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자유선진당, 대전유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2009.10.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8-2836 FAX: 02-788-3322 담당 : 박창수보좌관 010-5349-4934

<강원 학교사고 세부 분석자료>

☞강원, 학교내 안전사고 지난해 33.1% 증가

전국평균 18.1% 감안하면 폭증 수준

매년 증가 추세, 06년 대비 57.7% 증가

학생부주의 99.9%, 학생에게 책임전가 급급

초등학교에서의 사고비중 매년 높아

☞강원, 학교폭력사고 전년대비 23.4% 감소

집단폭력 경향은 더욱 높아져

- 2008년도 총 196건 발생, 전년도 256건 대비 23.4% 감소

- 08년 가해학생수 614명, 피해학생수 427명으로

1건당 가해학생 3.1명, 피해학생 2.2명

☞강원, 어린이 보호구역內 교통사고 급증

지난해 26건으로 전년 12건 대비 116% 증가

지난 3년동안 45건, 60명 어린이 부상

강원, 학교내 안전사고 지난해 33.1% 증가

전국평균 18.1% 감안하면 폭증 수준

매년 증가 추세, 06년 대비 57.7% 증가

학생부주의 99.9%, 학생에게 책임전가 급급

초등학교에서의 사고비중 매년 높아

지난해

33.1% 증가, 전국평균 18.1% 증가감안 큰 폭 증가

1,634건 발생, 4건 꼴

학생부주의 원인이 99.9% (총 1,634중 1,632건이 학생과실)

초등학교 44.1%, 중학교 25.6%, 고등학교 25.6%

휴식시간 52.1%, 체육시간 37.6%, 교과수업 4.8%, 청소시간 2.9%, 과외활동 1.4%, 실험실습 1.0%, 기타 0.1%

최근 3년 동안

총 3,898건 발생,

06년 1,036건, 07년 1,228건, 08년 1,634건

초등학교에서 43.0%, 중학교 27.0%, 고등학교 26.4%

학생부주의 99.9% (06년 99.9%, 07년 100.0% 08년 99.9%)

<전국평균>

-지난 3년간 127,657건 발생, 하루평균 117건

-전년대비 18.1% 증가(06년 37,992건→07년 41,114건→48,551건)

-초등학교 37.5%, 중학교 30.5%, 고등학교 25.0%

-지난해 학생과실 전국평균 88.7%(3년 평균 82%)

지난 3년동안 전국에서 총 127,657건 발생하였는데, 강원에서 3,898건 발생, 전체 건수비중으로 볼 때 3.1%를 차지해 건수로는 하위권.

경기 18.6%, 서울 13.4%, 부산 11.2%, 경남 9.3%, 경북 8.1%, 인천 6.3%, 대구 5.4%, 전북 4.4%, 충북 3.9%, 광주 3.4%, 울산 3.4%, 대전 3.2%, 강원 3.1%, 충남 3.0%, 전남 2.3%, 제주 1.1% 순.

지난 3년간 발생한 사고 사고원인 가운데 학생과실이 99.9%로 전국평균 88.7%를 기준으로 볼 때 높은 수준으로 이는 학생과실이 많은 것도 있겠지만 학교가 사고의 책임을 학생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임.

특히 전국평균과 비교해 볼 때 초등학교에서의 안전사고 문제가 되고 있음.

초등학교 사고발생율 전국평균은 37.5%인데 반해 강원의 경우는 평균 44.1%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주고 있음.

제대로 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통계가 정확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사고원인별 자료를 보니 교사과실, 시설하자, 학생과실, 학생다툼, 기타 등으로 분류되어 있고, 학생과실에 대한 별도의 분류 통계는 작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학생들에 대한 안전교육도 중요하지만 학생과실에 대한 통계를 더욱 세밀하게 작성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함.

지난해 국정감사 때 확인한 결과에 의해서도 전국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공공시설물로서 학생들의 안전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에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예가 거의 없고, 단지 기술사를 통해 육안검사를 하는 정도가 고작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그러나 학교는 학생들이 오랜시간 활동하는 공간으로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업 전념할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임. 사실상 학생과실이 대부분이지만 세밀하게 통계를 작성한다면 시설하자로 인한 사고도 많을 것으로 전망됨.

때문에 이를 관리 감독하는 교육당국은 학교안전관리감독의 소홀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현장 뿐만 아니라 학교주변을 좀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하고,

학교안전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실태조사와 함께 노후시설에 대한 예산지원방안, 학생들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강원, 학교폭력사고 전년대비 23.4% 감소

집단폭력 경향은 더욱 높아져

- 2008년도 총 196건 발생, 전년도 256건 대비 23.4% 감소

- 08년 가해학생수 614명, 피해학생수 427명으로

1건당 가해학생 3.1명, 피해학생 2.2명

<유형별>

신체폭행 74.5%, 공갈(금품갈취) 15.8%, 성폭력 2.0%(4건), 기타 4.6%

<학교별>

고등학교 폭력 54.6% (07년 55.9%)

<가해학생처벌>

학교봉사 41.7%, 사회봉사 27.4%, 특별교육심리치료 17.3%

<피해학생조치>

심리상담 72.4%, 일시보호 14.3%, 치료요양 3.3%, 기타 9.6%

[전국통계]

- 2008년도 총 8,813건 발생, 전년도 7,667건 대비 14.9% 증가

- 1건당 가해학생 2.7명, 피해학생 1.8명

<유형별>

신체폭행이 08년 70.3%, 공갈(금품갈취) 18.6%, 성폭력 71건

<학교별>

초등학교 2.3%, 중학교 69.1%, 고등학교 28.6%

<가해학생 처벌>

학교봉사 44.4%, 사회봉사 22.1%, 정학 6.8%, 퇴학 5.9%

<피해학생조치>

심리상담 77.2%, 일시보호 6.3%, 치료요양 2.2%, 기타 11.4%

강원교육청 소관 학교에서 발생한 폭력현황을 전국상황과 비교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14.9% 증가하였으나 강원의 경우는 2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집단폭력의 정도문제인데,

1건당 가해학생 수 3.1명, 피해학생 2.2명으로 폭력사건 1건당 3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집단폭력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음.

