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감기관 : 부산.울산.경남교육청 / 부산대.경상대_2009년 10월 16일(금)

문의 : 김춘식보좌관(011-339-7397 / 02-784-5703)

학업성취도 최하위권 경남, 교원성과급은 호봉순서대로?

경남지역 933개 초‧중‧고등학교 중 494개 학교, 성과상여금 평가기준에 호봉‧경력 반영

전국 16개 시‧도 중 호봉‧경력 반영 학교비율 4번째로 높아

권영진의원, “경력보다는 전문성과 실력으로 평가받는 성과급시스템 만들어야”

경남지역 초‧중‧고등학교의 절반이 넘는 학교들이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에 호봉‧경력을 반영하지 말라는 교과부의 지침을 무시한 채, 2009년 교원성과급 산정시 호봉‧경력을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의원(서울 노원 을)에 따르면, 경남도내 933개의 초‧중‧고등학교 중 494개 학교(52.9%)가 2009년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기준에 호봉‧경력을 반영하여 교원성과급을 평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호봉‧경력 반영비율로 보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교과부는 지난 해 12월 ‘2009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평가기준’을 통해 경력중심의 성과평가를 지양하는 대신 수업지도‧생활지도‧담당업무‧전문성개발 등의 다양한 기준들을 성과상여금의 평가기준으로 활용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지만, 경북도내 494개 학교들이 이를 위반한 것이다.

더구나 경남지역의 경우는 지난 2008년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 당시에도 943개 초‧중‧고등학교 중 675개 학교가 호봉‧경력을 반영하여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반영비율(71.6%)을 보이는 등, 교원의 전문성 보다는 경력을 위주로 성과를 평가하는 교직풍토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지난 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학력 최하위권을 기록한 경남도내 학교들이, 열심히 일하는 선생님들을 격려하기 위한 성과급을 산정하면서 교과부 지침을 위반한 채 호봉‧경력을 반영한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를 져버리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경력보다는 전문성과 실력으로 교원이 평가받을 수 있도록 성과상여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교롭게도 성과상여금의 호봉‧경력 반영학교 비율이 높은 경기‧서울‧경남‧충북‧충남 지역 모두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기초학력미달학생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문성과 실력 대신 경력을 중시하는 풍토에서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수준이 낮게 나타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고 말했다.

< 2008 ‧ 2009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호봉‧경력 반영 비율 및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결과 >

(단위 : 개, %)

지역	성과상여금 평가								2008학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
	2008년				2009년
	초‧중‧고 전체학교수 (A)	호봉‧경력 반영학교 수(B)	반영학교 비율 (B/A)	순위	초‧중‧고 전체학교수 (A)	호봉‧경력 반영학교 수(B)	반영학교 비율 (B/A)	순위	초6	중3	고1
서울	1,217	1,019	83.7	2	1,243	945	76.0	2	3	1	2
부산	587	97	16.5	8	592	99	16.7	6	16	8	15
대구	414	264	63.8	5	416	229	55.0	3	6	15	12
인천	440	-	-	11	450	-	-	11	9	13	6
광주	205	-	-	11	278	-	-	11	11	10	14
대전	235	-	-	11	282	2	0.7	10	15	12	7
울산	214	-	-	11	223	-	-	11	13	16	10
경기	1,966	1,678	85.4	1	2,013	1,538	76.4	1	5	2	4
강원	599	-	-	11	634	-	-	11	14	14	11
충북	457	131	28.7	6	460	92	20.0	5	2	6	8
충남	730	204	27.9	7	732	106	14.5	7	7	7	1
전북	759	49	6.5	9	747	42	5.6	9	9	5	13
전남	850	39	4.6	10	850	119	14.0	8	12	3	5
경북	990	-	-	11	984	-	-	11	8	11	8
경남	943	675	71.6	4	933	494	52.9	4	1	4	3
제주	177	132	74.6	3	175	-	-	11	3	9	16
계	10,783	4,288	39.8		11,012	3,666	33.3

※ 순위가 높을수록, 호봉‧경력 반영비율과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이 높음.

