정책, ③ 재벌총수와 금융기관장에 대한 각종 압력, ④ 노조 편향적 노사정책, ⑤ 언론규제 정책

C. 기업의욕 꺾는 정책 : 출자총액제한제도 고수,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증권집단소송 유예 지연, 상속·증여세 포괄주의 도입 추진

(6) ‘노동귀족’ 공화국 : 노조편향 정권의 출범으로 ‘노동귀족’ 집단의 실력행사가 봇물을 이룸

- 예 : 2003년 두산중공업 사태, 철도파업, 화물연대 파업, 현대자동차 파업, NEIS 관련 전교조의 저항 / 2004년 LG정유·지하철공사·코오롱·전국 공무원 노조·서울대병원 등의 노사분규 / 2005년 ‘기아자동차 노조의 직원 채용 비리’, ‘노사정위 참여와 관련한 민주노총 대의원총회 폭력사태’

(7) 양극화 공화국

A. 수출 부문과 내수 부문의 양극화 : 2004년 수출-내수 출하 증감률 격차 17.1%p로 외환위기 이후 최대

B. 계층간 소득 불균형 : 2004년 소득 상하위 10분위 배율 9.30배로 참여정부 이후(2002년 8.25배) 1.05배p 크게 악화

C. 근로자계층간 소득불균형 : 2002년 대비 2004년(상반기)중 대기업과 중소기업근로자 간 월평균 임금격차 확대(13만원 : 85만원→98만원)

(8) 국유경제 공화국

A. 한국형 뉴딜정책 : YS정부는 IMF로 기업도산 - DJ정부는 카드대란으로 가계 파산 - 참여정부는 뉴딜정책으로 재정 파탄 (?)

B. 만성적 추경예산 편성 : DJ정부 5년간 총 8회 21.7조원에 달한 추경편성 관행이 참여정부에도 이어져 참여정부 출범후 3회 9.2조원의 추경예산이 편성됨

C. ‘포퓰리즘’적 대형 국책사업 남발 : 참여정부 출범후 발표된 대형 국책사업만 600조원 이상 규모

D. ‘작은 정부’ 포기

- ‘가분수 정부조직’ : 참여정부 2년간 전체 공무원은 4.7% 증가, 반면 2급 이상 고위직은 8.2% 증가

E. 물건너 간 ‘공기업 민영화’

-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철도청 등의 민영화 작업 사실상 중단

F. 정부규제 만능주의 : 1998년말 10,645개에 달하던 정부규제가 2002년말에는 7,541개로 3,104개 감소하였으나, 2004년말에는 7,928건으로 참여정부 출범 이후 오히려 규제건수 387건 증가함

3. 국가정체성 위기 = 자유민주체제 위협

□ 여당의 사법부 때리기 : “사법쿠데타”, “헌법재판소 폐지”, “선거재판의 여당 역차별”

□ 국가보안법 폐지 및 헌법질서에 위배되는 과거사법 제정, 반시장적 ‘사학법’, ‘신문법’ 개정 추진

□ 헌법에 위반되는 수도이전, 공정거래법·SOC 민간투자법 등 위헌요소가 많은 각종 법률안의 강행처리 추진

□ 국정원, 검찰, 경찰, 국방부 등 국가기관의 경쟁적 과거사 조사 →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과 권위를 파괴하려는 의도가 농후함

□ 의문사진상위, 비전향장기수 민주화 기여 인정

□ 국가인권위, 反국가 전력의 직원이 현역 군 장성 조사

□ 좌익계열 독립운동가를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건국공로자라고 서훈을 추진

□ 국정홍보처, ‘김일성 10주기 조문단’ 구성 제안

□ 서해교전 희생자 문제 : 여권내 인사는 오히려 국군의 월선 가능성과 교전수칙 준수 문제 제기

[별첨 2 : ‘좌파정권 10년의 失政 사례

(부동산투기, 잠재성장률 훼손, 사교육비 문제)’ 참조]

구분	좌파정권 10년의 실정
1. 부동산투기 문제	□ 노무현정부의 부동산정책, 총체적 실패 : 정부는 늘어난 세금으로 재미 보지만, 집 없는 서민들과 기업들은 고통만 커짐 - 노무현정부 4년간 전국 땅값 1,365.5조원 상승, 전국 아파트값 456조원 상승, 재산관련 양도차익 160.4조원 발생, 02년 대비 04년 현재 국내주택공급 29.6%감소(수도권 53.5% 감소) - 노무현정부 부동산정책 실패로, ①빈부격차 확대 : 부동산가격 상승액은 일부 계층에만 귀속 (땅값 상승분 1,365.5조원중 1,248.1조원은 상위 10% 국민에 귀속 추정 / 아파트 값 상승분 456조원은 아파트보유를 보유한 448만세대에 귀속 추정) ②서민들의 주거부담증가 : 주택구입 소요기간 증가(서울 아파트 구입 : 02년 8.5년→06년 12.6년 / 강남구의 경우 : 02년 15.6년 → 06년 27.7년) ③부동산관련 세금부담 증가 ④기업들의 공장설립비용 증가(노무현정부 4년간 전국 공업지역 땅값 47.6% 상승)
2. 잠재성장률 훼손	□ 잠재성장률 : YS정부 6%~7%대 → DJ정부 5%대 → 참여정부 3%~4%대로 추락
3. 사교육 공화국 (DJ정권)	□ 부끄러운 백년대계 : 2000년 초․중․고생 과외비 7.1조원. 사교육비 부담해소 위한 정부의 교육개혁정책 물거품 -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125개 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 등 2,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2000년 한해동안 초․중․고생의 과외비는 7조1,276억원으로 추정돼 1999년 6조7,720억원보다 5.3%(3,556억원) 증가 - 과외를 받은 학생 기준 연간 평균 과외비는 133.5만원으로 1999년보다 6.2%(7.8만원) 상승

2. MB정부의 지역경제활성화전략 불구, 일부 지표 수도권 편중 여전!

- MB정부는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채택

․과거 정부보다 현실적인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지역 발전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일부 지표에서수도권 편중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신용보증․기술신용보증 지역별 보증 규모 수도권 편중

․신용보증․기술신용보증 보증비교(05~09.8월):수도권 41.7% 비수도권 35.4% 증가

․동 기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규모 비교:수도권이 39.8%, 비수도권이 30.2% 증가

