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민주당 제4정조위원장, 민생본부장	이 용 섭 (광주광산을 국회의원) 국토해양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09. 10. 7(수) / ☎ (02)784-6185, Fax (02)788-3431 http://www.yongsupl.net

철도공사, KTX-Ⅱ 일반실을 우등실로 전환

요금 5% 인상 계획

요금인상은 철도공사 부실을 이용객에게 전가하는 것이므로 철회해야!

<철도공사 이사회, 요금인상방안 통과(09.8.27)>

▷ KTX-Ⅱ 일반실을 우등실로 전환해 5% 요금인상

▷ 기존 동반석을 비즈니스석으로 전환해 60% 인상

▷ 올 연말부터 KTX-Ⅱ 호남선(1일 8회), 경부선(1일 4회) 운행

1. 철도 공사의 KTX-Ⅱ 도입에 따른 요금 인상 계획

□ 철도공사는 지난 8월 27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올해 말 도입되는 KTX-Ⅱ 열차에 대해 현 KTX 일반실을 우등실로 변경하여 요금을 현재보다 5% 인상하고, 동반석을 비즈니스실로 변경하여 요금을 60% 인상하기로 의결

∘ 현재 KTX 일반실의 절반인 역방향에 대해서는 순방향보다 5% 할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체감요금 인상율은 5% 보다 훨씬 높음

∘ 올해 도입되는 KTX-Ⅱ는 총 6대로써 이중 3대는 호남선에 투입하여 1일 8회 운행하고 2대는 경부선에 투입하여 1일 4회 운영할 계획

∘ ‘09년 6대, ‘10년 13대, ’11년 5대 등 총 24대 도입하여 호남선 6대, 전라선 5대, 경전선 4대, 경부선 5대 운행예정이므로 현 계획대로 시행되면 고속철도 이용객의 부담이 크게 증가함

<표> 우등실  및 비즈니스실 도입 시 실제 요금 변화

(단위 : 원)

구 간	KTX(일반실)		KTX-Ⅱ우등실 (5% 인상액)	KTX 동반석 (4인기준, 37.5%할인)		KTX-Ⅱ비즈니스 (60% 인상액)
서울→부산	51,200	⇒	53,800(2,600)	128,000	⇒	204,800(76,800)
용산→광주	38,400	⇒	40,300(1,900)	96,000	⇒	153,600(57,600)
용산→목포	43,000	⇒	45,500(2,500)	108,300	⇒	173,280(64,980)

※ 위 요금은 정상요금 적용임(현재는 평일 6.5% 할인)

<참고> KTX-Ⅱ 기본현황

- 총 363석(특실 30석, 가족실 16석, 단체실 24석 일반 : 293석)

2. KTX-Ⅱ 요금인상의 문제점

□ 한국철도공사는 KTX-Ⅱ 도입에 따라 기존 KTX에 비해 좌석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소음이 감소되므로 운임이 아닌 부가서비스 성격의 요금 인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다른 대중교통수단인 택시나 시내버스, 고속버스 등의 경우 새차를 동일한 노선에 투입했다는 이유로 기존 요금을 올리는 사례는 없음.

□ KTX-Ⅱ 총 363석 중 92% 좌석에 해당하는 333석(특실 30석)의 요금이 오르기 때문에 부가서비스 성격의 요금 인상이 아닌 전반적인 운임의 인상임

∘ 특히 동 시간대의 모든 승객이 우등실을 타야만 하기 때문에 부가서비스에 따른 요금 인상이라고 보기 어려움

* 현재 KTX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화객실’이 부가서비스에 따른 요금 차별화의 사례임

∘ 현재 KTX는 호남선의 경우 81.6%, 경부선의 경우 78.6%의 승객이 일반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를 모두 우등실로 전환해 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이용객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요금 부담이 가중

※ 총 363석 중 현 KTX 일반실 요금인 자유석은 56석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주말에는 우등실 요금부과

∘ 4인이 마주보고 앉아 불편하다는 이유로 할인되고 있던 동반석의 경우, 저렴한 요금과 가족단위 여행에 편리한 점이 있어 선호하는 승객이 있었는데 현재보다 60%나 요금을 인상할 경우 가족단위 여행객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수요도 있을지 의문

□ 요금인상에 따른 수입개선의 실제 효과는 미미하고 이용객들의 부담만 가중

∘ 대상열차의 일반실 연간 영업수익

-  4,747(1일 평균이용인원) × 24,142(일반실 평균운임) × 365(연간) = 41,829백만원

∘ 우등실 운임․요금적용시 영업수익

- 4,747(1일 평균이용인원) × 25,350(우등실 운임․요금) × 365(연간) = 43,923백만원

∘ 우등실 요금 적용시 첫해 연간 2,094백만원의 수익이 증가하게 되는데 철도공사 영업실적 개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함

□ 철도공사는 대규모 부실 민자사업인 인천공항철도를 인수하기 위해 금년에 1.2조원(향후 7.1조원)의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며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의 지연으로 토지 매각 대금 회수가 원활하지 못함.

* 용산 역세권의 경우 토지 매각 대금 중 ‘09년 3월 31일 철도공사 수익으로 들어와야 할 약 9,000억원 미수

∘ 철도공사의 수익구조가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중산서민들이 부담하는 열차운임을 올리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행태임

□ KTX-Ⅱ가 향후 3년간 총 24대가 도입되어 운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승객들의 요금이 인상의 영향을 받게 될 것임

3. 대안

□ KTX-Ⅱ 도입에 따른 철도공사의 일방적인 가격인상 방침은 부가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이용객들의 부담을 늘리는 운임상승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함

□ KTX-Ⅱ의 요금 인상은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재의 가격인상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는 부가서비스 대가라는 이유로 이사회에서 일방적 결정

□ 정부는 인천공항철도 부실을 떠맡게 되는 철도공사에 대하여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철도공사는 용산 역세권 사업의 정상화 등을 통해 공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경영혁신 노력을 지속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