경남 수준별이동수업 학급확대비율(11.7%), 전국 16개 시‧도 중 꼴찌

443개 중‧고등학교 중 학급확대 운영학교는 52개교(중 24개교, 고 28개교) 뿐

경남교육청은 고무줄 예산 배정(08년 26억 → 09년 7억 → 10년 27억)

권영진의원, “안정적인 예산지원을 통한 학급확대로 정규수업 만족도 높여야”

경남지역 중‧고등학교의 수준별이동수업 학급확대비율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의원(서울 노원 을)이 발표한 전국 16개 시‧도별 수준별이동수업 운영 현황에 따르면, 경남지역 443개 중‧고등학교 중 수준별이동수업을 실시하는 학교는 341개교(중학교 193개교, 고등학교 148개교)로 77.0%의 비교적 낮은 실시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11위)

특히 경남지역 443개 중‧고등학교 중 학급을 확대하여 수준별이동수업을 운영하는 학교는 고작 52개교(중학교 24개교, 고등학교 28개교)로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낮은 학급확대비율(11.7%)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급확대란 학생들에게 수준별 맞춤수업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학급을 보다 세분화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2개 학급의 학생을 3개 반으로 재편성한 후 각 반의 수준에 맞는 학습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세부적으로는 기존학급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285개교였으며, 1개학급을 확대운영하는 학교는 46개교, 2개학급을 확대하여 운영하는 학교는 6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 경남지역 중‧고등학교의 수준별이동수업 운영 현황 >

(단위 : 개교)

구 분		학교 수	학급확대정도
			기존학급	학급+1	학급+2	기타
학교 수	중	262	167	24	-	2
	고	181	118	22	6	2
	계	443	285	46	6	4

이처럼 경남지역 중‧고등학교의 학급확대가 저조한 가운데, 경남교육청의 예산확보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교육청은 2008년 수준별이동수업 예산으로 국비를 포함해 모두 25억7천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으나 올해(2009년)는 고작 7억3천5백만원만 예산에 반영하였고 2010년 예산(안)에는 다시 27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수준별이동수업예산을 안정적으로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남교육청의 수준별이동수업 예산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08년 결산	2009년 본예산	2009년 1회추경	2009년 2회추경	2010년 예산(안)
예산액	2,570,522	478,584	474,804	735,284	2,722,754
(국비)	1,220,000	-	-	(256,070)
증 감	△639,196	△2,091,938	△3,780	256,700	1,987,470

특히 2010년도 예산안의 경우 교과교실제 운영을 대비하여 수준별이동수업 강사비지원예산을 대폭 증액하였으나, 그 경우에도 학급확대비율은 25.5%에 머무르는 수준이라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권 의원은 “학생들의 정규수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준별이동수업의 학급확대 비율을 늘려 학생들의 개별수준에 맞는 학습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경남교육청은 도내 일선학교들이 수준별이동수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매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별첨 : 전국 각 시‧도별 수준별이동수업 운영 현황(2009년 2학기)

< 별첨 >

전국 각 시‧도별 수준별이동수업 운영 현황(2009년 2학기)

지역	학교급	총학교수 (A)	실시학교			학급확대
			학교수 (B)	참여율 (C=B/A)	순위	학교수 (F=D+E)	학급확대비율 (G=F/A)	순위
서울	중	374	370	98.9%	3	335	89.6%	1
	고	308	275	89.3%		198	64.3%
	계	682	645	94.6%		533	78.2%
부산	중	172	170	98.8%	2	132	76.7%	3
	고	127	122	96.1%		62	48.8%
	계	299	292	97.7%		194	64.9%
대구	중	123	120	97.6%	5	74	60.2%	7
	고	91	74	81.3%		47	51.6%
	계	214	194	90.7%		121	56.5%
인천	중	126	118	93.7%	4	89	70.6%	6
	고	111	99	89.2%		49	44.1%
	계	237	217	91.6%		138	58.2%
광주	중	52	49	94.2%	7	31	59.6%	10
	고	52	45	86.5%		14	26.9%
	계	104	94	90.4%		45	43.3%
대전	중	86	85	98.8%	1	74	86.0%	2
	고	61	59	96.7%		40	65.6%
	계	147	144	98.0%		114	77.6%
울산	중	61	58	95.1%	8	34	55.7%	8
	고	49	41	83.7%		27	55.1%
	계	110	99	90.0%		61	55.5%
경기	중	558	532	95.3%	6	352	63.1%	9
	고	397	332	83.6%		120	30.2%
	계	955	864	90.5%		472	49.4%
강원	중	164	85	51.8%	16	43	26.2%	13
	고	114	66	57.9%		29	25.4%
	계	278	151	54.3%		72	25.9%
충북	중	131	94	71.8%	12	42	32.1%	11
	고	82	67	81.7%		22	26.8%
	계	213	161	75.6%		64	30.0%
충남	중	193	153	79.3%	10	116	60.1%	4
	고	117	104	88.9%		73	62.4%
	계	310	257	82.9%		189	61.0%
전북	중	204	118	57.8%	13	54	26.5%	12
	고	130	103	79.2%		38	29.2%
	계	334	221	66.2%		92	27.5%
전남	중	235	124	52.8%	15	38	16.2%	14
	고	154	89	57.8%		14	9.1%
	계	389	213	54.8%		52	13.4%
경북	중	279	151	54.1%	14	30	10.8%	15
	고	193	133	68.9%		28	14.5%
	계	472	284	60.2%		58	12.3%
경남	중	262	193	73.7%	11	24	9.2%	16
	고	181	148	81.8%		28	15.5%
	계	443	341	77.0%		52	11.7%
제주	중	42	35	83.3%	9	26	61.9%	5
	고	30	25	83.3%		16	53.3%
	계	72	60	83.3%		42	58.3%
계	중	3,062	2,451	80.0%		1,494	48.8%
	고	2,197	1,782	81.1%		805	36.6%
	계	5,259	4,233	80.5%		2,299	43.7%

