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09. 10. 12)	TEL:02) 788-2566,784-4164 FAX:02) 788-3622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70억 들인 공단 건강증진센터, 하루 2.76명 등록

- 보건소와 차별성 없어 예산만 낭비 -

- 80%가 비정규직으로 운영, 사업의 연속성도 불투명 -

지난 2007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70억 3천만원을 들여 전국 16개 공단지사에 건강증진센터(이하 ‘센터’)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설치한 센터의 기능이 보건소에서 기 수행중인 사업과 중복되고 실적 또한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국회보건복지위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2007년도에 설치된 9개 센터의 2008년도 사업실적을 보면 전체 센터에 등록된 인원수는 모두 5,955명이다. 2008년도에 이들 센터에 등록된 주민의 수는 한 개 센터 당 427명에서 863명까지이며 센터 당 평균 662명이 등록되어 의학상담, 체력측정, 영양상담, 운동지도 등을 받았다.

그런데, 연 등록인원 수를 1년 240일 근무일 기준으로 나누면 센터 당 하루 평균 2.76명이 등록한 셈이다. 한편,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연간 29억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중 인건비성 경비로 78%가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일들이 보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과 차별성이 없다는 점이다. 보건소에서는 이미 10여년 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 절주를 포함 운동치료, 영양상담 등을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는 전국의 보건소에서 건강생활실천 사업들이 정착화 단계에 있다. 접근성면에서도 전국의 253개 보건소 또는 읍면지역에 소재한 보건지소가 공단지사가 소재한 도시지역 위주의 공단 센터보다는 우수하다.

또한 16개 센터에 투입된 인력 중 정규직은 센터당 행정직 1명씩 뿐이고 80%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각 건강증진센터의 주요 업무는 주당 14시간만 참여하는 시간제 의사 1인, 2년간 용역계약에 의해 투입된 운동처방사 1인, 영양사 1인, 운동지도사 1인 등이 수행하고 있어 사업의 연속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심재철의원은 “공단이 보험자로서 사전예방적인 건강증진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고 적극 권장할 만 일이지만, 보건소 등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공단지사가 위치하고 있는 도시지역에 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보건소 등 의료기관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보건지소 등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2009. 10. 12

국회의원 심 재 철

건강증진센터 현황

번호	센터명	소재지	예산(백만원)			인력
			운영비 등	인건비성	예산총계	인력현황(명)			자격별 구분
						총인원	정규직	비정규직	자격(면허)별	정규/ 비정규
계			638	2,256	2,894	85	16	69	직원 : 16 의사 : 16 운동처방사:16 영양사 : 16 운동지도사:21	정규 비정규(시간제) 용역 용역 용역
1	구로	서울시 구로구				6	1	5	센터별 -행정직원1명 -상담의사1명 -운동처방사1명 -영양사1명 -운동지도사 ․5개지사 : 2명 ․11개지사 : 1명 배치
2	영등포 남부	서울 영등포구				5	1	4
3	강남서부	서울 강남구				5	1	4
4	강원서부	강원 춘천				5	1	4
5	부산서부	부산 서구				6	1	5
6	창원	경남 창원시				5	1	4
7	울산남부	울산시 남구				5	1	4
8	대구달서	대구 달서				6	1	5
9	광주북부	광주시 북구				5	1	4
10	전주북부	전북 전주시				5	1	4
11	대전서부	대전광역시 서구				5	1	4
12	청주서부	충북 청주시				5	1	4
13	청주동부	충북 청주시				5	1	4
14	수원동부	수원시 팔달구				6	1	5
15	안양동안	안양시 동안구				6	1	5
16	인천부평	인천시 부평공단				5	1	4

※ 상담의사(의사 면허증), 운동처방사(생활체육지도자 1급 자격증), 영양사(영양사 면허증),

운동지도사(생활체육지도사 3급 자격증)소지자

2008년 건강증진센터 사업 추진실적

센터명	등록인원(명)	의학상담(건)	체력측정(건)	영양상담(건)	운동지도(건)
계	5,955	7,826	10,177	13,996	119,226
구 로	566	768	1,057	1,425	11,433
부산서부	412	413	907	907	8,197
대구달서	863	1,168	663	1,622	18,344
광주북부	684	801	1,760	1,167	10,318
전주북부	698	1,361	1,212	2,477	16,223
대전서부	692	740	1,272	2,124	12,806
청주서부	844	1,001	1,138	1,637	14,697
수원동부	769	801	1,294	1,302	16,072
안양동안	427	773	874	1,335	11,136

※ 건강증진센터 운영…2008년도 9개소 운영

- 1차 3개 센터(’07.5월) : 수원동부, 대구달서, 청주서부지사

- 2차 6개 센터(’07.10월):구로, 부산서부, 광주북부, 전주북부, 대전서부, 안양동안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