- 산업은행․기업은행의 지역별 대출 수도권 편중 심화

․산업은행의 지역별 대출 비교(05~09.8월):수도권 102.0% 비수도권 76.8% 증가

․특히 대구는 30.7% 증가하는데 그쳐 전국 평균 증가율에 1/3수준에 불과함

․기업은행의 지역별 대출 비교(동 기간):수도권 83.0% 비수도권 64.3% 증가

․산은+기은의 지역별 대출 비교(동 기간):수도권 90.1% 비수도권 67.1% 증가

→ 일부 지표에서 아직도 수도권 편중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MB정부의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 의지가 미처 전달되지 않은 부처․기관이 있는 것은 아닌지 총리의 면밀한 검토와 개선을 촉구함

□ MB정부는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채택

- MB정부는 지역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광역화, 지방분권․자율, 지역의 특성화 발전 및 지역간 상상발전, 대외개방형 국토운영 지향함을 표방하며, 그 기본 방향으로,

․ 내국적 균형에서 탈피, 세계화에 대응하는 경쟁력있는 지역 창조

․지역별 비교우위를 토대로 특성화된 지역발전 추구

․지방분권․자율을 통한 지역주도적 발전체제로 전환

․지역간 협력과 상생을 통한 동반발전 추구

- MB정부는 과거 정부가 수도권의 일방적인 규제로 지방을 발전시키겠다는 것을 전제로 했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실패를 거울삼아 보다 현실적인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여지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지역 발전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일부 지표에서 아직도 수도권 편중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신용보증․기술신용보증 지역별 보증 규모 수도권 편중

(표) 지역별 신용보증․기술신용보증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8월말	07년 대비 09년 증감
신보	수도권	165,255	156,929	155,629	169,611	217,513	39.8%
	비수도권	126,273	128,314	129,793	134,257	169,016	30.2%
	대구	15,724	15,058	14,943	15,533	19,544	30.8%
	대구경북	31,236	30,234	30,795	32,080	41,064	33.3%
	합계	291,528	285,243	285,422	303,868	386,529	35.4%
기보	수도권	59,543	58,013	58,665	66,081	86,164	46.9%
	비수도권	55,470	53,495	53,794	59,854	79,610	48.0%
	대구	4,840	4,875	4,791	5,684	7,300	52.4%
	대구경북	10,998	11,427	11,643	13,586	18,264	56.9%
	합계	115,013	111,508	112,459	125,935	165,774	47.4%
신기보	수도권	224,798	211,942	214,294	235,692	303,677	41.7%
	비수도권	181,743	181,809	183,587	194,111	248,626	35.4%
	대구	20,564	19,933	19,734	21,217	26,844	36.0%
	대구경북	42,234	41,661	42,438	45,666	59,328	39.8%
	합계	406,541	396,751	397,881	429,803	552,303	38.8%
신기보	수도권	55.3%	54.2%	53.9%	54.8%	55.0%	-
	비수도권	44.7%	45.8%	46.1%	45.2%	45.0%	-
	대구	5.1%	5.0%	5.0%	4.9%	4.9%	-
	대구경북	10.4%	10.5%	10.7%	10.6%	10.7%	-

*신보 : 09.8월 기준, 일반보증

*기보 : 09.6월 기준, 총보증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지역별 보증 규모를 비교해보면, 최근 5년(05~09.8월)간 평균 38.8%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수도권이 41.7%인 반면 비수도권은 35.4%, 대구 36.0%로 평균 이하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신용보증기금의 지역별 보증 규모를 비교해보면, 최근 5년(05~09.8월)간 평균 35.4% 증가하였는데, 수도권이 39.8%, 비수도권이 30.2%, 대구가 30.8%로 역시 평균을 밑돌고 있음

- 특히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연도별․지역별 보증 규모 변동을 보면, 비수도권이 2005년 44.7%에서 2009.8월 45.0%로 소폭 증가한 반면, 대구는 동 기간 5.1%에서 4.9%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산업은행․기업은행의 지역별 대출 수도권 편중 심화

(표) 산업은행․기업은행의 지역별 대출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8월말	05년대비 09년 증감
산업은행	수도권	238,734	233,615	301,783	428,543	482,295	102.0%
	비수도권	56,851	59,129	71,057	100,623	100,495	76.8%
	대구	6,748	7,501	8,043	11,327	8,820	30.7%
	대구경북	12,145	13,223	14,678	20,689	18,367	51.2%
	합계	295,585	292,744	372,840	529,166	582,790	97.2%
기업은행	수도권	402,647	502,402	588,645	679,384	737,037	83.0%
	비수도권	195,228	229,137	254,593	294,829	320,823	64.3%
	대구	24,671	26,842	30,796	28,215	32,246	30.7%
	대구경북	49,047	55,224	60,453	66,041	69,935	42.6%
	합계	597,875	731,539	843,238	974,213	1,057,860	76.9%
산업은행 + 기업은행	수도권	641,381	736,017	890,428	1,107,927	1,219,332	90.1%
	비수도권	252,079	288,266	325,650	395,452	421,318	67.1%
	대구	31,419	34,343	38,839	39,542	41,066	30.7%
	대구경북	61,192	68,447	75,131	86,730	88,302	44.3%
	합계	893,460	1,024,283	1,216,078	1,503,379	1,640,650	83.6%
산업은행 + 기업은행	수도권	71.8%	71.9%	73.2%	73.7%	74.3%	-
	비수도권	28.2%	28.1%	26.8%	26.3%	25.7%	-
	대구	3.5%	3.4%	3.2%	2.6%	2.5%	-
	대구경북	6.8%	6.7%	6.2%	5.8%	5.4%	-

* 산업은행 : 09.8월 기준

* 기업은행 : 09.6월 기준

- 산업은행의 지역별 대출 현황을 보면, 최근 5년(05~09.8)간 평균 97.2%, 수도권이 102.0%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76.8%, 특히 대구는 30.7% 증가하는데 그쳐 전국 평균 증가율에 1/3수준에 불과함

- 기업은행의 지역별 대출 현황을 보면, 최근 5년(05~09.8)간 평균 42.6%, 수도권에서 83.0%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64.3%, 특히 대구는 30.7% 증가하는데 그쳐 비수도권 평균 증가율의 1/2수준에도 못 미침

- 산업은행+기업은행의 지역별 대출 현황을 보면, 최근 5년(05~09.8)간 평균 83.6%, 수도권이 90.1%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67.1%, 특히 대구는 30.7% 증가하는데 그쳐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특히 비수도권에서도 대구가 차별을 받고 있음

- 또한 산업은행+기업은행의 연도별․지역별 대출 규모 변동을 보면, 수도권이 2005년 71.8%에서 2009.8월 74.3%로 소폭 증가한 반면, 대구는 2005년 3.5%에서 2009.9월 2.5%로 약 1/3가량 하락하였음

