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최철국	보도자료
	지식경제위 경남 김해을
		2009년 10월 6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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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지식경제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 ②]

스마트 그리드는 에너지 분야 대운하 사업!!

- 스마트그리드는 국민합의 없이 추진하는 전형적인 밀실 행정!!

- 스마트그리드는 소매경쟁, 판매경쟁 도입하는 제2의 전력산업구조개편!!

- 스마트그리드 전기소비 절감효과․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근거 없다!!

- 실시간 요금제는 반서민, 반기업 정책!!

- 재원조달, 예산배분 계획도 없는 스마트그리드!!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화두로 제시한 이후 지식경제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2030년 11%로 설정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에서 나오는 전기는 출력제어와 출력예측을 할 수 없는 저품질이다. 신재생에너지 전원의 보급량 확대와 전기품질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

신재생에너지 전원이 5%만 되도 기존의 전력망은 마비된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전기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전력망 지능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스마트 그리드라는 이름으로(Smart Grid : 지능형 전력망, 똑똑한 전력망) 전력망 지능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 그리드의 핵심이 전력설비 신기술개발이 아닌 실시간요금제로 변질되고, 전력망지능화와 직접 연관이 없는 사업들이 많이 추가되고, 민간사업자들이 너무 깊숙이 개입하고, 사업효과가 너무 크게 과장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첫째, 스마트그리드는 국민합의 없이 추진하는 전형적인 밀실 행정이다.

09.2. 녹색성장 국가전략과제로 지능형전력망 추진 VIP 보고

09.3월 ‘지능형 전력망 구축 추진위원회’ 구성, 지능형 전력망 로드맵 수립 발대식 개최

5월 스마트 그리드협회 창설, 8월 제주 실증단지 착공식, 스마트그리드 사업단 설치,

※ 스마트그리드 사업단 : 민법상 재단법인. 전력IT사업단 확대개편

지경부의 지휘를 받아 로드맵 총괄관리

9월 실증단지 5대분야 과제 공모 - 12월 협약체결 예정

11월 로드맵 최종안 완성 등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회 보고가 전혀 없었다. 어느 것 하나 보고하지 않았다.

‘30년까지 68조원이 투입돼야 하는 대형 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공론화 작업도 없이, 국회 보고도 없이 밀실에서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 정부의 국회 경시태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둘째, 스마트그리드를 빌미로 전력산업에 소매경쟁, 판매경쟁을 도입하는 제2의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시도하고 있다.

스마트 그리드와 전력산업구조개편은 별개 사안이다.

하지만 정부가 스마트 그리드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자 구조개편 추진론자들이 다시 전면에 등장하여 “스마트 그리드를 구축하려면 전력산업이 소매경쟁 단계로 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

현재 전기위원회 위원인 산업연구원 고동수 선임연구위원은 09.6월에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지능형 전력망 도입” 논문을 통해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기의 판매시장에서 경쟁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62쪽)며 한전의 판매부문을 여러 개로 쪼개서 경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학 전력거래소 운영본부장은 지난 7월 한 언론(전기신문. 09.7.1) 인터뷰에서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끝난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우리는 아직도 완성하지 못했다. 스마트그리드로 대표되는 차세대 전력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구조개편을 둘러싼 소모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으면 한다”라고 했다.

이와관련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의 사라 매킨리 대외담당관은 “스마트그리드는 시장화와 아무런 관련 없다. 한국에서 왜 그런 주장이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실제로 제주 실증단지에서 다양한 요금제도와 전력판매시스템을 테스트할 계획이기에 스마트그리드가 궁극적으로는 판매경쟁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장관, 정부는 ‘현행 전력산업 구조에서도 스마트그리드를 훌륭하게 추진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도 기존 전력산업구조(독점, 경쟁체제)와 관계없이 국가별 특성에 따라 스마트그리드를 추진하고 있다’며 구조개편과 연결짓지 말아달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제반 상황은 이미 5년전에 관 속에 들어간 구조개편방안이 부활한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갖게 하고 있다. 특히 통신업체와 IT업계에서 스마트그리드를 새로운 수익창출의 기회로 보고 판매망 개방을 통한 부가서비스 확대로 방향을 왜곡하고 정부가 이에 편승하는 듯하여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는 영국과 캘리포니아 사태를 통해 전력산업에 강제적으로 판매경쟁을 도입할 경우 가격이 급등하고 공급안정성도 흔들린다는 값비싼 교훈을 얻은 바 있다.

