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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공사  취소/위약수수료 5년간 66억원 ’

운임 70%까지 공제해 타 대중교통수단에 비해 과다

1. 다음과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국토해양위원회 김성태의원에 따르면 코레일 취소/위약 수수료가 다른 대중 교통수단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코레일 <여객운송약관 및 부속약관>에 따르면, 기차 출발시각 전에 취소한 경우(취소수수료) 운임의 10%까지, 출발 시각 이후 취소한 경우(위약수수료) 운임 가운데 최고 70%가 수수료로 물게 된다.

3. 한편, 비행기(아시아나항공 국내운송약관) 이용객은 출발 전 20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환불, 출발 시각 20분 전 경과 후부터는 운임의 15%제외하고 환불받는다. 버스(서울고속버스터미널(주) 예약약관)의 경우도 최소 10%에서 취소통보 없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운임의 최고 20%까지만 수수료로 물게 된다.

취소/위약 수수료가 탑승 예약 취소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일하지 않고’ 벌어들이는 수수료 수익이 운임 70%까지 이르는 철도공사의 경우는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대중교통별 취소/위약,부도* 수수료 현황>

자료: KORAIL 여객운송약관 및 부속약관

아시아나항공 국내운송약관, 서울고속버스터미널(주) 예약약관 발췌

취소	기차 (코레일)	비행기 (아시아나)	고속버스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출발 전	0~10%	1000원	0~10%
출발 후	15~70%	1000원+15% (출발 20분 전)	20%

*출발 후 탑승을 취소했을 경우 공제하는 수수료의 명칭은 기차와 비행기의 경우 ‘위약수수료’, 버스의 경우 ‘부도수수료’라고 칭한다.

4. 코레일이 김성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1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수수료 총액은  66억 2683만 3000원으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각각 8억 5337만 5000원, 9억1390만8000원, 15억 2953만3000원, 20억 3391만 5000원으로 점차 수수료 수입이 증가했다. 올해(2009년 8월)만 해도 환불수수료 총액은 12억 9910만 2000원(KTX 8억4,978만 원, 일반철도4억 4932만 2000원)으로 작년 총액의 반수를 이미 넘어섰다.

5. 특히 지난해 6월부터는 취소방법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수수료를 일부 올려 받도록 했다. 이 결과 2007년(247만1,959건)에 비해 2008년(232만 4,384건) 취소건수는 줄었지만 수수료 수입 총액은 증가(15억 2953만 3000원→20억 3391만 5,000원)했다. 이용객들만 높은 비율의 수수료를 물게 된 셈이다.

자료: 철도공사(담당: 홍순표 차장, ☎ (042) 615~3964)

	2007	2008
		인터넷	역
출발 2일전까지	무료	무료	400원
출발 1일 전~출발 1시간 전	400원	400원	5%
출발 1시간 전 경과~ 출발	400원	10%	10%

<2007,2008년 취소수수료 규정>

6. 김성태의원은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인 철도의 환불 수수료 비율이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유달리 높음을 지적하고, 서민의 발 역할을 담당해야 할 철도공사가 취소/위약수수료 등을 통해 부당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며, 철도 취소/위약수수료 정상화가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이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