<질의 사항>

1. MB정부는 과거 정부가 수도권의 일방적인 규제로 지방을 발전시키겠다는 것을 전제로 했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실패를 거울삼아 보다 현실적인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여지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지역 발전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일부 지표에서 아직도 수도권 편중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언제쯤 지역에서도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을 피부로 체감하게 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2. 지역 중소기업 활성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기관들의 지역별 보증 규모 현황이나 산업은행․기업은행의 대출 현황을 보면 여전히 수도권 편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등,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실천 의지가 미처 전달되지 않고 있는 부문․기관이 아직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에 총리도 동의하는지, 향후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3. 특히 대구 지역의 경우 보증 기관 및 대출 기관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것은 물론 그 비중이 매년 줄어들고 있어 정부의 지역경제활성화 의지가 무색한 지경임. 비수도권에서도 정부의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을 실감 할 수 있도록 총리의 개선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람

3. 고위공직자 유관기관 재취업 횡행, 도덕적 해이 만연

- 공직자윤리법 있으나 마나 : 고위공직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다양한 편법을 동원해 유관기관에 재취업하고 있음

- 금감원 인력개발실, 소비자센터, 총무국은 편법 재취업의 필수 코스

* 현행「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는,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을 금하고 있음

- 공정위를 퇴직하고 민간에 취업한 고위직 58.3%가 대형 로펌으로 이동, 공익과 사익이 충돌

* 현행「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에 ‘업무 관련 법인’의 범위를 자본금 50억원 이상으로 한정, 국내 로펌 중엔 자본금 50억원 이상인 곳 없음

- 감사원 감사 직후 또는 직전 감사원 고위직들이 해당 기관에 감사로 재취업 하는 것은 감사원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 감사원 업무에 악영향 우려

⇒ 국무총리는 전 부처에 대한 고위공직자의 유관 기관 재취업 실태를 조사․파악하고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공직기강 확립하고, 공직자윤리법 강화하라!

(1) 공직자윤리법 있으나 마나

- 공직자들이 퇴직후 유관 기관의 재취업에 제한을 두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이 있음에도 대부분 고위공직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다양한 편법을 동원해 유관기관에 재취업하고 있어 관련 법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음

*편법 사례1) 금융감독원의 경우, 퇴직 직전 재취업 기관과 업무 관련성이 적은 부서에서 근무 → 인력개발실, 소비자센터, 총무국 등 근무하다 퇴직, 재취업

*편법 사례2)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상 업무관련 범위(자본금 50억원 이상)에 적용 받지 않는 기업으로 재취업 → 국내 로펌중 자본금50억원 이상 없음

-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는,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을 금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재취업자들의 퇴직과 재취업 시점이 거의 동일해 이미 퇴직 전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치고 있음

- 이러한 고위공직자들의 유관 기관 재취업 현상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은행 등 거의 전 부처에 걸쳐 발생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에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 확인 심의과정에서 취업 제한을 받은 경우는 2007년 4.3%(155/162건), 2008년 2.6%(113/116건)에 불과하고 연 1회 실시하는 일제조사에서 적발되어 해임 등의 처벌을 받은 경우는 단 한번도 없었음

* 일제조사에서 적발 예상자는 자진 사퇴하고, 공직자윤리위는 이를 방조함

․또한 공직자윤리법은 사기업에 대한 재취업에만 적용되고 공공부문으로의 재취업은 해당되지 않음

□ 금감원 인력개발실, 소비자센터, 총무국은 편법 재취업의 필수 코스

-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는,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을 금하고 있음

- 즉 금융감독원에서 퇴직 직전 업무 부서가 검사․감독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서였을 경우 퇴직 후 금융회사 감사로 재취업할 수 있음

- 실제로 금융감독원의 최근 5년(2004~2009.9월)동안 퇴직자 358명 중 92명(25.7%)이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 감사로 재취업 하였으며, 감사직 재취업자 92명 중 62명(67.4%)이 퇴직 직전 업무 관련성이 적은 부서 근무를 통한 편법을 이용하였음

․ 금융회사 감사직 재취업자 62명 중 퇴직당시 소속이 인력개발실 38명, 소비자센터 13명, 총무국 11명임

․ 즉 금감원에서 퇴직 전 인력개발실, 소비자센터, 총무국에 배치된다는 것은 시중 금융회사 감사직 재취업 준비 과정을 뜻함

- 최근 5년(2004~2009.9월)동안 금감원의 전체 퇴직자 중 금융회사 감사직으로 재취업한 퇴직자 비율은 평균 25.7%이며 특히 2009년 들어 비율이 33.3%로 급증하고 있음

(표) 최근 5년간 감사직 재취업자 현황

(단위 : 명, %)

기 준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9월말	합계
전체 퇴직자		42	54	57	56	80	69	358
	이직(재취업자*)	12	12	14	19	12	23	92
비중		28.6%	22.2%	24.6%	33.9%	15%	33.3%	25.7%

*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대상자(2급 이상) 중 감사로 재취업한 자

(표) 감사직 재취업자의 퇴직 직전 근무 부서 현황

(단위 : 명)

퇴직 직전 근무 부서	인력개발실	소비자센터	총무국	기타	합계
감사 재취업 퇴직자	38명	13명	11명	30명	92명

(표) 2009년도 금감원 퇴직 임직원의 감사 취업현황

성명	퇴직일	퇴직당시 소속	퇴직당시 직급	취업일	취업 회사
최○○	2009.02	인력개발실	1급	2009.02	KB부동산신탁
유○○	2009.03	서민금융지원실	2급	2009.03	(전북)고려상호저축은행
남○○	2009.03	인력개발실	1급	2009.03	신한카드
박○○	2009.03	인력개발실	1급	2009.03	전북은행
임○○	2009.05	인력개발실	1급	2009.05	현대증권
김○○	2009.05	인력개발실	1급	2009.05	신영증권
김○○	2009.05	총무국소속	2급	2009.05	동부증권
이○○	2009.06	인력개발실	1급	2009.06	하나대투증권
고○○	2009.05	인력개발실	1급	2009.05	KTB증권
최○○	2009.05	인력개발실	1급	2009.05	유진투자
민○○	2009.06	인력개발실	1급	2009.06	삼성증권
권○○	2009.06	리스크검사지원국	2급	2009.06	동양선물
윤○○	2009.05	인력개발실	1급	2009.05	NH투자증권
유○○	2009.05	총무국소속	2급	2009.05	HMC증권
최○○	2009.06	인력개발실	1급	2009.06	코리안리
이○○	2009.06	소비자보호센터	2급	2009.06	제일화재
나○○	2009.06	인력개발실	1급	2009.07	현대해상
박○○	2009.06	임원실	임원	2009.07	LIG손보
이○○	2009.07	총무국소속	2급	2009.7	외환선물
김○○	2009.08	거시감독국	1급	2009.8	두산캐피탈
윤○○	2009.08	리스크검사지원국	1급	2009.8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조○○	2009.08	상호금융서비스국	2급	2009.8	HK상호저축은행
정○○	2009.09	리스크검사지원국	2급	2009.9	푸른상호저축은행

□ 공정거래위원회의 부적절한 재취업 현황

- 최근 3년(2007~2009년)간 공정위를 퇴직하고 민간에 취업한 4급 이상 24명 중 14명(58.3%)이 대형 로펌으로 이동하였으며, 특히 이들 중에는 사무처장, 경쟁정책국장, 상임위원 등 주요 간부들이 포함되어있음.

