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7.21(화)

북한이탈학생 해년마다 증가: 2006-2009 2.4배

중도탈락률 남한학생보다 5배 이상 많아

북한이탈, 남한학생 대학진학률 67.2% vs. 83.8%

- 김춘진의원, 북한이탈학생 현황 자료 공개 -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7월 21일(화)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인 북한이탈청소년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① 북한이탈학생 해년마다 증가

- 2006년 474명, 2007년 772명, 2008년 966명, 2009년 1,143명

- 최근 4년간(2006~2009) 241% 증가,

- 서울(35%), 경기(28.8%), 인천(9.2%)에 주로 거주

<표 1> 연도별 북한이탈 학생 수 변화 추이

학생수	2006				2007				2008				2009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서울	115	77	19	211	139	93	51	283	178	118	55	351	200	122	78	400
부산	20	6	9	35	32	10	10	52	31	12	7	50	41	19	5	65
대구	7	6	1	14	6	4	4	14	11	6	4	21	19	5	6	30
인천	7	5	3	15	30	13	3	46	65	16	4	85	84	16	5	105
광주	0	0	0	0	6	4	0	10	13	3	1	17	5	4	2	11
대전	9	6	0	15	8	7	0	15	14	8	2	24	16	9	3	28
울산	5	1	0	6	9	2	0	11	16	2	2	20	12	0	1	13
경기	47	51	14	112	58	131	71	260	89	85	91	265	89	86	154	329
강원	3(특수1)	0	2	5	4	1	2	7	8	3	2	13	9	2	1	12
충북	5	1		6	6	0	0	6	17	4	1	22	17	4	1	22
충남	21	5	5	31	17	8	1	26	13	11	4	28	15	9	5	29
전북	2	2	1	5	3	1	1	5	5	4	4	13	3	5	2	10
전남	4	1	2	7	4	2	0	6	8	4	0	12	7	6	2	15
경북	2	2	2	6	9	5	1	15	13	3	2	18	19	8	7	34
경남	0	3	2	5	6	0	4	10	10	6	4	20	22	6	2	30
제주	1	0	0	1	4	2	0	6	4	3	0	7	4	4	2	10
계	248	166	60	474	341	283	148	772	495	288	183	966	562	305	276	1,143

김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474명이었던 북한이탈학생이 2007년 772명, 2008년 966명, 2009년 1,143명으로 2006년에서 2009년까지 241% 증가했다고 밝혔다. 시도별로는 서울 35%, 경기 28.8%, 인천 9.2% 순으로 재학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서울의 경우 노원, 강서구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임대주택이 근처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이고, 경기도의 경우 안성시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하나원과 북한이탈학생을 위한 한겨레중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시도별 재학 현황

구분	재학중인 학년												합계	시도별 비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	2	3	4	5	6	1	2	3	1	2	3
서울	34	37	49	37	22	21	34	56	32	30	27	21	400	35.0
부산	3	8	10	14	3	3	7	4	8	2	2	1	65	5.7
대구	4	7	4	2	1	1	1	2	2	2	2	2	30	2.6
인천	14	21	19	15	5	10	5	7	4	3	1	1	105	9.2
광주	0	1	0	2	0	2	0	1	3	0	2	0	11	1.0
대전	6	4	2	0	2	2	3	2	4	3	0	0	28	2.4
울산	1	1	5	2	1	2	0	0	0	0	0	1	13	1.1
경기	15	20	22	13	13	6	17	35	34	46	52	56	329	28.8
강원	2	0	1	1	1	4	0	1	1	0	0	1	12	1.0
충북	3	0	3	6	2	3	2	2	0	0	0	1	22	1.9
충남	2	2	3	4	2	2	3	2	4	4	1	0	29	2.5
전북	0	1	0	1	0	1	3	2	0	1	0	1	10	0.9
전남	1	1	2	1	2	0	3	0	3	2	0	0	15	1.3
경북	5	3	5	3	0	3	2	4	2	4	2	1	34	3.0
경남	7	5	3	2	0	5	1	1	4	0	2	0	30	2.6
제주	0	1	1	0	1	1	1	2	1	2	0	0	10	0.9
계	97	112	129	103	55	66	82	121	102	99	91	86	1,143	100

② 북한이탈학생 부적응(연령, 학습능력)으로 인한 중도탈락 많아,

남한학생에 비해 5배이상 높아

-  북한이탈학생 중도탈락 사유: 학습부적응(연령, 학습능력)이 45%,

검정고시(17%), 경제적 사정(5.5%) 순

-  전국평균 북한이탈학생 중도탈락율 6.1%

중도탈락의 원인을 살펴보면 동급생보다 높은 연령에서 오는 학교부적응이나 수학능력부족에서 오는 학교부적응이 40.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검정고시 17.0%, 경제적 사정이5.5% 순이었다.

북한이탈학생들의 중도탈락률을 보면 2008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1.4%, 중학교 9.0%, 고등학교 14.2% 순으로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 중도탈락률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북한이탈학생들의 평균적인 중도탈락률이 6.1%이었다.

시도별 북한이탈학생 중도탈락 비중은 경기 39%, 서울 28.8%, 인천 13.6% 순이었다.

