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정감사】

기상청

2009. 10. 13 (火) 10:0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

국 회 의 원   권 선 택

(자유선진당, 대전 중구)

1. 최근 10년간 자연재해에 의한 경제손실 47조원

- 지난해 2,113억원으로 예년 평균 4.5%로 급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자연재해 경제적 손실 규모가 47조원으로 년평균 4조 7,476억원이었음. 지난해(2008년)에는 자연재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2,113억원으로 예년 평균 4.5%에 불과했음.

최근 10년간 자연재해 현황

(단위:명/백만원)

구 분	사망․실종 (명)	이재민 (명)	침수면적 (정보)	재산 피해액 (백만원)	피해 복구액 (백만원)	경제적 손실 (백만원)
1999	89	26,656	76,128	1,219,681	2,200,315	3,419,996
2000	49	3,665	53,092	645,451	1,586,527	2,231,978
2001	82	4,165	20,012	1,256,167	1,893,773	3,149,940
2002	270	71,204	61,579	6,115,292	9,048,617	15,163,909
2003	148	63,133	51,411	4,408,240	6,740,085	11,148,325
2004	14	30,442	56,903	1,230,436	1,882,130	3,112,566
2005	52	10,619	26,835	1,049,839	1,648,669	2,698,508
2006	63	2,883	34,748	1,942,983	3,654,863	5,597,852
2007	17	675	4,859	251,810	489,796	741,600
2008	11	4,627	601	63,703	147,620	211,323
(평균대비)	(13.8%)	(21%)	(1.6%)	(0.4%)	(5.0%)	(4.5%)
평 균	80	21,807	38,617	1,818,360.20	2,929,240	4,747,600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소방방재청)

- 지난해 큰 태풍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예년에 비해 피해규모가 많이 낮아졌음.

☞ 사실 지난해는 예보적중률이 낮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기상예보 적중률과 자연재해 피해와는 상관관계를 어떻게 보나?

※ 지난해 주말 예보가 많이 엇나갔지만, 실제 예보적중률은 예년에 비해 높았음.

☞ 올해 예보 적중률이 예년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가?

※ 올해 예보적중률 95%정도

☞ 예보 적중률이 높아진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나?

❍ 예보적중률과 인명이나 재산상의 손실과 인과관계가 클 것으로 보는데, 혹시 이런 상관관계를 연구한 자료가 있나?

❍ 예보적중률이 높을수록 자연재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상식임. 앞으로도 예보적중률을 높여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람.

2. 기상관측 효율성 제고 노력 경주해야

- 기상 관측시설 3,642곳 가운데 623곳(17.1%)이 1km 이내 중복

- 관측시설 기상 수집률은 46.1% 불과

- 기상관측 표준화율은 ‘08년 28%에서 ’09. 6월 현재 41% 상승

❍ 기상관측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상관측시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관측시설의 기상정보를 잘 수집해야 함.

❍ 27개 관측기관별 중복관측시설 현황 자료를 보면, 2008년말 현재 관측시설 3,642곳 가운데 623곳(17.1%)이 1km이내에 설치되어 중복률이 높음.

☞ 자료를 보면 국토해양부의 경우, 430곳 가운데 128곳이 1km 이내에 중복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 지난해 4월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에서 이렇게 비효율적인 기상관측시설 운영을 개선하기위해 기상관측시설 중복 조정계획을 심의․확정하였음.

☞ 2011년까지 100m 이내 기상관측 231곳을 폐쇄하기로 계획되어있는데, 현재 15곳을 폐지․이전한 것으로 나와 있음. 진행속도가 더딘 것처럼 보이는데, 더딘 이유는?

☞ 현재의 진행 속도로 계획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나?