한전 매출액의 99%는 전기판매수익이다. 한전에서 판매부문을 분리하자는 주장은 한전을 해체시키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는, 너무나 무책임한 발상이다.

장관, 지식경제부와 교감하는 사람들로 공인된 학자나 공기업 직원들이 ‘스마트그리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판매경쟁을 해야 한다’, ‘구조개편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하게 되면 정부의 순수성이 의심받게 된다. 소모적인 논쟁으로 또다시 국론이 분열될 것이다.

이 자리에서 장관이 직접 정부는 전력산업에 판매경쟁을 도입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란다.

셋째, 전기소비 절감 효과를 근거없이 과장하고 있다.

정부는 전기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스마트그리드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주장한다. 실시간 요금제를 도입하고 스마트 미터를 보급하면 가정용 전기의 경우 11~15%를 절감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는 전기사용량을 10%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가정의 경우 스마트미터를 이용하여 가전기기를 요금이 싼 시간대에 가동하여 요금을 절감하게 된다고 하는데, 정부가 원하는 실시간 요금과 사용량이 표시되고 양방향 정보교환이 가능한 스마트 미터 가격이 현재 30만원 수준이다(사용 전력량만 표시되는 계량기는 4~5만원, 실시간 요금 표시가 가능한 계량기는 15만원선. 양방향 전송이 가능한 계량기는 30만원 수준). 여기에  통신비도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장관, 스마트 계량기 설치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

(소비자, 정부, 한전, 전력산업기반기금? - 어느 것이나 궁극적으로는 국민 부담이고,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되며, 눈꼽만큼의 절약효과에 비하면 너무 큰 금액임)

우리나라 가정의 월평균 전기요금이 얼마인지 아는가?

‘08년 우리나라의 주택용전력 월평균 사용량은 229kWh다. 월 전기요금이 평균 2만 5천원이다. 스마트미터와 실시간 요금제에 따라 싼 시간대에 가전기기를 사용해서 전기요금을 10% 절감했다 해도 월 2,500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10%가 절약될 것이라는 것도 허황된 주장이다.

월 2,500원이면 하루에 80원 꼴인데 이 돈을 아끼겠다고 TV, 컴퓨터, 냉장고, 김치 냉장고, 에어컨, 전등 켜는 시간을 조절할 사람이 있겠는가? 몇 원 아끼겠다고 한 밤중에 일어나 세탁기를 돌리고 다리미질을 할 사람이 있겠는가?

낮에 요금이 비싸다고 에어컨을 밤에 돌린단 말인가?

산업계도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 공장에서 전기요금을 줄이려면 요금이 싼 밤에 일해야 하는데 잔업수당에 심야수당까지 합하면 낮에 일하는 것 보다 인건비를 220%나 더 줘야 한다. 전기요금 조금 아끼려다 기업 망하게 할 일 있는가?

교육계 역시 마찬가지다. 전기요금을 절약하겠다고 수업을 밤에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일반상업용도 마찬가지다. 전기요금 몇 푼 아끼려고 손님이 없는 심야시간대에만 영업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 주장대로 실시간 요금제에 따라 전기사용량의 10% 이상이 가격이 저렴한 시간대로 옮겨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기요금 절약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전기사용량 자체를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장관, 본 위원이 알기로 스마트그리드의 전기사용량 절감 효과가 10%가 넘을 것이라는 주장은 전력거래소와 LS산전이 중심인 스마트그리드사업단의 비전분과에서 만들어 낸 것이라고 하는데, 너무나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주장이다.

이들은 조지아 파워(1,600 고객 대상 94년부터 실시간 요금제 시행. 부하감소 17%. 그러나 비교대상을 알 수 없음) 등 일부 미국의 전력회사가 실시간 요금제를 시행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대부분의 주정부는 스마트미터 보급과 실시간 요금제 채택에 부정적이다.

우리나라는 주택용 전기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누진제를 시행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누진제가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미국 1.1배(2단계), 일본 1.4배(3단계)처럼 누진율이 미미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6단계 11.7배의 누진제를 운영하고 있다. 전력량요금(사용요금)이 1단계의 경우 kWh당 55.10원인데, 6단계는 무려 643.9원이나 된다. 그럼에도 가구당 평균 전력사용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월평균 300kWh 초과가구 비중도 ‘02년에 12.2%였으나 ’08년에는 27.7%로 두 배가 넘게 증가했다.