(표) 최근 3년간 공정위 고위퇴직자 재취업 현황

(단위 : 명, %)

	법무법인	대기업	대학교수	기타	합계
고위퇴직자 재취업현황	14	2	3	5	24
비율	58.3%	8.3%	12.5%	20.8%	100%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이들 로펌취업자들은 공정위 재직 중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업무나 공정위ㆍ기업 간 소송을 처리하는 업무를 맡다가, 퇴직 후 몇 개월 안에 로펌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나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고 있음

- 현행「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서 퇴직 후 2년 동안 재직 중 업무와 관련이 있는 회사에 취업을 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 출신 인사들의 로펌 직행이 가능한 것은「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에 ‘업무 관련 법인’의 범위를 자본금 50억원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임. 국내 로펌 중엔 자본금 50억원 이상인 곳이 없어 ‘업무 관련 조항’의 적용을 피해 갈 수 있는 점을 악용하고 있음

* ‘김&장’은 개인사업자등록 업체임

(표) 최근 3년간 공정위 고위퇴직자 재취업 내용

번호	성명	퇴직부서(직위)	퇴직일	취업일	취업업체(직위)
1	○○석	특수거래팀장(4급)	2007.10.15	2007.10.15	선문대학교(부교수)
2	○○석	상임위원(일반직고위공무원)	2007.10.20	2007.12.20	법무법인 바른(고문)
3	○○현	공정거래위원회(3급)	2007.11.30	207.12.12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4	○○기	서울 소비자과장(4급)	2007.11.30	2007.12.1	김&장법률사무소(위원)
5	○○만	서울총괄과장(4급)	2007.11.30	2007.12.3	법무법인 광장(변호사)
6	○○승	위원장(장관급)	2008.3.5	2008.3.6	서울대 법과대학(교수)
7	○○규	사무처장(일반직고위공무원)	2008.4.15	2008.5.1	김&장법률사무소(고문)
8	○○준	경쟁정책국장(일반직고위공무원)	2008.4.30	2008.6.1	김&장법률사무소(고문)
9	○○호	송무담당관(일반계약직4호)	2008.5.2	2008.5.6	법무법인 세종(변호사)
10	○○수	협력심판담당관(4급상당)	2008.5.2	2008.5.20	김&장법률사무소(변호사)
11	○○선	소비자정책과(일반계약직 4호)	2008.6.9	2008.6.16	(주)농심(마케팅조사기획팀장)
12	○○조	공정거래위원회(일반직고위공무원)	2008.8.18	2008.8.22	한국소비자원(부원장)
13	○○영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4급)	2008.10.6	2008.10.15	법무법인 세종(변호사)
14	○○주	상임위원(별정직고위공무원)	2008.10.7	2008.10.13	법무법인 태평양(고문)
15	○○혜	소비자정책국장(계약직고위공무원)	2008.11.30	2008.12.1	인하대학교(교수)
16	○○태	심판관리관(계약직고위공무원)	2008.12.29	2009.1.5	법무법인 대륙(고문)
17	○○하	약관제도과장(4급)	2009.1.5	2009.1.5	김&장법률사무소(위원)
18	○○동	종합상담과장(4급)	2009.1.5	2009.1.6	법무법인 케이씨엘(위원)
19	○○희	시장분석정책관(3급)	2009.1.6	209.2.2	법무법인 충정(변호사)
20	○○열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	2009.1.20	2009.2.2	(주)한화에스앤씨(전문위원)
21	○○회	정보화담당관(4급)	2009.2.4	2009.2.4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대우)
22	○○우	공정거래위원회(일반직고위공무원)	2009.3.9	2009.3.9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23	○○곤	제조카르텔과장(4급)	2009.5.6	2009.8.25	김&장법률사무소(수석전문위원)
24	○○영	공정거래위원회(4급)	2009.7.17	2009.8.1	삼성광주전자(주)(비상근 고문)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감사원 퇴직후 사기업 감사로 재취업할 때는 보다 엄격한 도덕적 잣대 필요

- 감사원 감사 직후 또는 감사 직전 감사원 고위 직원들이 해당 기관에 감사로 재취업 하는 등 감사원 직원들이 퇴직과 동시에 피감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은 감사원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고, 재취업한 기업의 대감사원 로비업무로부터 자유스러울수 없으며, 감사원의 감사 업무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사례1) 2007.2월 00건설사 건축허가 관련 감사원 감사 직후 감사원 직원이 00건설사에 감사로 재취업

*사례2) 2008.7월 우리은행 등 금융사 예비감사 직전 감사원 직원의 우리은행 감사위원으로 재취업

<질의 사항>

1. 금감원처럼 법망을 피해 재취업 기관과 업무 관련성이 적은 부서에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우, 공정위처럼 실제 재취업 기관에 대한 법적 적용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감사원의 경우 공직자윤리심의를 받아도 대부분 심의를 통과하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산업은행,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 힘 있는 기관 고위공직자들은 얼마든지 공직자윤리법을 피해 재취업을 하고 있음

국무총리는 전 부처에 대한 고위공직자의 유관 기관 재취업 실태를 조사․파악하고 공직자윤리법 위법 여부, 또한 공직자윤리법 적용 여부를 떠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거나 업무의 효율성 저하, 기관간 유착 관계 형성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공직 기강 확립해야 함.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향후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2. 현 공직자윤리법은 제 기능을 못하고 유명무실한 법이 되어버렸는데, 당초 법 취지를 살리고,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법 개정, 법 집행 강화, 처벌 강화 등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함.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개선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람

4. 10%인력 감축한다더니, 대부분 휴직, 파견, 연수! 무늬만 인력감축?