‘09년 관측기관별 중복관측시설 현황 및 조정 추진실적

조사항목 기관명		관리대상 관측시설	중 복 시 설			'09년 중복 조정 추진 실적
			0～100m	101m～1㎞	계	0～100m		101m～1㎞
						폐지	이전	페지	이전
1	기 상 청	544	8	3	11
2	국토해양부	430	38	90	128
3	환 경 부	34	0	0	0
4	농촌진흥청	173	10	17	27	1
5	산 림 청	11	1	0	1
6	서 울 시	51	1	8	9
7	부 산 시	21	1	4	5
8	인 천 시	30	4	2	6
9	대 전 시	13	1	0	1
10	광 주 시	9	0	0	0
11	대 구 시	25	2	1	3
12	울 산 시	20	0	4	4
13	강 원 도	161	21	26	47	2		1
14	경 기 도	247	19	22	41			2
15	경상남도	287	25	21	46
16	경상북도	254	38	30	68
17	전라남도	246	34	28	62
18	전라북도	148	4	19	23
19	충청남도	180	11	13	24
20	충청북도	118	8	11	19
21	제주특별자치도	51	0	1	1		6		3
22	국립공원관리공단	75	1	7	8
23	한국농촌공사	30	0	8	8
24	한국도로공사	18	0	0	0
25	한국수자원공사	199	3	30	33
26	한국전력공사	50	0	0	0
27	한국철도공사	217	1	47	48
총 합계		3,642	231	392	623	15

❍ 거리에 의한 중복도 문제이지만, 5개 기관이 제각기 운영 중인 기상 레이더 26대를 통합 운영도 필요함.

- 현재 기상 레이더는 기상청 12대를 비롯해 공군 9대, 국토해양부 2대, 미 공군 2대, 나로우주센터 1대가 전국 각지에서 가동되고 있음.

☞ 이 레이더들을 통합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각각 나누어 관리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 관측시설의 효율적 운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27개 관측기관의 3,642개 관측시설의 기상자료를 수집하는 것임.

☞ 현재 수집률은 어느 정도 인가?

※ 2008년말 기준 46.1%

❍ 27곳 관측기관 가운데 11곳의 자료만 수집하고 있음. 즉 3,642곳 가운데 1,679곳(46.1%)의 기상관측자료만을 수집하여 활용하고 있음. 16곳의 자료는 전혀 수집하지 못하고 있음.

- 광역단체의 경우 서울, 부산, 경기도, 충북을 제외한 12곳 광역단체의 관측시설 자료를 수집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산림청, 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의 자료도 전혀 수집하지 못하고 있음.

☞ 광역단체의 관측시설 자료가 특히 수집이 잘 안 되는 이유는?

❍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수집률을 60%로 높이고, 2011년까지 10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 2011년까지 100%달성이 가능한가?

관측기관별 기상관측자료 수집 현황

'08.12.기준

관측기관		관측시설현황	기상청수집현황
			관측시설수	수집 현황
국가 기관	기상청	ASOS, AWS	544	544
	환경부	AWS, 대기오염 등	34	34
	국토해양부	강수량, 일사 등	430	430
	농촌진흥청	AWS, 기온, 강수량, 일사 등	173	93
	산림청	AWS, 강수량	11	-
지방 자치 단체	서울특별시	AWS, 강수량	51	47
	부산광역시	AWS, 강수량	21	21
	대구광역시	AWS, 강수량	25	-
	인천광역시	AWS, 강수량	30	-
	광주광역시	AWS, 강수량	9	-
	대전광역시	AWS, 강수량	13	-
	울산광역시	AWS, 강수량	20	-
	경기도	AWS, 강수량	247	60
	강원도	AWS, 강수량	161	-
	충청북도	AWS, 강수량	118	53
	충청남도	AWS, 강수량	180	-
	전라북도	AWS, 강수량	148	-
	전라남도	AWS, 강수량	246	-
	경상북도	AWS, 강수량	254	-
	경상남도	AWS, 강수량	287	-
	제주특별자치도	AWS, 강수량	51	-
공공 기관	국립공원관리공단	AWS, 강우량 등	75	57
	한국농어촌공사	AWS, 강우량	30	-
	한국수자원공사	AWS, 강수량, 적설	199	133
	한국철도공사	AWS, 강수량	217	207
	한국도로공사	강우량, 온도 등	18	-
	한국전력공사	풍향, 풍속	50	-
합계			3,642	1,679

❍ 지난 국감에서 본 위원이 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를 적극 주문하였는데, 올해 자료를 보니깐 많이 개선되었음.

- 지난해 표준화율 28%에서 올해 6월말 현재 41%로 올해 계획 40%를 이미 초과하였음.