장관, 전력사용량 증가는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누진제로도 증가추세를 막지 못하고 있다. 390kWh를 쓰느냐 400kWh를 쓰느냐에 따라 몇 만원이 왔다갔다 한다.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은 사용량에 신경쓰지 않고 전기를 쓴다.

반면에 전기요금이 10% 절감된다는 정부 주장이 맞더라도 고작 한 달에 2~3천원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이런 효과를 기대하고 전력사용량 자체를 줄일 것이라는 주장은 너무나 자의적인 것 아닌가?

넷째, 스마트그리드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시킬 것이라는 주장도 근거 없다.

지경부는 스마트그리드 구축에 따라 국가 CO2 배출량 4,100만톤(‘06년 배출량의 7%)을 감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장관, 실시간 요금제를 실시해도 전력 사용량 자체가 줄어들지 않는데 CO2 배출량이 어떻게 감소하나?

전기자동차가 많이 보급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 전기는 2차 에너지이기 때문에 효율이 낮다. 석유환산비율 즉 발열량이 휘발유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즉 전기차는 휘발유보다 4배나 많은 양이 있어야 같은 거리를 갈 수 있다.

전기차 보급이 늘어날수록 그에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더 많은 1차 연료를 때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휘발유차와 전기차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만을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부는 전기차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충전할 수 있고 자동차 연료비를 90%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90% 절감 효과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 수준으로 기술개발이 성공하고 모든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꾸었을 때를 가정한 가공의 수치일 뿐이다.

하루 24시간 가격이 똑같은 석유제품과 달리 스마트그리드 시스템 하에서 전기는 시간대별로 가격이 달라지기에 심야시간대에 충전하지 않는 한 휘발유에 비해 현격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할 수 없다. 오히려 더 비싸게 더 불편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전기자동차는 말은 그럴듯한데 너무나 경제성이 떨어지고 이용에 불편하다.

전기자동차 분야의 선두국가인 일본 동경전력이 개발한 충전기는 대당 약 5,000만원이며 5분간 충전해야 40km를 주행할 수 있다. 차량가격도 동급 가솔린 차량의 3배 가까이 된다.

정부가 제출한 [충전기 설치비용 및 수익성 분석] 자료를 보더라도 전기충전기 설치비용은 대당 약 7,000만원인데, 사업 성숙기에 일일 평균 20대 차량을 충전해도 수익발생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되어 있다.

이용자는 30분간 충전하여 20kWh를 충전하는데 이용요금과 전력요금을 합하여 4,000원이 소요되고 16km정도를 달릴 수 있다. 이런 전기자동차를 누가 이용하겠는가?

국가적으로 볼 때 전기차 보급보다는 기존 차량의 이산화탄소 저감기술을 발전시키는 편이 온실가스 저감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다섯 번째, 기술도 개발되기 전에 실증단지 구축. 개발되지도 않은 기술을 어떻게 실증하나?

정부는 지난 8월에 제주도에서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착공식을 하고, 2011년까지 세계 최대․최첨단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실증단지를 Smart Powergrid(전력망), Smart Place(빌딩, 사무실, 가정), Smart Transportation(전기차), Smart Renewable (신재생에너지 연결), Smart Electricity Service(품질별 요금제, 컨설팅) 등 5대 분야로 나누어 구축할 계획이다.

실증은 말 그대로 개발기술의 기술적 완성도와 적용성, 상업성 등을 테스트하는 것이므로 기술에 따라 구체적인 실증방식을 설계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실증대상 기술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이제 막 개발을 시작한 기술도 많고, 진척이 빠른 것도 기껏해야 진도율이 80% 수준이다.

Smart Powergrid 실증단지의 경우 한전이 ‘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전력IT 10대 국책기술’을 테스트하는 분야인데, 10대 기술의 평균 진도율은 현재 70%대이고, 2011년 목표가 95%다.

Smart Renewable 분야에 필수적인 마이크로그리드용 통합에너지관리시스템은 현재 진도율이 42%에 불과하고 2012년 8월에야 기술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Smart Transportation의 경우 전기자동차는 현대․기아차가 ‘12년 이후 시장여건에 따라 양산 예정이고,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전기자동차용 완속충전기는 11년 5월까지 개발할 계획이고, 한전이 개발하는 급속충전기는 11년 8월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Smart Electricity Service 분야는 전기요금 체계개편 자체가 요원한 일이기에 실증 자체가 시기상조다. 게다가 고작 200호를 대상으로 실시간 요금제와 다양한 판매형태를 테스트하겠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기도 하다. 수요 패턴이 한정되어 있는 200호를 대상으로 한 실증결과를 전국의 복잡다기한 1,800만 고객에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벌써 해당 분야별 사업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장관,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한다는 조급증에서 기술개발 상황도 고려하지 않은 채 2011년까지 실증단지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 같다.