- 금감원 10%인력감축 계획, 정원만 줄이고 총원은 그대로, 인력감축 무색!

․ 정원 감축 인원 대부분 휴직, 파견, 연수, 실질 인력감축 없음

- 토지주택공사 직원 구조조정 대부분 하위직 편중

․ 구조조정 인력 : 6급 이하 76.4%, 5급 이상 18.5%

․ 초과현원도 대부분 자연감소, 파견, 전환배치 등

⇒ 정원만 줄어들면 인력감축인가? 정부의 공공기관 정원 축소 방침 및 경영효율화를 위해 인력 감축 발표한 기관들의 편법 인력감축 실태 조사해서 실질적인 인력감축으로 경영효율화 이루어져야 할 것!

□ 금감원 10%인력 감축은 정원만, 편법 감원으로 총원은 오히려 증가

- 금융감독원은 2008년 4월 금융감독원 경영효율화 방안으로 2년내 정원 10%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함

․ 2007년말 기준 정원 1,589명의 10%인 159명을 2008․2009․2010년간 매년 53명씩 감축하여 2010년에는 1,430명 규모로 줄이겠다는 계획임

- 그러나 금감원은 인력감축 계획을 발표한 2008년 정원은 계획대로 53명 감축했으나 현원은 34명 줄어드는데 그치고 정원외 인력이 137명에서 172명으로 35명이 늘어나 오히려 총원이 1명이 늘어나면서 원래 총원 1,680명이 1,681명이 되어 당초 인력감축 계획이 무색해짐

- 2009.6월말 현재 정원 감축 인원은 53명으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정원외 인력을 포함한 총원은 1.2% 감축에 그치고 있어 10%인력 감축 계획은 무늬만 인력 감축으로 보임

(표1) 금감원의 인력 증감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07년말				2008년말				2009.6월말				정원 증감	총원 증감
	총원				총원				총원
	정원	현원	정원외		정원	현원	정원외		정원	현원	정원외
합계	1,589	1,543	137	1,680	1,536	1,509	172	1,681	1,536	1,492	168	1,660	△53명 (△3.4%)	△20명 (△1.2%)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재구성

- 최근 금감원의 정원외 직원 현황을 보면, 10% 인력감축을 발표한 2008년 정원외 인력이 전체적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휴직’ 인력이 대폭 증가(07 5명, 08 29명, 09.6 32명)하는 등 정원 감축 인원의 대부분이 휴직과 파견, 해외연수로 옮겨간 것으로 보임

(표2) 금감원의 정원외 직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7말	2008말	2009.6말
파견	55	69	66
휴직	5	29	32
연수	69	74	65
기타	8	-	5
계	137	172	168

주 : 파견 - 국가·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파견

휴직 - 6개월 이상 육아·청원휴직

연수 - 교육기관 학술연수 및 해외감독기구 교류

기타 - 정년퇴직 1년 미만 직원(자문역)

- 금감원은 당초 희망퇴직을 통해 인력 감축 수요를 충당하려 했으나 희망퇴직 직원 숫자가 미미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 강구가 필요함

․ 희망퇴직 신청직원 : 18명(대상직원 667명의 2.7%)

□ 한국토지주택공사 구조조정은 하위직에 편중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존의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하면서 최근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고용 안정을 위한 정원 구조조정을 실시함

․ 2008년 7,367명인 정원을 5,600명(△1,767명, 24%)으로 축소하기로 함

- 그러나 감축 대상 인원 1,767명 중 76.4%는 6급 이하 하위직이며 5급 이상은 18.5%로 구조조정 대상이 하위직에 편중되어 있음

- 또한 2009.10월 현재 정원 6,920명으로 1,320명의 구조조정 대상 인원이 아직 남아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자연감소 287명, 교육파견 250명, 전환배치 783명 등으로 인원 감축으로 볼 수 없음

<질의 사항>

1. 금감원은 경영효율화 방안으로 10% 인력감축을 내걸었지만 대부분 휴직, 파견, 연수 등 정원외 인력으로 분류되면서 실질적인 인력 감축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금감원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2. 2010년 계획대로 정원 10%감축해도 총원이 그대로이면 인력감축 효과 있다고 할 수 있나? 실질적인 인력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3.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도 구조조정 대상의 상당수가 자연감소, 파견, 전환배치 등 정원에서는 제외 되어도 총원으로 남아 사실상 인력 감축이라 할 수 없고, 또한 구조조정의 경우도 대부분 하위직에 편중되어 형평성 논란이 있음

4. 정부의 공공기관 정원 축소 방침 및 경영효율화를 위해 인력 감축 발표한 기관들의 편법 인력감축 실태를 조사해서 실질적인 인력감축으로 경영효율화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국무총리실의 조사 의지와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5. 사실상 국가부채 총리가 직접 관리하라!

- 정부는 현 국가채무 규모가 낮아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나, 많은 학자 및 전문기관에서는 정부의 국가채무 적용기준이 적합하지 않음을 지적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옥동석 교수) 국가채무 : 688.4~1,198조원(’07)/국회예산정책처 추산 : 1,281.4조원(’07)/한국조세연구원 추산 : 986조원(’07)/이한구 의원 추산 : 1,285조원(’07), 1,439조원(’08)

⇒ 국제비교가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국가부채 규모를 측정할 수 있는 국가채무 산정 방식의 개선 필요

⇒ 4대강 사업, 세종시 사업 등 대형 예산 사업을 총괄하는 국무총리가 사실상의 국가부채 등 재정 위험 요소에 대한 기록과 관리를 해야 함

⇒ 재정 위험 가중시키는 대형 예산 사업 시급히 정비할 필요 있음

(1) 사실상 국가부채 총리가 직접 관리하라!

□ 대형 예산사업 총괄하는 국무총리가 재정위험요소 관리도 함께 하라!