☞ 그런데 부산, 인천, 전남, 충북, 수자원공사 등은 2008년과 비교해 전혀 개선되지 않거나 거의 변화가 없음. 특히 농촌진흥청, 도로공사, 철도공사의 경우는 오히려 표준화율이 낮아졌음. 그 이유는?

❍ 좋은 관측에서 좋은 기상정보가 나오는만큼 빠른 시일안에 표준화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들을 잘 독려해 나가기 바람.

‘09년 상반기 기상관측자료 표준화 현황

'09. 6. 30. 기준

기관명	최적(A)	우수(B)	보통(C)	개선(D)	조정(E)	합계	최적+우수
							'09년	‘08년
기상청	70(13%)	298(55%)	176(32%)	0	0	544	368(68%)	361(66%)
국토해양부	0	38(9%)	315(73%)	39(9%)	38(9%)	430	38(9%)	25(6%)
환경부	24(71%)	10(29%)	0	0	0	34	34(100%)	34(100%)
농촌진흥청	12(7%)	70(44%)	79(49%)	0	0	161	82(51%)	91(53%)
산림청	0	1(11%)	5(56%)	3(33%)	0	9	1(11%)	1(9%)
서울특별시	0	10(21%)	37(79%)	0	0	47	10(21%)	13(25%)
부산광역시	0	0	20(95%)	1(5%)	0	21	0	0
대구광역시	0	2(8%)	23(92%)	0	0	25	2(8%)	2(8%)
인천광역시	0	1(3%)	28(94%)	1(3%)	0	30	1(3%)	0
광주광역시	0	2(22%)	7(78%)	0	0	9	2(22%)	1(11%)
대전광역시	0	3(19%)	13(81%)	0	0	16	3(19%)	0
울산광역시	0	16(84%)	3(16%)	0	0	19	16(84%)	2(6%)
경기도	40(16%)	121(47%)	92(36%)	1(0.5%)	1(0.5%)	255	161(63%)	71(29%)
강원도	6(4%)	64(40%)	83(51%)	7(4%)	1(1%)	161	70(44%)	14(9%)
충청북도	1(1%)	44(40%)	66(59%)	0	0	111	45(41%)	48(41%)
충청남도	0	91(51%)	89(49%)	0	0	180	91(51%)	24(13%)
전라북도	0	58(36%)	86(53%)	19(11%)	0	163	58(36%)	23(16%)
전라남도	0	15(6%)	153(62%)	78(32%)	0	246	15(6%)	15(6%)
경상북도	12(5%)	100(39%)	143(56%)	0	0	255	112(44%)	30(12%)
경상남도	18(6%)	85(29%)	183(63%)	0	5(2%)	291	103(15%)	42(15%)
제주특별자치도	4(8%)	44(92%)	0	0	0	48	48(100%)	22(43%)
국립공원관리공단	67(89%)	8(11%)	0	0	0	75	75(100%)	74(99%)
한국농어촌공사	1(4%)	5(23%)	14(64%)	2(9%)	0	22	6(27%)	4(13%)
한국수자원공사	7(4%)	68(34%)	123(62%)	0	0	198	75(38%)	75(38%)
한국철도공사	0	9(4%)	205(95%)	3(1%)	0	217	9(4%)	10(5%)
한국도로공사	0	3(18%)	11(64%)	3(18%)	0	17	3(18%)	6(33%)
한국전력공사	13(26%)	37(74%)	0	0	0	50	50(100%)	49(98%)
계	275(8%)	1,203(33%)	1,954(54%)	157(4%)	45(1%)	3634	1,478(41%)	1,035(28%)

3. 기상청, 인터넷 비난여론에 과잉대응

- 전담팀까지 구성해 모니터링 강화

- 비난 글 게시한 블로거 신상파악해 전화 및 면담까지 시도

❍ 기상청이 지난 7월부터 대변인실을 중심으로 전담팀까지 구성, 인터넷 포털 등에서 일기예보 예측 실패 등 기상청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블로거 및 네티즌들에 대한 대응활동을 해 오고 있음.