돈만 버리고 의미없는 실증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실증단지 조성 계획의 적절성을 재평가하여 속도조절을 하기 바란다.

여섯 번째, 실시간 요금제는 반서민․반기업 정책이다.

현행 용도별 요금체계를 원가반영 실시간 요금제로 개편하는 것이 몇 년 내에 가능한지 또한 바람직한 일인지 의문이다.

정부는 2001년에 전력산업구조개편을 하면서 소매경쟁 단계에 들어서기 전까지, 즉 2008년까지 현행 용도별 요금체계를 원가반영 전압별 요금체계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손도 대지 못했다. 용도별 요금체계가 수십년간 정책적 필요에 의해 개발되고 정착된 요금제도이기 때문에 쉽사리 바꿀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실시간 요금제를 위해서는 원가반영 요금체계와 함께 실시간 연료비 연동제도 실행해야 하는데, 전기요금이 일단위 월단위로 바뀌는 상황을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다.

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산업용, 농사용 요금은 올려야 한다.

장애인 및 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사회복지시설, 3자녀이상가구 등에 대한 20% 할인 등 국가정책적 필요에 시행하고 있는 모든 전기요금 할인제도(‘08년 885억원, ’09년 1,000억원 이상)도 유지할 수 없다.

무엇보다 전기요금을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할 경우 요금 인상은 불 보듯 뻔하다. 특히 민간회사인 KT, SKT 같은 통신업체들이 임의로 요금을 결정할 경우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도 있다.

장관, 실시간 요금제는 이명박정부의 친서민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산업경쟁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기요금 자체가 지금보다 서너 배 정도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유념하여 신중하게 추진하기 바란다.

일곱 번째, 국민 혈세로 민간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잘못이다.

지식경제부는 09.6월에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시스템 구축 과제, 즉 스마트 계량기 개발과제를 발주했다. 계량기 제작업체인 LS산전이 전력연구원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이 과제에 국민 혈세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85억 6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장관, 전력기금은 전기요금의 일부로서 전력분야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기술개발의 이익이 국민 전체가 아닌 개발업체에 돌아갈 민간 대기업의 기술개발자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지경부는 전력분야 기초기술 개발과제 예산에서 지원했는데, 계량기 개발이 어떻게 기초기술인가?

장관, 진상을 조사하여 기 지원금은 환수하고 추가 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라.

정부는 제주 실증단지 구축 사업에도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른 나라는 전력회사들이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을 테스트해보려고 자체 자금으로 실증단지를 구축하고 있다. 일본만 하더라도 워낙 자금이 많이 소요되기에 전력회사들이 실증단지 구축에 소극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정부주도로 실증단지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민간회사들에게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분야	구성방안	정부지원액 (4년간)
Smart PowerGrid	한전, 중전기기사	195억원
Smart Place	통신, 전력, 가전, 건설사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3-5개사	150억±α
Smart Transportation	배터리, 자동차, 정유사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2-3개사	120억±α
Smart Renewable	배터리, 신재생발전원 제작사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2-3개사	100억±α
Smart Electricity Service	한전, 전력거래소 등	60억±α
합계		625억원±α

5대 분야 중 Smart Electricity Service만 공공기관인 한전과 전력거래소가 수행한다. Smart Place, Smart Transportation, Smart Renewable 등 3대 분야는 완전히 민간회사들만 참여하는 분야이고,  Smart Powergrid 분야도 중전기기사가 참여하게 된다.

민간기업이 자기들이 구상하는 사업이 적절한지 테스트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왜 정부가 지원해 주어야 하는가?

장관, 실증단지 구축 예산은 11월에 있을 지식경제위원회의 ‘10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 심의에서 통과된 후에 집행해야 할 것이다.  알겠는가?

정부는 지난 8월에 기존의 전력IT 사업단을 확대하여 ‘스마트그리드사업단’을 발족시켰는데 완전 민간기구인 사업단운영비도 전력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다.

사업단은 1실(운영지원실), 3팀(정책지원팀, 수출전략팀, 국내보급팀) 체제인데 직원 모두 민간인이다.

