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내기위해 들어가는 ‘납세협력비용’ 7조 140억원에 달해

- 영세․중소규모 사업자들의 납세협력비용 최소화 해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재정위 2009년 국정감사

10.13(화) 10:00 정양석위원

1. 세금 1000원 내기위해 수반되는 부대비용 46원 들어.

- 2007년 기준 납세협력 비용 7조 140억원

○ 국세청은 사상 처음으로 지난 2008년 5월 한국조세연구원에 납세자가 세금을 낼 때 들어가는 납세협력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해 달라는 용역을 의뢰함.

- 용역결과(2008년 8월 발표)를 보면 2007년 기준 우리나라의 납세협력비용은 총 7조 140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내 총생산(GDP) 901조의 0.78%, 총 납부세액 153조의 4.6%에 달함.

- 말하자면, 1000원의 세금을 내는데 납세자가 세금 이외에 신고서 작성 등을 준비하면서 사용하는 부대비용이 평균 46원이었다는 얘기임.

※ 납세협력비용의 개념

납세협력비용은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부담하는 모든 비용(경제적․시간적․심리적 비용 등)을 말함.

납세협력비용에는 신고서 작성 비용, 세무대리인 수수료, 납부를 위한 공부 비용, 세무 및 세무회계 관련 직원 고용비용 등이 포함됨.

○ 2007년 납세협력비용 7조 140억원을 사업자 유형별로 보면 △법인사업자의 협력비용은 3조9435억원(56.2%), △개인사업자는 3조705억원(43.8%)이었음.

- 조사대상 업체의 평균 납세협력비용은 165만원이었으며 이 중 법인사업자는 1,007만원으로 개인사업자 80만원보다 12.6배나 많았음.

2. 전체 납세협력비용 중 영세 및 중소규모 납세자들 비중 91.2%나 돼.

- 납세비용 절감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

○ 또한 주요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 2조 2189억원(31.6%), △법인세 1조 9573억원(27.9%), △소득세 1조8416억원(26.3%)으로 부가가치세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부가세의 협력비용이 이렇게 많은 것은 신고횟수가 연간 2~4회(간이과세자 2회, 일반과세자 4회)로 많기 때문으로 분석됨.

▣ 주요 세목별 납세협력 비용                          (단위 : 억원, %)

세 목		납세협력비용		해당세수대비 비중	GDP대비 비중
		금액	점유비
주요 세목	법인세	19,573	27.9%	5.5%	0.22%
	부가가치세	22,189	31.6%	5.4%	0.25%
	소득세	18,416	26.3%	7.5%	0.20%
	소계	60,718	85.8%	6.0%	0.67%
기타		9,422	14.2%	1.2%	0.11%
총비용		70,140	100%	평균 4.6%	0.78%

※ 각 국의 GDP 대비 비중 : 일본 1.53%, 네덜란드 0.92%, 영국 0.42%

○ 세수대비 비중을 보면 △소득세 7.45%, △법인세 5.53%, △부가가치세 5.42% 순으로 소득세 관련 비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소득세 분야의 납세협력비용이 높은 이유는 전체비용의 91.2%를 차지하고 있는 100인 미만 영세 및 중소규모 납세자들이 소득신고를 하면서 드는 제반비용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며

이들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축소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됨.

구 분	1인 사업자	종업원 1~9인	종업원 10~99인	100인 이상
금 액	1조 9,019억원	2조 4,157억원	2조 827억원	6,137억원
비 중	27.1%	34.4%	29.7%	8.8%

▣ 사업체 규모별 납세협력비용 부담 비중

※ 100인 미만 기업 비중이 91.2% 차지함.

3. 납세협력비용 줄이기 위해서는 복잡한 세제, 단순 명료화해야.

○ 본 의원실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05년 이후 2009년 8월말까지 세법을 바꾼 것만 소득세 25회, 법인세 12회, 부가세 5회 등 43회에 이르며, 시행령을 바꾼 것도 85회에 달해 총 123차례나 법령이 바뀌었음.

- 이렇듯 정부가 수시로 세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세법을 이해하기 힘들어져 세무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오히려 납세협력비용 증가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음.

- 결국 국가가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제를 단순․명료화시키고  과세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복잡한 서면신고가 간편해져야 함.

이미 해외 주요국에서는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음.

▣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해외사례

구분	내용
미국	* 국세청이 1992년 이후 주기적으로 납세협력비용을 측정. * 2002년에는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직인 「납세자 부담 감소실」을 설치․운영 중.
영국	* 영국은 외부기관을 활용하여 기업들의 납세협력비용을 측정. * 민간인으로 구성된 「행정부담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 중 * 조세 입법과정에서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효과를 제출할 것을 법제화함.
주요 유럽국가	* 체코,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여러 국가에서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신고절차 간소화․신고기준 상향조정 등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중.

☞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기획재정부와 국세청도 세무조사 방식개선, 신고서식 및 제출서류 간소화,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 등을 추진하여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납세협력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홈텍스 서비스 등 기존의 전자세정 서비스 외에 2010년 법인부터 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성공적 정착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시급한 것은 중소규모 영세법인들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축소노력이며 이를 위해서는 세제가 단순하고 명료해져야 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정부의 개선책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