❍ 기상청은 대변인실 4명, 각 실․국별 2명, 지방청 당 각 2명으로 구성된 ‘인터넷 비난기사 대응체계' 구축의 배경으로 “인터넷에 기상청의 예보 등에 대한 비하, 비방의 기사(예:구라청, 오보청, 중계청 등)가 많이 게제되지만, 대응이 이뤄지지 않아 기상청의 신뢰도 하락과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 이에 따라 “인터넷 비난기사를 작성한 블로거와의 소통을 통해 기상청 비난 기사를 시정(삭제 또는 수정)조치하여, 기상청의 신뢰도 제고와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 전담팀까지 구성해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면, 기상청의 신뢰도와 이미지가 제고될 것으로 보는가?

❍ 기상청의 추진대책을 살펴보면, 먼저 대응절차와 관련 ‘인터넷 모니터링 - 내용 및 신상파악 - 대응부서 및 담당선정 - 대응 - 사후관리’의 5단계, 단계별 대응방안으로는 1단계 전화, 2단계 블로그 댓글, 3단계 면담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인터넷 비난기사 시정요구 및 진행일지‘를 작성하고, 매 월말마다 시정요구 및 결과 실적을 집계토록 하고 있음.

❍ 또한 기상청은 인터넷 여론에 대한 감시 및 대응을 위한 팀과는 별도로, 지난 5월부터 블로그 기자단(9명의 일반인들로 구성)을 홍보 목적으로 운영 중에 있음. 기상청 대변인실은 인터넷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블로그 기자단에 ‘기상예보의 한계성 등 홍보기사 쓰기‘를 지시함.

☞ 기상청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 동원해 인터넷에서의 비판여론에 대응한 것은 정부기관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단순 홍보활동 수준을 넘어선 과잉대응이 아닌가?

❍ 기상청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이미지를 개선의 첩경은 예보 적중률을 높이는 등 기상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지, 결코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는 것이 아님. 인터넷 여론에 대한 감시 및 대응체계의 즉각적인 해체와 활동중지를 요구함.

4. 국내외 기상관측자료의 통합과 활용확대 방안 필요

❍ 기상예보나 기후변화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기상관측이 수행되고 있음.

- 과거 지상에 국한되어 사람에 의해 주로 수행되었던 관측이 최근에는 지상, 해상, 고층, 우주 등 다양한 관점에서 관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많은 자료들이 생산되고 있음.

기상청 자료 현황

	자료기간	1990년대 이전	1990년대 이후
지상 (공동협력관측소포함)	1904~	70 개소	83 개소
고층	1983~	2 개소	5 개소
항공	1961~	5 개소	12 개소
해양	1996~	-	15 개소
AWS	1993~	-	544 개소
농업AWS	1999~	-	10 개소
자동적설	2006~	-	73 개소
황사(PM10, 라이더)	2003~	-	32 개소
수직측풍장비	2003~	-	10 개소
레이더	1998~	-	10 개소
위성	1999~	-	9 종
표준화대상기관 (기상청제외)	1990~	-	3,098 개소
세계기상	1995~	-	10,000 여개소

<연간자료증가예상량 : 국가기상정보 공동활용시스템 구축 정보전략계획(2003)>

❍ 기상선진국들도 모두 이와 같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자료의 효율적 관리와 다양한 분야를 연계하여 정책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직관적 자료해석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o 미국:  다양한 기관에서 서로 다른 목적으로 각각 설치된 관측망에서 생산된 자료를 통합하고 표준화하는 통합지상자료처리시스템(ISDPS :  Integrated Surface Data Processing System) 구축하여 세계기후자료센터 등을 통해 서비스

o 영국: 기상, 해양, 기후변화시나리오 자료 등 다양한 지역, 다양한 형식의 자료를 통합관리하고 전세계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지구환경위원회 데이터그리드(NERC : Natural Environment Research Council, DataGrid)라는 프로젝트 수행 중

o 중국: 국가기상정보센터(NMIC : National Meteorological Information Center)내에 기후자료센터를 설치하여 관측․정보통신․자료 연계 관리. 최근 자료의 통합관리와 세계기상기구(WMO :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통합관측시스템을 겨냥 통합관측국 설치

❍ 또한 각 국가는 자체 통합관리체계구축 뿐만 아니라 전지구 기상자료를 통합하고 공유하기 위하여 다양한 국제자료센터들을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음.