자기들 스스로 정관에 스마트그리드 사업 전반을 관리한다고 하고 있지만,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관이 아니다.

그럼에도 지경부는 ‘00년도에 20억원, ’10년도에 20억원 등 운영비 100%를 전력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다.

민간기구가 대형 국가 프로젝트를 총괄관리하는 것도 납득할 수 없지만 기관 운영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더욱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지경부는 스마트그리드에 필요하다면 법적 근거나 대상기관의 성격에 관계없이 무조건 전력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다.

장관, 전력기금은 국민이 낸 세금과 마찬가지다. 이것을 주머니 속 쌈지돈처럼 아무 데나 써서는 안 된다. 법령에 지원 근거가 있는 부분에 한해 국회의 승인을 얻어서 지출해야 할 것이다. 조속히 기금지원 실태를 파악하여 시정하라.

여덟 번째, 경제적 효과를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다.

지경부는 스마트그리드를 ‘녹색성장시대에 우리나라를 먹여살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30년까지 147조원 규모의 내수시장을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147조원은 스마트그리드 5대 분야에서 투자가 이뤄지길 바라는 ‘30년까지의 희망 투자금액일 뿐이다.

이것을 ‘내수시장 창출’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문제다. 내막을 모르는 국민과 기업들은 전혀 새로운 거대시장이 열리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정부는 또한 스마트그리드 분야에서 ‘30년까지 95조 6천억원 수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것은 세계 각국의 ‘30년까지의 투자계획을 현재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전력산업계의 비중으로 나눈 것일 뿐 실제 수출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중국 등지에서 대규모 전력설비 현대화 프로젝트가 발주 중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지만 이 분야는 스마트그리드가 일반 전력설비 건설분야이고, 우리나라가 진출할 여지도 별로 없다.

스마트그리드 수출관건은 그리드 단위의 기술 및 운용능력인데, 이 부분 주요 수출대상인 동남아 및 중동 전력시장은 경쟁체제가 아닌 공기업체제이기에 우리나라가 진출할 여지가 없다. 결국 스마트그리드 수출 효과도 근거가 미약하다.

정부는 스마트 그리드 분야에서 ‘30년까지 연인원 8.8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주장한다.

일자리 창출 효과 역시 5대 분야의 희망 투자금액을 업종별 고용유발계수로 나누어 산출한 수치일 뿐 실제는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될지 알 수 없다. 정부 희망대로 5대 분야에 투자가 100% 이뤄지더라도 20년간 8만 8천개의 일자리라면 연간 기준으로는 고작 4,400개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검침 자동화로 인한 검침 분야의 일자리 감소(약 3,000명), 송배전 및 변전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는 계산에 넣지도 않았다.

스마트그리드의 일자리 창출효과도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제주 스마트 그리드 실증단지에 국내외 관광객 유치효과가 클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주 실증단지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고작 풍력발전기와 전기 충전소 뿐인데, 이런 것을 보려고 오는 관광객이 몇 명이나 될지 의문이다. 80,90년대에는 풍력발전기가 관광상품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다. 자연을 훼손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흉물로 전락한지 오래다.

관광효과도 과장됐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아홉 번째,

전력망 지능화사업에 계량기업체, 통신업체, 건설업체가 핵심적으로 참여하고 전력거래소가 로드맵 작성을 주도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스마트그리드는 말 그대로

똑똑한 전력망을 만들자는 전력망 지능화사업이다.

미국은 2001년 캘리포니아 사태를 계기로 ’30년까지 낙후된 자국의 전력설비를 현대화하겠다는 목표 하에 전국가적으로 전력망 지능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전력망 지능화와

국가간 전력거래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그리드를 추진하고 있다.

모두 전력회사들이 주도하고 망 지능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집중할 뿐 다른 비즈니스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전력설비는 공기업 한전이 책임지고 건설, 운영, 관리, 유지보수를 해왔기에 현대화 수준, 지능화 수준이 세계 최고다.

부하율, 전압변동률, 주파수 유지율, 송배전손실율, 정전시간 등 모든 지표가 다른 나라의 전력산업보다 훨씬 우수하다.

전력망에 IT기술을 접목시키는 스마트그리드 분야도 다른 나라보다 앞서서 ‘05년부터 전력 IT 10대 과제를 추진해 왔기에 대체로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 있다.

