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 미집행자 매년 증가

- 해외도피 우려 불구속 피고인 출국금지 필요

- 형시효 정지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 시급

ㅇ 실형을 선고받고도 도피 등으로 수감되지 않은 ‘자유형 미집행자’가 해마다 늘고 있음.

-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자유형 미집행자 누적 통계가 2005년 1,541명, 2006년 1,617명, 2007년 1,876명, 2008년 2,336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사실상 검거가 어려운 국외도피 미집행자가 2005년 128명에서 2008년 151명으로 증가하고 있음.

- 한편, 2004년 이후 시효완성으로 인한 집행 불능이 170명이나 됨.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자, 국내도피자, 국외 도피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연도	발생 인원	검거 수	미집행자			집행불능
			합 계	국내도피	국외도피	시효 완성	사망	기타
2004	1,669	1,113	529	401	128	8	9	10
2005	1,525	1,010	491	363	128	13	6	5
2006	1,617	1,081	477	353	124	47	7	5
2007	1,876	1,248	555	417	138	47	11	15
2008	2,336	1,731	531	380	151	40	12	22
2009. 6.	1,501	915	558	378	180	15	6	7

※ 미처리 인원은 시효완성시까지 차년도 이월, 계속 집행 대상

※ 집행불능사유중 기타 : 사면, 상소권회복, 재심 등

■ 질의

ㅇ 자유형 미집행자가 2004년 1,669명에서 2008년 2,336명으로 7백명 가까이 증가하였다. 특히 시효완성으로 집행불능된 경우가 2004년 이후 170명이나 되는데, 자유형 미집행자 문제에 대한 법무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ㅇ 국외도피자가 2009년 6월 기준으로 180명이나 되는데, 자유형 미집행자 중 국외 도피자는 사실상 검거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해외로 도피한 자유형 미집행자의 검거를 위한 국제형사공조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ㅇ 국외도피자에 대비하여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출국금지 등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도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형사재판에 계속중인 자에 대하여 출국금지가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실제로 이러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①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2. 형사재판에 계속중인 자

3.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 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

6. 그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자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심사를 함에 있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이 금지된 자를 출국시켜서는 아니된다.

④ 그 밖에 출국금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원에서 재판진행중인 구속피고인에 대해 석방을 결정하는 경우 필요시에는 출국금지조치와 동시에 석방을 결정하거나 또는 석방 결정을 하는 경우 미리 검찰 및 법무부에 통지하여 필요한 경우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ㅇ 현행법상 수사단계에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도피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의해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만, 형이 확정된 이후에 해외도피를 하는 경우에는 형의 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 제도의 미비 아닌가?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형법 제77조(시효의 효과)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면제된다. 제79조(시효의 정지) 시효는 형의 집행의 유예나 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동안 형의 시효를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침 그러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아는데(박민식 의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의 견해는 어떠한가?

-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도피하고 있는 경우에도 형의 시효를 정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