☞ 한국은 공인된 기상관련 자료센터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상청은 국내외 자료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국제과학연합협의회(ICSU : International Council for Science)에서 운영하는 센터로 미국은 기상자료센터, 에어로졸센터, 고기후센터 등 기상관련센터를 포함하여 15개 세계자료센터(WDC : World Data Center)를 운영하고 있고, 특히 중국에서는 재생에너지와 환경에 대한 세계자료센터가 운영됨

기상관련 세계자료센터 현황

	미국	러시아	유럽	일본	인도	중국	호주	캐나다	이탈리아	독일
국제과학연합 협의회 운영	3(15)	1(7)	2(11)	2(6)	0(1)	3(9)	1	0
세계기상기구 운영	2	1		1				1	1	1

* ( )는 전체 자료센터 수

☞ 자료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생산되고 있는 많은 자료들이 여전히 상당부분 개별적으로 관리․운영되는 이유는?

❍ 통합된 기상관측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5. 남북기상협력 유지했으면 임진강사태 막았다!

☞ 올해부터 북한 지역에 대해 기상예보를 하고 있는데, 지난 임진강사태 당시 해당 지역의 강수량에 대해 예측하고 있었나?

8월 26일부터 27일 황강댐이 위치한 토산군 346mm를 비롯하여, 이천.신계 등 인근 지역에도 200mm 이상 비가 내린 바 있음. 9월 1일부터 6일 기간에는 토산군 인근지역인 신계, 개성, 평강 등은 0.2mm 이하의 강수량을 보임.

☞ 북한지역 기상정보를 수자원공사나 군부대에 통보해 주었나?

❍ 2007년말에 남북총리회담에서 남북기상협력을 합의하고, 남북 기상전문가들이 몇 차례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전혀 진행되는 내용이 없음.

☞ 임진강사태를 보면서도 정치적 부문이 아닌 기상과 같은 부문이 다른 이해관계를 떠나 남북간의 지속적으로 협력관계가 이어졌으면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 최근 이우성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남북기상협력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해 북한은 년간 2,090억원에서 4,423억원정도, 우리나라는 년간 2,185억원에서 2,851억원정도의 경제사회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한바 있음. 남북간 기상협력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기 바람.

6. 기상청의 4대강 사업 ‘힘 실어주기’ 연구?

❍ 기후과학국에서 9월부터 기후변화와 물 특별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언제 계획한 것인가? 기술보고서 작성 배경은?

☞ 주요 내용은?

☞ 9월-10월까지 기초 자료를 조사하고, 10월에 발간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서는 언제 볼 수 있나?

❍ 국립기상연구소은 4대강 살리기 수문기상 기후예측기술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수문기상 기후예측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수문기상 기후예측기술 개발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관되는가?

☞ 건설기술연구원에서 5월에 기상청에서 설명한 4대강 살리기 기상부문 사업(이수·치수 지원 기상 정보를 위한 공동연구 제안) 설명자료, 기상청이 8월에 제출한 4대강 살리기 지원 연구개발계획관련 4대강유역 국지기상변화 영향평가 등 4대 계획 자료, 그리고, 8월말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권역별 수문기상감시·예측·평가기술 예산안까지 이번 주 안에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람.

<별첨 참고>

(국립기상연구소 응용기상연구과장 최영진, 02-6712-0450)

○ 4대강 살리기 수문기상 기후예측기술 개발사업 최초 계획

- 4대강 살리기 기상부문 사업 설명(건설기술연구원/5.28)

∙ 이수·치수 지원 기상 정보를 위한 공동연구 제안

- 기상청 “4대강 살리기” 지원 연구개발계획 제출(8.5)

∙ 4대강유역 국지기상변화 영향평가 등 4대 계획 제출

-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반영(8.10)

∙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와 협의

∙ 기상연구 개발부분 포함

※ 이상기후에 대비한 기후, 기상예측 기술 개선

- 권역별 수문기상감시·예측·평가기술 예산안 제출(8.31)

<연차별 소요예산>

2010	2011	2012	총계
100 억	100 억	80 억	280 억

※ 2012년 완료

○ 사업 진행상황

- 기획재정부 예산안 제출(8.31)

∙ 사업 규모 미확정

○ 사업결과 보고내역

- 현재 계획단계로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