한국이 스마트그리드 선도국으로 지정될 수 있었던 것도 IT 기술력이 뛰어나고 또한 다른나라보다 일찍부터 전력에 IT를 접목시켰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명박대통령이 저탄소녹색성장을 화두로 제시한

이후 대운하 사업이 4대강 살리기, 즉 녹색사업으로 포장되어 추진되고 있듯이 전력산업과 관련없는 다양한 업종이

스마트그리드 사업에 참여하고, 한국형 스마트그리드로 포장되어 추진되고 있다.

한국형 스마트그리드는 전력사업만이 아닌 전기, 전자, 통신, 건설, 자동차, 배터리, 금융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 산업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업체, 중전기기 업체, 가전업계, 계량기 생산업체, 배터리 생산업체, 자동차 업계, 정유사까지 참여하여 전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러다 한국의 전력산업이 산으로 가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

계량기 제작업체인 LS산전이 스마트그리드사업단 내 선임분과인 비전분과를 주도하며 로드맵 작성을 주도하고, 또한 스마트그리드 협회의 회장사로서 비즈니스에서도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은 누가봐도 이상한 그림, 냄새나는 그림이다.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전기사업법 제35조)인 전력거래소가 로드맵 분과위원회 5개 중 2개 분과에서 간사기관으로 로드맵 작성을 주도(비전/신비즈니스 분과, 국제협력분과)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이해할 수 없다.

시장운영과 계통운영이라는 단순한 기술기능만 수행하고 있는 전력거래소가 무슨 정책 기획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비전 수립을 주도하는가?

전력거래소가 외국의 전력회사들과 무슨 네트워크가 있고, 국제협력 경험이 있다고 국제협력 분과를 주도한단 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장관, 스마트그리드 로드맵 작성 작업에 전력거래소에 한전 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부여한 이유가 무엇인가?

열번 째, 재원조달 계획, 예산분담 계획이 없다.

“2030년 세계 최초의 국가단위 스마트그리드 구축”

이 목표가 과연 국익에 부합하고, 국민편익을 증대시킬 것인지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무슨 돈으로 그런 거대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아직 로드맵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아서 정부가 총 필요재원이 얼마인지 확정적으로 보고하지는 않고 있지만,

‘68조원이 소요되는 국가프로젝트’, ‘147조원의 내수시장 창출’ 등의 표현을 통해 대략 100조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현재 정부가 각종 사업비의 50%정도를 부담하고 있기에

재정부담액은 50조원 정도로 볼 수 있다.

Smart Powergrid와 Smart Electricity Service 분야를 주도하고 다른 3대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한전도

최소 10조원 이상의 투자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장관, 이명박정부 들어서서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400조원을 넘어섰다. (‘08. 330조→ ’09. 380조 →‘10. 430조) 경기침체와 부자감세로 세입은 줄어드는데, 4대강 살리기 같은 녹색으로 포장한 초대형 국가프로젝트를 너무 많이 진행하기 때문이다.

한전 역시 이명박정부에서 재정상태가 급속하게 악화되어 지난해 3조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앞으로도 전기요금을 크게 인상하지 않는 한 흑자전환이 힘들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위한 사업인지도 분명하지 않은 스마트그리드에 또다시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정부와 한전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본래 목적에 맞게 전력망 지능화에 국한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결론> 스마트그리드 사업이 변질, 왜곡되고 있다. 선택과 집중 원칙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스마트그리드는 본래 전력망 지능화라는 의미로서 전력설비 기술개발이 핵심이자 전부인데, 이 정부는 스마트 그리드라는 이름으로 전력산업 분야에서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하려 하고 있다.

스마트그리드가 판매경쟁, 요금체계 개편,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

심지어 4대강 살리기와 연관하여 4대강 주변에 Green City(신재생에너지가 많고, CO2 배출량이 적고, 다양한 형태로 전력이 판매되고, 전기자동차도 많이 사용하는 도시)를 조성하려는 움직임까지 있다. 밀실에서 뭔가 거대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타당성 조사도 없이, 공론화 작업도 없이, 천문학적인 혈세를 이런 방식으로 이런 사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장관, 추진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스마트그리드 수준은 세계 최고인데,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현재 11월에 최종 로드맵을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기를 다소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방향을 똑바로 잡고, 내용도 충실히 해야 한다.

반드시 5대 분야별로 수개월, 혹은 수년간의 타당성 검토와 공론화 작업을 거쳐 실행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국회에서 정식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예산 투입의 적정성 문제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