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 정책전문가

국 회 의 원  나 성 린	(한나라당,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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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정권별 소득세 감세정책 계층별 효과 분석 - MB정부 가장 친서민적, 부자감세는 DJ 야당의 속칭 ‘부자감세’ 주장은 허구

[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

2009 . 10 . 4 (일)

나성린 의원, DJ정부/참여정부/MB정부의 대표적 소득세 감세정책 효과 분석

DJ정부 과표 8천만원이상 고소득자에게 감세 집중돼 가장 친부자적 감세로 드러나

MB정부는 과표 1천만원이하 저소득자 세금 절반이상 깎아줘, 가장 친서민적

나성린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소득세 감세정책의 계층별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의 소득세 감세정책이 가장 친서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의 정부는 지난 2002.1.1일부터 10～40%이던 소득세율을 9～36%로 각 구간별로 10%씩 인하하면서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하였고, 참여정부는 지난 2005.1.1일부터 소득세율을 다시 8～35%로 각 구간별로 1%p씩 인하한 바 있다. 야당으로부터 부자감세라고 비난받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소득세율을 올해부터 6～36%로 각 구간별로 2%p씩 인하하면서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대신 인적공제를 1인당 50만원씩 추가적으로 확대하되 고소득층에 적용되는 세율은 1년 늦은 2010년부터 적용키로 한 바 있다.

나성린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국민의 정부에서 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은 1인당 평균 6만1천원의 감세혜택을 받은 반면, 과세표준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층은 무려 1인당 평균 630만원씩의 감세혜택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자간 차이가 104.0배로서 세 정부 중 국민의 정부(당시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 이용섭 세제실장, 정세균 조세법안심사소위원장)의 감세혜택이 부자들에게 가장 집중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참여정부는 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 1인당 평균 4만7천원, 8천만원 초과 고소득층에 대해 1인당 평균 202만1천만원의 감세혜택이 돌아가 양자간 차이는 42.6배로서 세 정부 중 가장 작았지만, 1%p라는 소극적인 감세 폭으로 인해 절대적인 감세규모도 모든 계층에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는 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 저소득층에 대한 1인당 평균 감세액이 9만3천원으로서 절대규모 기준으로 세 정부 중 가장 감세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표준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층에 대한 1인당 평균 감세규모는 437만1천원으로서 국민의 정부보다 훨씬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자간의 차이는 47.1배로서 국민의 정부 104.0배보다 훨씬 낮고 참여정부 42.6배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인적공제의 확대와 소득세율의 인하를 함께 실시한 결과 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 계층이 부담하고 있는 총세금액 1조497억원(2007귀속연도 기준)의 절반이 넘는 5,497억원(52.4%)을 감세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계층에 대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감세규모 3,225억원(25.2%), 2,390억원(23.6%)에 비해 2배나 큰 서민감세 혜택 규모이다.

나성린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그 어느 정부보다도 친 서민정책을 강조하고 고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번 소득세 감세 정책 또한 서민들에게 더욱 큰 감세효과가 돌아가도록 인적공제 확대와 세율인하를 함께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권에서도 하지 않았던 고소득층에 대한 1년간 감세유예까지 포함하는 등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이번 정권별 소득세 감세효과 분석을 통해 야당의 속칭 ‘부자감세’ 주장이 실체에 근거하지 않은 얼마나 허구적인 정치선동임이 여실히 입증된 만큼, 앞으로 정치권은 더 이상의 소모적이고 후진적인 선전선동이 아닌 생산적인 정책 대결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국민들의 실질적인 복리증진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권별 소득세 감세 효과 비교

주 : 국민의 정부는 2001귀속연도, 참여정부는 2004귀속연도, 이명박정부는 2007귀속연도 소득세납부실적(국세통계연보) 사용, 의원실 직접 계산

자료 : 나성린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