- 현 정부도 전정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국가채무 규모가 OECD 평균인 70%대보다 낮은 30%대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고 아직 여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많은 학자들과 전문기관에서는 정부의 적용 기준이 선진국의 기준과 상이해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하고 있음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옥동석 교수) 국가채무 : 688.4~1,198조원(’07)/국회예산정책처 추산 : 1,281.4조원(’07)/한국조세연구원 추산 : 986조원(’07)/이한구 의원 추산 : 1,285조원(’07), 1,439조원(’08)

*참조 : 별첨1)

- 그러므로 국제비교가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국가부채 규모를 측정할 수 있는 국가채무 산정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고,

- 또한 통안증권, 공적연금책임준비금, 공공기관부채 등은 유사시 사실상 국가가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국가부채 규모를 측정․관리할 수 있도록 광의의 국가부채 개념을 도입해서 추가적으로 기록․관리할 필요 있음

․ 사실상의 국가부채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데 정부는 대형 예산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그 위험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 남북 통일에 대비한 통일비용을 확보해야 하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령인구 부양 비용과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인한 재정압박에 대비해야 함

- 4대강 사업, 세종시 사업 등 대형 예산 사업을 총괄하는 국무총리가 사실상의 국가부채 등 재정 위험 요소에 대한 기록과 관리를 해야 함

․ 국가채무 외에 금융부채, 공공기관 부채,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 등 모든 재정 위험 요소에 대한 국무총리의 직접 관리를 촉구함

(2) 재정 위험 가중 시키는 대형 예산사업 정비 시급

- 사실상의 국가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 예산사업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향후 재정 부담 급증이 우려됨

(표) 대형 예산 사업 현황

(단위 : 조원)

	보급자리주택 공급	세종시 건설	4대강 사업	혁신도시	취업후 학자금상환
사업기간	2010~2012년	2005~2030년	2009~2012년	2007~2012년	2010년~
총 사업비	약 27조원	22.5조원	22.2조원	11.5조원	연평균 11조원

□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투기 억제 방안 강구, 토지주택공사 금융부채 증가 위험

- 서민들한테 최대한도로 많은 주택을 빨리 공급해야 되겠다는 취지는 바람직하나 문제는 지금 환경이 이를 악용해서 투기이득 챙기려고 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라는 것임

- 토지주택공사의 금융부채가 증가할 경우 국고 지원해야 할 가능성 있으므로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재원의 누수가 없도록 진행해야 할 것

□ 세종시 : 재정 부담 줄이는 노력 필요

- 세종시의 수정보완책을 제시하면서 과학기술도시, 기업도시 더 만들겠다는데, 이는 정부가 쉽게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닐 뿐더러 엄청난 재원이 더 들어갈 것.

- 재원 마련과 동시에 재정 부담 줄이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 4대강 사업 : 규모 축소, 실시기간 연장, 확실한 마스터플랜 필요

- 재정 부담을 감안해 지금이라도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규모를 축소하거나 실시기간을 연장 하는 등 사업을 정비할 필요 있음

- 환경 및 문화재 관련 법적 절차를 모두 지키고 구체적이고 확실한 마스터플랜을 먼저 완성한 후 진행해서 성공에 이르도록 해야 할 것

- 사업 기간 중 자연 재해 발생 및 수자원공사의 재무상태 악화 등의 변수에 대한 국고지원 준비도 예상 해야 할 것

□ 취업후 학자금 상환

- 학자금 대출 받은 학생들이 모두 취업해서 상환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있는데, 학자금 못 갚는 사람이 많아지면 모두 세금으로 메꾸게 될 것.

-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는 여건을 먼저 마련하고 해야 할 정책인데 거꾸로 하고 있음

별첨1) (표) 국가부채 추정치 비교(2007년 기준)

(단위 : 조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옥동석 교수) 추정

국회예산정책처 추정(비공식)

구 분		금 액
정부발표 국가채무			298.9
	중앙정부	289.1
	지방정부	19.1
	지방정부의대중앙정부채무	9.3
중앙정부특별회계전체의 부채			41.7
중앙정부기금전체의 부채			88.5
중앙정부 준정부기관의 부채			68.6 ~403.6
	준정부기관247개의 경우	68.6
	준정부기관251개의 경우	287.9
	준정부기관269개의 경우	375.1
	준정부기관275개의 경우	403.6
지방정부․준정부기관의 부채			21.9
정부부문 전체의 민간투자사업 부채			20.6 ~47.0
준재정활동의 거래재설정			148.2 ~296.4
	통화안정증권	150.3
	주요 공사의 대민간 채무	146.1
국제비교를 위한 일반정부 총금융부채			688.4 ~1,198

구분		2007
일반정부 총금융부채(OECD기준)	중앙정부(A)	289.1
	지방정부(B)	19.1
	지방정부의 대 중앙정부채무(C)	9.3
	소계(A+B-C, 국가채무)	298.9
	보증채무	33.1
	통화안정증권 잔액	150.3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	608.8
	지방자치단체 채무	18.2
	BTL	2.2
	공기업+준정부기관부채	169.9
	소계	982.5
	합계	1,281.4

한국조세연구원 추정

이한구 의원실 추정

구분		2007
국가채무 및 재정위험	적자성 채무	127
	금융성 채무	173
	소계(국가채무)	300
	보증채무	33
	통안증권	150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	288
	공적신용보증	4
	공공기관 부채	211
	소계(재정위험요인)	686
	합계	986

구분		2007	2008
사실상의 국가부채	국채	280.5	289.4
	차입금	5.7	5.3
	국고채무부담행위	2.9	3.2
	지방정부순채무	9.8	10.3
	소계	298.9	308.3
	보증채무	33.1	30.3
	부실채권정리기금부채	0.8	0.4
	예금보험공사․예금보험기금관련부채	2.7	2.5
	4대공적연금 책임준비금부족액	608.8	744.6
	통화안전증권잔액	150.3	126.9
	한국은행외화부채	30.4	13.3
	준정부기관및공기업 부채	169.9	212.9
	소계	996.0	1,130.9
	합계	1,294.9	1,439.2

<질의 사항>

1. 정부는 우리나라의 현 국가채무 규모가 낮아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나, 많은 학자 및 전문기관에서는 정부의 국가채무 적용기준이 적합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음

국제비교가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국가부채 규모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국가채무 산정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가?

2. 4대강 사업, 세종시 사업 등 대형 예산 사업을 총괄하는 국무총리가 사실상의 국가부채 등 재정 위험 요소에 대한 기록과 관리도 해야 한다고 봄.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는 국가채무 외에 금융부채, 공공기관 부채,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 등 모든 재정 위험 요소에 대해 총리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만약 총리실이 아니라면 어디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3. 현재 재정 위험 가중시키는 대형 예산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향후 재정압박이 우려됨. 재정 부담이 더 커지기 전에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실시기간을 연장하는 등 정비할 필요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1. 경기침체로 악덕상술에 의한 서민피해 급증, 공정위는 나몰라라!

