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한국철도공사)		10 월 7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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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박상은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국토해양위원회

철도공사, 좌석 넓힌 신형 KTX 요금 인상 추진!

- KTX 이용률 저조에도 불구하고 요금 5% 인상

좌석공간을 넓힌 신형 KTX열차의 요금이 기존 KTX열차 보다 비싸질 것으로 보인다.

박상은 의원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오는 12월부터 경부선과 호남선에 신형 KTX(KTX-Ⅱ)를 투입하기로 하면서, KTX-Ⅱ의 우등석(일반석) 요금을 기존 KTX의 일반석 요금보다 5%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8월 27일 이사회에서 이를 통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KTX-Ⅱ의 좌석은 특실과 우등석으로 구분됨. 기존 KTX 일반석의 좌석공간을 넓힌 것이 KTX의 우등석에 해당함.

이에 따라 서울~부산의 경우 일반석 기준으로 현재 51,200원에서 53,800원으로 , 용산~목포는 43,300원에서 45,500원으로 각각 2,600원과 2,200원이 인상되게 된다. 특실과 자유석은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 별첨: 운임표>

KTX-Ⅱ의 차량당 좌석 수(47석)가 KTX의 좌석 수(57석)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기회비용의 차이를 고려하여 이같이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것이 철도공사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상은 의원은 철도공사의 이 같은 요금인상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KTX의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20량 1편성의 KTX를 수요가 적은 호남선이나 전라선에 투입하는 것이 너무나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KTX-Ⅱ를 도입은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므로, 철도공사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KTX개통 초기, 경부선 73.0%, 호남선 37.3% 였던 KTX 이용률은 매년 향상되어 왔으나, 최근 다시 하락하여 올해 현재 경부선 76.6%, 호남선 51.1%에 불과한 실정이다.

<표1> KTX 연도별 이용률

구분	04	05	06	07	08	09.7
경부	73.0%	79.4%	83.2%	82.3%	79.4%	76.6%
호남	37.3%	45.4%	51.5%	51.7%	53.1%	51.1%

더구나 KTX-Ⅱ는 원래 전라선과 호남선의 수요에 맞게 차량편성과 좌석수가 결정됐기 때문에 기존 KTX와 단순히 좌석수를 비교하여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2004년 12월에 확정된 「전라선 등 전철화에 따른 고속열차 운행 기본계획」의 열차운행 기본방침에 따르면, 차량의 기본사양은 전라선 수요에 맞는 8~10량 1편성, 좌석 수 360~370석 규모로 나와 있다.

게다가, KTX-Ⅱ는 10량 1편성으로 운행하지만 중련편성(차량을 붙여서 편성)도 가능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KTX 이용률이 증가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하여 박상은 의원은, “이용률이 저조한 KTX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도입한 KTX-Ⅱ로 인해 철도공사가 손실을 본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KTX-Ⅱ 요금인상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철도공사의 「KTX 객실운영 및 운임․요금 설정(안)」에 따르면, 요금인상 사유에 “KTX와 KTX-Ⅱ가 혼용하여 운행할 경우, KTX에 대한 고객만족도가 상대적으로 저하되어 KTX 일반실의 운임인하 요구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철도공사는 이와 같은 요금인상안을 지난 8월 27일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현재, 국토해양부와 협의중에 있다. 지난해 3월 철도사업법이 개정되면서 특실료 등 부가서비스적 성격의 여객요금은 상한을 설정하지 않고 신고만 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상태여서 국토해양부와의 협의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참고자료>

우등실 운임․요금 현황

(단위 : 원)

선별	구 간	일반실		우등실		비 고
		기준 (A)	월․목할인 (B)	기준 (C)	월․목할인 (D)
경부선	서울-광명	8,100	8,100	8,500	8,500
	서울-천안아산	13,600	12,700	14,300	13,300
	서울-대전	22,900	21,400	24,000	22,500
	서울-동대구	41,100	38,400	43,200	40,300
	서울-밀양	46,000	43,000	48,300	45,200
	서울-구포	49,800	46,600	52,300	48,900
	서울-부산	51,200	47,900	53,800	50,300
	대전-동대구	18,100	16,900	19,000	17,700
	대전-부산	28,500	26,700	29,900	28,000
호남선	용산-광명	8,100	8,100	8,500	8,500
	용산-천안아산	13,300	12,400	14,000	13,000
	용산-서대전	22,700	21,200	23,800	22,300
	용산-논산	27,200	25,400	28,600	26,700
	용산-익산	29,600	27,700	31,100	29,100
	용산-김제	31,200	29,200	32,800	29,200
	용산-정읍	33,400	31,200	35,100	32,800
	용산-장성	36,300	33,900	38,100	35,600
	용산-광주송정	37,500	35,000	39,400	36,800
	용산-나주	38,900	36,300	40,800	38,100
	용산-목포	43,300	40,500	45,500	42,500
	용산-광주	38,400	35,900	40,300	37,700
	광명-서대전	20,700	19,300	21,700	20,300
	광명-목포	41,500	38,800	43,600	40,700
	광명-광주	36,700	34,300	38,500	36,000

□ KTX-Ⅱ 설비현황

○ KTX와 KTX-Ⅱ 기본 사양비교

KTX-Ⅱ	구분	KTX
- 순수 우리기술로 설계, 제작	보유기술	- 알스톰 설계 및 제작기술
- 305km/h	영업속도	- 305km/h
- 10량 1편성, 중련편성 가능 (2개 편성)	편성구성	- 20량 1편성, 단일편성
- 전 좌석 회전 가능 - 인체공학적 의자 설계	의자	- 특실-회전식 - 일반실-고정식(역방향)
- 차량 편성 운영 효율성	효율성	- 20량 단일편성 운행
- 주요부품 국산화	국산화	- 주요장치 프랑스 설계, 제작
- 특실 30석, 가족실 16석 - 단체실 24석, 일반실 293석	설계상 객실	- 특실 127석, - 일반실 804석(영화객실 52석 포함)

□ KTX 및 KTX-Ⅱ 도입단가 비교

구분	KTX	KTX-Ⅱ
편성당	76,657백만원	33,089백만원
객실당 (동력객차 불포함)	4,259백만원 (76,657백만원/18량)	4,136백만원 (33,089백만원/8량)
좌석당	일반실 74백만원 (4,259백만원 × 14량)/804석) 특실 134백만원 (4,259백만원 × 4량)/127석)	설계상 일반실 87백만원 (4,136백만원 × 7량)/333석) 특실 138백만원 (4,136백만원 × 1량)/30석)