막 퍼주는 부산대 교수 연구비, 연구성과 없어도 환수 못한다

‘자유과제학술연구비’의 경우 지난 3년 간 미환수금 17억 2천만원에 달해

기성회 연구성과금은 대부분의 교수들(95.4%)에게 최소 210만원씩 지급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서울 노원 을)이 전국 국립대학의 교내 연구비 지급 및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산대학교의 기성회계 연구비 낭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부산대학교가 기성회계 예산으로 전임교원에게 지원하는 연구비는 총 3종류로, 그 중 ‘자유과제학술연구비’의 경우 연구비를 지급 받고 2년 내로 과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07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연구과제를 제출하지 않은 교수가 전체 전임교원(1124명)의 12.8%에 달하는 144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이 2년에 한 번 지원받는 연구비가 1,200만 원임을 고려할 때 연구비 지급 총액은 17억 2800만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급된 연구비에 대한 별도의 환수규정이 없어, 제도의 미비에 따른 예산 낭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 부산대학교 기성회계 지원 연구비 목록 >
종류	지원금액	지원대상	환수 관련 지침	비고
자유과제 학술 연구비	2년 1회, 1200만원	전임교원	연구결과물 미제출시 차기 연구비 지급정지	미환수금: 17억 2천 800만원 (144명)
신임교수 연구 정착금	최초 1회, 인문․사회․ 예체능․의학(임상) : 500만원 이공계열: 1000만원	신규임용 전임교원	연구결과물 미제출시 기성회 연구 성과급 미지급 (인문:2년간, 이공계: 3년간)	미환수금: 1억 (12명)
기성회 연구 성과금	1년 1회, 390만원(A등급) 300만원(B등급) 210만원(C등급)	전임교원	D등급(3년간, 학진등재후보 이상 논문이 전혀 없는 교수) : 50만원 징계자․휴직자 미지급	2008년 기준 97.6%에게 지급 (D등급 포함)

신임교수 연구정착금의 경우에도 지난 3년 간 연구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교수가 12명에 이르고 이로 인해 총 1억 원의 기성회계 예산이 성과 없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교수의 연구성과에 따라 매년 지급되는 기성회 연구성과금도 사정은 마찬가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등급별로 차등지급 된다고는 하나 ‘08년 기준으로 전체 전임교원의 97.6%(D등급 포함)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연구성과와 무관하게 지급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2005년 이후로 매년 성과금이 늘어나면서 최하등급 지원금액도 함께 늘어나, 사실상 성과금이라기 보다는 배당금 형태로 교수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대학교 최근 5년간 ‘기성회연구성과금’ 지급내역>
평가대상 년도 (지급일)	합계	지 급 인 원				미지급 인원	지급률 (%)	비고
		A 등급	B 등급	C 등급	소계
2005 (2006.2월)	945	159	617	159	940	5	99.47	1인당 지급금액 - A등급(20%) : 1,200천원 - B등급(60%) : 1,000천원 - C등급(20%) : 800천원
2006 (2007.2월)	1,076	200	667	200	1,067	9	99.16	1인당 지급금액 - A등급(20%) : 1,800천원 - B등급(60%) : 1,500천원 - C등급(20%) : 1,200천원
2007 (2008.2월)	1,086	199	672	199	1,070	16	98.52	1인당 지급금액 - A등급(20%) : 1,800천원 - B등급(60%) : 1,500천원 - C등급(20%) : 1,200천원
2008 (2009.2월)	1,112	308	445	308	1,061	51	95.41	1인당 지급금액 - A등급(30%) : 3,900천원 - B등급(40%) : 3,000천원 - C등급(30%) : 2,100천원 ※미지급인원에는 신설된 D등급 포함

권 의원은 “연구 성과에 상관없이 교수들에게 나눠주기식으로 연구비를 지급하는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연구실적을 올리지 못하는 교수들에 대해서 연구비 지원중단은 물론 환수조치까지도 할 수 있는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성회 연구성과금을 거의 모든 교수들(97.6%)에게 지급하는 것은 성과금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등급을 더욱 세분화하고 등급 간 지급액 차이도 늘려 연구성과금이 성과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