- 연평균 다단계업체 수 102개, 매출액 2조 7,602억원, 등록판매원수 352만명

→ 공정위 : 불법 미등록업체 규모가 더 크다, 실태파악 곤란, 피해 규모 파악 곤란

- 대부업 관련 소비자상담 35%증가세, 피해구제율은 고작 2.3%

→ 공정위․소비자원 : 실태파악 불가, 피해 규모 추정 곤란

- 상조업체 수 183.8%증가(04~08년), 회원수 87.9%증가(06~08년), 납부금 규모 103.9%증가(06~08년), 피해상담 1,409.9%증가(04~08년)

→ 공정위 : 불법 미등록상조업체 규모 파악 불가, 소비자피해 규모 파악 불가, 향후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조업체 확대에도 제도적 개선 의지 부족

- 가맹점(프랜차이즈) 상담건수 213%증가(07~08년), 가맹점업주 횡포 증가세

→ 공정위 : 2008년도 조치 : 경고 83.7%, 시정명령 16.3%, 벌금 및 과태료 조치 전무

- 백화점 판매수수료율 30% 육박 : 06년 27%, 07년 27.6%, 08년 28%

→ 공정위 : 중소기업부담 완화방안 강구하고 백화점들의 담합․불공정행위 조사해야

⇒ 경기불황․고용불안․금융위기 등의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 불법 악덕상술업체들이 성행하면서 서민들의 피해와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를 감시․감독해야 할 공정위는 합법적으로 등록된 업체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어 업체의 규모나 소비자 피해 규모 파악이 전무한 실정으로 국민 불안 해소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공정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함.

□ 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 장기화, 최근 금융위기 등의 분위기에 편승해 다단계, 대부업, 상조업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업계의 악덕상술로 인한 서민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들의 제보와 상담 등을 통해 피해 사례를 인지하는 정도의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현황 파악이나 대책 마련은 거의 전무한 실정임

(1) 다단계업체 활동 여전, 등록업체보다 불법 미등록업체가 더 많아

□ 등록업체보다 불법 미등록업체의 규모가 더 크다

- 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 장기화 등의 분위기에 편승해 불법 다단계업체들이 성행, 여전히 서민들의 피해와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음.

(표) 다단계업체 활동 현황

(금액 : 억원, 만명)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도	연평균
(등록)다단계업체수	139	131	117	79	77	66	102
총매출액	27,521	44,719	34,299	19,371	17,743	21,956	27,602
등록판매원수	446	405	319	312	319	309	352
후원수당지급액	9,103	22,138	18,476	6,475	6,059	6,647	1,1483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연도별 (등록)다단계업체 수, 매출액, 등 규모 변동 현황을 보면 업체수는 감소 추세에 있지만 매출액이나 판매원수, 후원수당지급액 등 대부분의 지표가 큰 변화가 없음

․ 연평균 업체수 102개, 매출액 2조 7,602억원, 등록판매원수 352만명, 후원수당지급액 1조 1,483억원 임

- 때문에 등록업체 현황만으로 등록 다단계업체의 규모 증감이나 불법 미등록 업체를 포함한 전체 다단계 시장의 활동 정도나 피해 규모를 판단할 수 없음

․ 실제로 공정위 관계자도, “등록업체 수가 감소한다고 해서 전체 다단계업체가 감소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감소원인도 알수 없고 등록업체나 판매원수는 그때그때 사건․사고 등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다소 증감하는 경향이 있다. 무엇보다 등록업체보다 미등록업체의 규모가 더 크다”

□ 공정위, 불법 미등록 다단계업체 실태 나 몰라라!

- 불법 다단계업체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해 본인은 물론 가족,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있고, 심지어 피해자의 자살, 신용불량자 양산,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등 각종 사회 폐단을 야기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불법 다단계업체들을 감시․감독해야 할 공정위는 합법적으로 등록된 다단계업체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등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어 국민들의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실제로 본 의원실에서 공정위에 미등록 다단계업체 규모를 추정이라도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공정위는, “음성적으로 다단계영업활동을 영위하는 불법 사업자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만 추정되고 있을 뿐 실상을 파악하기는 불가능”, “제보와 상담을 통하여 산발적으로 피해사례를 인지하는 수준이며, 사업자 소재지 등의 정보가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정도”라고 답변하여 매우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 방문판매 신고하고 다단계영업하는 변칙 불법영업 증가, 공정위는 실태파악 곤란!

- 최근 불법 미등록 다단계판매에서 더 나아가 방문판매로 신고한 후 실제로는 다단계영업행위를 하는 불법 다단계업체들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음

- 그러나 공정위는 민원 및 제보를 통한 사업자 소재지 등의 정보가 확보된 경우에만 조사를 실시할 뿐(그 실적도 매우 미미함 : 08년 10건, 09.8월 6건) 음성적으로 활동하는 다단계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그 규모와 실태, 피해자 수나 피해금액을 파악할 수 없다고 함

(2) 대부업 관련 피해구제율 연평균 고작 2.3%!

- 최근 서민경제 회복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부업체의 소비자에 대한 불법․탈법․횡포와 그 여파로 많은 국민들이 불만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

- 한국소비자원에서도 대부업 관련 소비자상담과 피해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그 실적이 매우 미미해 소비자 요구에 미흡하게 대처하고 있음.

․ 2008년 대부업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 448건 중 피해구제 건수는 15건으로 3.3%, 최근 5년(2004~2008년)간 대부업 관련 소비자상담건수는 35%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피해구제율은 평균 2.3%에 불과한 실정임.

․ 이는 동 기간 同 기간 전자상거래 관련 평균 피해구제율 10.3%, 신용카드 9.54%, TV홈쇼핑 5.86%, 다단계 2.82%에 비해 최저 수준으로 많은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대부업에 대한 피해구제 실적이 매우 저조함을 나타냄.

(표) 분야별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단위 : 건, %)

상담 내용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상담건수증감
							평균피해구제율
대부업	상담건수	331	267	500	414	448	35%
	피해구제	2	3	16	11	15	-
	피해구제율	0.6%	1.1%	3.2%	2.7%	3.3%	2.26%
TV 홈쇼핑	상담건수	4,122	3,503	2,858	3,021	2,826	△31%
	피해구제	197	169	171	237	166	-
	피해구제율	4.78%	4.82%	5.98%	7.85%	5.87%	5.86%
전자 상거래	상담건수	17,673	25,446	24,023	25,083	32,978	87%
	피해구제	1,666	3,261	2,245	2,677	3,116	-
	피해구제율	9.43%	12.82%	9.35%	10.67%	9.45%	10.32%
다단계	상담건수	1,455	1,476	994	702	814	△44%
	피해구제	40	35	32	17	28	-
	피해구제율	2.75%	2.37%	3.22%	2.42%	3.44%	2.82%
신용카드	상담건수	10,447	6,530	4,221	3,103	2,904	△72%
	피해구제	636	1,162	411	253	172	-
	피해구제율	6.09%	17.79%	9.74%	8.15%	5.92%	9.54%

- 대부업 관련 소비자상담 피해유형을 보면, △적법한도액 초과하는 이자율 요구 △대출중개수수료 편취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채무자 연체시 채무자 주변인을 괴롭히는 행위 등) 등 소비자들이 대부업에 대해 가장 많은 문제를 제기하는 ‘부당행위’와 관련된 소비자상담이 절반 이상(52.0%)을 차지하고 있음.