전국평균 1건당 가해학생 2.7명, 피해학생 1.8명임을 감안하면 강원의 집단폭력 경향이 얼마나 뚜렷해지고 있나 여실히 나타내주고 있음.

그러다 보니 폭행유형에 있어서도 다른 지역보다 신체폭행 비율이 높고 성폭력도 4건이 발생하였음. 전국에서 71건이 발생하였는데 경기(32건)-대전(15건)-인천(10건)-경남(10)-강원(4건)임.

학교폭력방지를 위해  전문상담교사와 ‘배움터지킴이’를 학교에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움터 지킴이의 경우

금년 9월말 현재 경남  20개 학교에 20명의 배움터지킴이가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음.

전체학교수 592개에 학생수 20만명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임.

전문상담교사의 경우는 교육과학기술부 정원기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에서 따로 증원할 수 없지만, 배움터 지킴이의 경우는 시도교육청 의지만으로 충분히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함.

학교폭력은 성인범죄의 전초격인데다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상처가 매우 크기 때문에 사전 예방과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며,특히 배움터지킴이의 배치를 확대해야 할 것임.

현황
	피해현황			가해현황
	심의건수	피해학생수	건당 학생수	심의건수	가해학생수	건당 학생수
2007년	256	516	2.0	256	660	2.6
2008년	196	427	2.2	196	614	3.1
전년대비 증가율	-23.4	-17.2		-23.4	-7.0

유형별
	심의건수	비율(%)
신체폭행	146	74.5
협박	3	1.5
공갈(금품갈취)	31	15.8
집단따돌림	3	1.5
성폭력	4	2.0
정보통신망 이용 폭력	0	0.0
기타	9	4.6
계	196	100.0

학교별
	2007		2008
	심의건수	비율	심의건수	비율
초	7	2.7	5	2.6
중	106	41.4	84	42.9
고	143	55.9	107	54.6
계	256	100.0	196	100.0

가해학생 처벌
	가해학생수	서면사과	접촉협박금지	학급교체	전학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퇴학처분
계	614	22	11	1	40	256	168	106	38	2
비율		3.6	1.8	0.2	6.5	41.7	27.4	17.3	6.2	0.3

피해학생조치
	피해학생수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전학권고	기타
계	427	309	61	14	1	1	41
비율		72.4	14.3	3.3	0.2	0.2	9.6

강원, 어린이 보호구역內 교통사고 급증

지난해 26건으로 전년 12건 대비 116% 증가

지난 3년동안 45건, 60명 어린이 부상

06년 9건, 07년 12건, 08년 26건, 금년 7월말까지도 8건 발생

2009년 7월 기준, 전국에서 356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374명이 부상

2006년이후 지난 7월말까지 총 1,541건이 발생하여 26명이 사망하고, 1,637명의 어린이가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음.

강원에서는 지난 3년반동안 총 45건이 발생하여 60명의 어린이가 부상당하였음.

특히 지난해 동안 26건의 스쿨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29명의 어린이가 부상당했는데, 이는 전년대비 116% 증가한 것으로 전국에서 대전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임.

매년 전국에서 스쿨존사고로 500명에 가까운 어린이들이 사고를 당하고 있으며, 사망자도 매년 10명 안팎이고, 중상이상 부상한 어린이도 5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등 어린이 안전에 큰 위해가 되고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실정임.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신호등 등 도로.교통 안전시설을 정비하는 일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겠으나 교육청에서는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를 확보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교육에 만전을 기해야 함.

클존內 횡단보도에서의 사고가 전체 사고 가운데 41.1%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운전자의 부주의가 얼마나 심각한 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학교차원에서도 어린이들의 횡단보도 안전한 이용에 관한 교육도 강화해야 할 것임.

스쿨존사고 현황(06~09.7월)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7월
	발생	사망	부상	발생	사망	부상	발생	사망	부상	발생	사망	부상
계	323	9	338	345	9	366	517	5	559	356	3	374
서울	47	1	53	59	2	62	67	0	76	56	1	58
부산	25	0	27	20	0	22	40	2	42	26	1	27
대구	27	0	28	24	0	28	22	0	23	21	1	25
인천	6	0	7	19	0	20	18	0	22	25	0	25
광주	11	0	11	20	0	21	18	0	19	14	0	14
대전	13	1	13	6	0	6	18	2	19	14	0	14
울산	5	0	5	5	1	4	13	0	14	6	0	6
경기	48	2	49	51	2	57	95	0	97	66	0	71
강원	9	0	10	12	0	12	26	0	29	8	0	9
충북	11	1	10	16	1	15	26	0	34	16	0	17
충남	19	3	17	12	0	12	20	0	22	10	0	10
전북	18	0	18	18	1	18	36	0	42	15	0	15
전남	29	0	29	16	1	18	22	0	24	24	0	25
경북	33	0	39	26	1	27	38	1	38	21	0	21
경남	16	1	16	31	0	34	33	0	33	26	0	28
제주	6	0	6	10	0	10	25	0	25	8	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