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최 영 희 보 도 자 료
2009.10.13(火)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640호 전화 : 788-2150 / FAX : 788-3640 / www.choi1388.or.kr

영업정지 처분 의료기관, 비밀리에 영업하다 덜미

’08년6월~’09년5월까지 총 97개 기관 대상 조사…47%, 46개 기관 부당 운영

	국회의원 최영희 (민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보도자료

허위청구나 부당청구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의 상당수가 비밀리에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업무정지 처분기관 이행실태 현지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심사평가원은 지난 2008년 6월부터 금년 5월까지 총 97개 업무정지 처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행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 97개 의료기관 중 47%에 달하는 46개 기관이 편법으로 운영하거나 계속 운영하다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의료기관이 편법으로 환자를 진료하여 청구한 금액은 5억5,281만원에 달했다.

이들 의료기관들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대표자가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동일 장소 또는 타 장소에서 형식적으로 개설자를 타인 명의로 변경하여 편법으로 운영하거나 업무정지 기간 중 그냥 계속 운영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평택 소재 A의원의 경우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 일부인 ’07.7.16~12.6일까지 건강보험 10,788건, 의료급여 836건 등 총 1억4,974만원을 청구하다 적발됐다. 서울 소재 B 치과의원의 경우도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인 ’07.7.2~11.5일까지 건강보험 1,759건, 2,455만원을 부당청구하다 적발됐고, 서울 소재 C 한의원은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인 ’07.7.2~’08.7.1일까지 1년 동안 건강보험 6,753건, 8048만원을 부당청구하다 적발됐다.

최영희 의원은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에 명의만 바꾸는 편법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편법 운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