- 특히 이러한 부당행위들의 대부분이 불법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그 규모나 실태 파악은 등한시 한 채 기껏해야 과장․허위 광고 실적 정도 올리는데 그치고 있음.

*언론 추산 사금융 이용자 189만명, 불법 대부업체 이용자 33만명(2008년 기준)

(표) 대부업 관련 소비자상담 피해유형 현황                             (단위 : 건)

구분	광고	약관	품질	계약 해제 해지	부당 행위	법규위반	거래관행	제도	가격.요금	계약 이행	기타	합계
2004	1	5	13	16	151 (45.6%)	-	18	81	29	2	15	331
2005	2	2	7	10	162 (60.7%)	2	6	37	8	3	28	267
2006	1	2	1	43	215 (43%)	7	8	153	17	17	36	500
2007	4	14	5	14	226 (54.6%)	2	11	58	33	7	40	414
2008	1	5	2	13	226 (50.5%)	6	28	66	76	4	21	448
계	7	21	14	71	744 (52.0%)	16	40	282	98	29	120	1,442

(3) 상조업 관련 소비자피해 사례 급증! 공정위․금융위․금감원 나몰라라!

- 우리나라 상조업은 일본의 상조회를 모델로 1982년 부산지역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2008년말 기준 상조회사 281개, 상조 회원수 260만명으로 추정될 만큼 매년 급성장하고 있으나 관련 법과 제도가 뒷받침해주지 못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음.

※ 상조업의 법․제도적 문제점

▷상조업은 보험방식이 아닌 ‘선불식 할부거래’로 납입금에 대한 원금보장 안됨.

▷자본금 5천만원이면 쉽게 설립, 자기자본금 1억원 미만 업체가 79.2%로 경영상태 불안정

▷ 낮은 자기자본 비율, 자본잠식, 영업비용 증가 등으로 도산시 서비스 미이행, 불입금 환불문제 심각해질 가능성 높음

▷허가제 아닌 신고제, 도산시 적용할 법규 부재, 공정위의 표준약관은 권고 수준

□ 상조업 관련 소비자 피해 증가

- 2004년 99개였던 상조업체 수는 2008년 281개로 183.8% 증가하였고, 회원수는 2006년 141만명에서 2008년 265만명으로 87.9% 증가하였고, 납부금 규모는 2006년 4,409억원에서 2008년 8,989억원으로 103.9% 증가하였음

(표) 최근 5년간 연도별 상조업체 현황(업체수, 회원수, 납부금)

연 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업체수	99개	152개	202개	243개	281개
회원수			141만명	189만명	265만명
납부금			4,409억원	6,777억원	8,989억원

- 최근 5년간 상조업체 관련 피해상담 건수를 보면 2004년 91건에서 2008년 1,374건으로 1,409.9% 급증하였음

(표) 최근 5년간 상조업체 관련 피해상담 건수

구분/연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상담건수	91건	219건	509건	833건	1,374건

출처 :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피해 유형별로 접수 내역을 분류하면, 해약환급금 지급 거절 및 과소지급 관련 건이 159건(68%)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행위 38건(16.2%), 상조서비스 불만족 23건(9.8%)순으로 나타남

(표) 소비자피해 유형별 구분

구 분	해약환급금 거절 및 과소지급	부당한 계약체결	상조서비스 불만족	서비스 불이행 (부도․폐업 등)	기 타
건 수	159건	38건	23건	8건	6건

출처: 한국소비자원

- 공정위는 불법 상조업체 규모 및 소비자피해 규모 파악하기는 곤란하다고 함 향후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조업체의 확대에 수수방관하고 있음

(4) 가맹점(프랜차이즈) 피해 사례 급증, 공정위는 방관

- 최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가맹점업체의 가맹사업자에 대한 횡포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나 공정위는 수수방관

- 가맹사업관련 상담건수는 2007년 1,339건 → 2008년 4,203건(213%증가) → 2009.8월 3,108건(08년 대비 74%)으로 급증하고 있음

- 그러나 공정위는 2008년 가맹사업관련 위반사항 166건 중 경고가 139건(83.7%), 시정명령 27건(16.3%)로 전부였으며,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는 단 한건도 없음

(5) 백화점 판매수수료율 30%에 육박, 공정위 담합 여부 조사해야!

- 백화점이 입점업체들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율은 2006년 27%, 2007년 27.6%, 2008년 28.0%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 대부분의 백화점 입점업체들이 높은 판매수수료율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백화점의 높은 판매수수료율은 입점업체의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결국 그 부담으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음

- 공정위는 백화점의 적정한 판매수수료율 수준을 제시하고, 입점업체의 규모별 차등 적용 방안, 백화점들의 담합이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해야 할 것

<질의 사항>

1. 경기 불황과 고용 불안 등의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 불법 악덕상술업체들이 성행하면서 서민들의 피해와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를 감시․감독해야 할 공정위는 합법적으로 등록된 업체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어 업체의 규모나 소비자 피해 규모등의 파악이 전무한 실정임

이로 인해 불법 업체들로 인한 폐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고, 국민 불안 해소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위원장은 공정위의 안일한 대처 지적에 동의하는가?

2. 일반적으로 정부 기관에서는 사교육 시장의 규모라든지, 탈세 규모 등,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규모 파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통계를 추정해 업무에 참조․활용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불법 악덕상술업체의 대략적인 규모 추정도 안하고 있으며, 제보와 상담을 통해 산발적으로 피해사례를 인지하는 정도의 매우 수동적이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불법 악덕상술업체의 불공정행위를 방관하고 있는 공정위는 조속히 불법 업체의 규모와 실태를 파악하고 국민들이 이러한 업체들의 불법적 횡포로 인한 불안감과 금전적․심리적 피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 최근 가맹사업 관련 가맹사업자들의 피해 사례, 방문판매 등록하고 다단계영업하는 업체들로 인한 피해 사례, 백화점 판매수수료율 담합 의혹 등 신종 유형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공정위의 대처가 매우 미흡함. 공정위의 적극적인 대처 의지와 향후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