한편, 북한이탈학생 분포로는 서울이 35%로 가장 높고 경기 28.8%, 인천 9.2%순이었으나, 중도탈락 분포는 경기도가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남한학생들과의 중도탈락률을 비교한 결과 초등학교는 2배이상, 중학교는 7.5배, 고등학교는 6.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평균적으로 남한학생들에 비해 5배 이상 많은 학생들이 중도탈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중도 탈락 사유별 변화 추이('99~'08)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부적응 (연령)	1	3	6	5	7	13	7	16	21	8	87 (37.1%)
부적응 (학습능력)										8	8 (3.4%)
기타 부적응										4	4 (1.7%)
장기결석				4	2						6 (2.5%)
경제적 사정					3			2	6	2	13 (5.5%)
가사				2		2	1	2	4	7	18 (7.6%)
검정 고시		1	1		1	4	1	8	14	10	40 (17.0%)
미인가 교육시설 수학										3	3 (1.2%)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1	1 (0.4%)
질병				1					3	2	6 (2.5%)
비행		1								1	2 (0.8%)
기타						5	2	6	26	13	52 (22.26)
계	1	5	7	12	13	24	11	28	74	59	234

<표 4>지역별 중도탈락생

구분	중도탈락한 학년												합계	시도별 분포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	2	3	4	5	6	1	2	3	1	2	3
서울				1		2	1	4	1	7	1		17	28.8
부산								1	1				2	3.4
대구													0	0.0
인천						2		1	1	2	2		8	13.6
광주													0	0.0
대전						1				2			3	5.1
울산							1						1	1.7
경기							1	5	6	6	5		23	39.0
강원						1							1	1.7
충북								1					1	1.7
충남							1						1	1.7
전북													0	0.0
전남													0	0.0
경북								1					1	1.7
경남										1			1	1.7
제주													0	0.0
계	0		0	1	0	6	4	13	9	18	8	0	59	100.0

<표 5> 북한이탈학생과 남한 학생 중도탈락률 비교

구분			초	중	고	계
2008	일반학생	08. 4 재학생수	3,164,771	25,667	20,936	96,650
		중도탈락생 수	20,450	20,101	32,943	73,494
		중도탈락률(%)	0.6	1.2	2.2	1.2
	북한이탈 학생	08. 4 재학생수	495	288	183	966
		중도탈락생 수	7	26	26	59
		중도탈락률(%)	1.4	9.0	14.2	6.1

③ 남한학생에 비해 진학/진로 다른 길 걸어

- 북한이탈학생: 고교진학률 92.2%, 대학진학률 67.2%,

고졸후 취업률 12.1%

- 남한학생: 고교진학률 99.7%, 대학진학률 83.8%,

고졸후 취업률 35.9%

진학/진로 현황(2009. 4. 1 기준)을 살펴보면, 북한이탈학생들의 고교진학률은 92.2%로 남한학생들의 99.7%에 비해 낮았으며, 특히 대학진학률의 경우 북한이탈학생들은 67.2%에 불과하였으나 남한학생들은 83.8%에 달해 16.5%이상 격차가 크게 벌이지고 있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들은 대학입학시에 정원외 입학으로 남한학생들에 비해 대학에 진학하기가 훨씬 수월한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대학진학률이 낮은 이유는 고등교육에 대한 필요성보다는 경제적 사정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들 북한이탈학생들이 양질의 고등교육을 통해 더 좋은 취업의 길을 가기에는 대학교육을 따라가기에는 수학능력이 부족하고 필요성을 적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인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따라서 취학 초기에서부터 북한이탈학생들에게 맞는 학습지도를 위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운영과 담임교사에 대한 북한이탈학생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특별연수를 통해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고졸 후 취업률에 있어서도 북한이탈학생들이 12.1%에 머물렀으나 남한학생들은 35.9%에 이르렀다. 이 자료를 통해서도 북한이탈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이후에 대학진학보다는 취업을 하고자 하지만, 현실적으로도 취업이 쉽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표 6> 북한이탈학생 진학/진로 비교 (‘09.4.1)

소재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진학률	대학 진학률	고졸후 취업률
	졸업자수	진학	취업	기타	졸업자수	진학	취업	기타	졸업자수	진학	취업	기타
서울	35	35			25	23		2	21	14	2	5	92.0	66.7	9.5
부산	8	8			2	2			4	4			100	100	0.0
대구	1	1			3	2		1	2	2			66.7	100	0.0
인천	14	14			6	4		2	1	1			66.7	100	0.0
광주	1	1			1	1							100.0
대전	3	3			3	3							100.0
울산									3	2	1			66.7	33.3
경기	9	9			51	49		2	21	12	2	7	96.1	57.1	9.5
강원	3	3
충북									3	2	1			66.7	33.3
충남	5	5			4	3		1	1		1		75.0		100
전북									1	1				100
전남	1	1			1	1							100
경북	1	1			4	4			1	1			100	100
경남					1	1							100
제주	1	1			1	1							100
계	82	82	0	0	102	94	0	8	58	39	7	12	92.2	67.2	12.1

<표 7> 남한학생 진학/진로 현황 (‘09.4.1)

1. 중학교 -> 고등학교 진학률 ---------------------- 99.7 %

2. 고등학교 ->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 83.8 %

3.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율 ------------------------ 35.9 %

※ 산출식

진학률 = ( 진학자수 / 졸업자수 ) X 100

취업률 = 취업자 / { 졸업자 - ( 진학자 + 입대자 ) } X 100

※ 자료출처: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분석과

<김춘진의원 대안>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ㆍ부안)은 북한이탈청소년 교육에 대한 성패는 향후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바로미터라면서, 북한이탈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으나, 북한이탈이라는 특수성에 대한 아직 교육적 준비와 체계는 미흡하다면서, 교과부의 체계적인 준비와 대책을 촉구했다.

■ 담당: 유경선 보좌관(784-4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